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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 목포시 구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64)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최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검찰의 제출 자료 부실과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들었지만 검찰은 “법원의 행정 착오”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검찰' 몰수보전 법원에 청구, '법원'은 기각... 왜? ●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보전을 최근 법원에 청구했다. 해당 부동산의 매입 가격은 14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목포시 관계자에게서 받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올 6월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이 판결 확정 전에 이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청구를 한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얻은 재산은 몰수 대상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5일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검찰은 소명 자료로 관련자 공소장,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기록 일부 사본도 제출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런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된 사실 자체만으로 소명이 됐다고 인정하기는 부당하다”는 기각 사유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정상적으로 자료 제출했다"... 급하게 몰수보전 기각한 '법원'... "뭐가 그리 급했나?" ●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몰수보전을 위한 수사기록 등의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정상 제출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법원 내부 행정 착오로 인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지 검찰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한 시점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이 이 기록을 접수했다는 증빙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일반적으로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면 (단순 착오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곧바로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한 점은 의아하다”는 말이 나온다. 몰수보전 청구를 심리한 재판부는 손 의원의 투기 의혹 본안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위해 항고했다. 몰수보전 청구에 대한 항고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손 의원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정부 당국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14일, EBS TV '세계테마기행'측이 최근 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동생 손현 씨와 방송중인 유명 유튜버 '몽골박사' 김정민 씨의 과거 출연 방송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날 제작진은 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해 "확인 결과 출연자의 국내 박사학위가 취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삭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김정민)가 출연한 '중앙아시아의 거인 카자흐스탄을 가다'(2014년 1월 27~30일 방송)의 EBS 홈페이지 VOD(주문형비디오)와 유튜브 VOD 서비스를 지난 11일 자로 내렸다"라고 했다.

'몽골박사' 김정민 씨는 비교언어학적으로 중앙아시아 민족들과 한민족의 이동 경로를 연구해 강연하며 온라인에서 고정 팬층을 확보한 인물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동생 손현 씨와 합작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세의 전 MBC기자가 대표로 있는 우파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와 조원진 애국당 대표를 저격하고 있어 유튜브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손혜원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찬)그가 유세차에 더 오를수록 표는 더 도망간다. 그의 유세는 그대로 이적(利敵⋅적을 이롭게 한다)이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예정된 완패, 그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 손혜원 "이해찬은 진보꼰대", "민주당 총선 완패 예상한다." ●

손 의원이 공유한 이 글에선 "2016년 총선에서는 김종인(당시 민주당 대표)이 후보들에게 기피대상이었는데, 이해찬 대표는 더하다"고 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는 최악이 아닌 차악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의 행보는 그 뒤로 완전 꼰대였다"며 "대중을 흡인하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경륜이 뛰어나더라도, 현실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찬은 더 이상 민주당에게 기둥이나 바퀴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손 의원은 이 글을 소개하며 "다른 것은 모르겠고 다음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이 선생(글쓴이)의 생각에 동의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영⋅고성 선거가 단적인 사례"라며 "어려운 곳인줄 이미 알고 있었다면 후보 좀 일찍 정해주고 더 전략적으로 당에서 전력투구해 줄 수는 없었는지요?"라고 했다. 이는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4⋅3 보궐선거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대놓고 지적한 것이다.

이같은 손 의원의 파격적인 행보를 두고 내년 4⋅3 보궐선거를 앞둔 포석이 아니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손 의원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한 뒤에는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도 5일 오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후보가) 정책적 논란이 계속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을 정도라면 채택하지 말고, (대통령도) 당연히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 의장은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문희상 "청와대는 국회가 요구하면 모든 자료 제출해야 된다. 검증 제대로 한 후 청문회 올려보내길..." ●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 "청문보고서 없이 청와대로 올라온 사람 중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명도 없다"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건) 국회가 국회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임명을 하지 않는 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국회에서 한 번 걸러서 도저히 안 될 사람을 (채택) 못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청문회 전에 상당히 오랜 시간 검증을 거치고 전문위원들이 샅샅이 (이력을) 뒤진다"며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을 청문회에서) 다루지 않는 이유는 검증 과정에서 그만큼 촘촘하게 하니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는 도덕성 시비를 거는 데가 아니다. 그건 검증 과정에서 이미 걸러져 와야 한다"며 "청와대도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청문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8일, 서울 종로구 자유민주국민연합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연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동생인 손현씨는 "기존에 밝혀진 24건 외에 누나(손 의원)의 차명 부동산 7곳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동생 손씨는 "최근 확보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손 의원의 측근인 장모씨, 홍모씨, 김모씨, 조모씨 등 4명이 2017년 3월부터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일대에 7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들을 직접 찾아가 해명을 요구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고 했다.

동생 손씨는 장씨가 손 의원의 최측근으로 함께 사무실을 썼던 사이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포스터 일부를 디자인한 유명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말했다. 나머지 3명은 손 의원이 2012년 ‘전통 공예품 전시·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하이핸드코리아’에 물품을 납품하던 납품업자들이라고 설명했다.


● 손혜원 자신의 지위(의원직)를 이용해 얻은 고급 정보로 목포에서 사들인 땅값 30만~100만원 -> 150만~700만원까지 값이 올랐다 ●

동생 손씨는 또 "손 의원이 목포에서 3.3㎡(1평)당 30만~100만원에 사들인 땅이 지금은 150만~700만원까지 값이 올랐다"며 "자기만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지위를 이용해 얻은 고급 정보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혜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자신은 부동산과 투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지만, 10여년 전 어머니가 살던 서울 정릉 집을 이용해 부동산 차익을 남긴 적이 있다"고 말했다.

부친 고(故) 손용우씨의 독립 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선친께서 돌아가시기 전 손 의원은 6년 가까이 아버지를 찾아 뵌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자신의 스펙에 독립유공자 자식이라는 한 줄을 넣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이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반박한다면 추가 내용도 폭로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손씨는 "손 의원의 비리를 밝히는 데 남은 인생을 바칠 것"이라며 "‘손혜원 비리 제보 및 추적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 의원과 관련된 비리 또는 부당한 압력 등에 대해 제보할 경우 100만원씩 사례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 측은 "동생 손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확인되지 않은 생(生)날조"라며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여권에 불리한 사건들 누군가에 의해 덮이고 있어... ●

2차 미북정상회담, 버닝썬 마약사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으로 손혜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손석희의 동승자 의혹, 신재민 폭로, 김태우 폭로 등 각종 여권 의혹들이 덮이고 있다.

엄청나게 큰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보도에선 공익제보자 두 사람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고, 심지어 신재민은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언론들은 관심이 없다.

이와중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웰빙야당이란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전당 대회는 끝났으니, 이제라도 국민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제대로 싸우시길 바란다. 더이상 있으나 마나한 정당이 아닌 진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시기를 당부드린다.

28일,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부친이 해방 직후 남조선노동당(남로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로당은 남한 공산화를 목적으로 1946년 11월 창당됐다.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을 규합해 총파업을 주도하고, 경찰서와 공공건물을 파괴하는 것이 주요 활동 목표였다. 또한 남로당 활동 활동 직후 북한의 기습(6.25가)이 시작됐다.

국가보훈처의 '독립 유공자 포상 범위 및 기준 개선방안 학술연구 용역 최종 보고'에 따르면 '(손 의원 부친) 손용우씨는 6·25 전 본적지(경기 양평)에 드나들며 남로당으로 활약했다'고 적시됐다.

보훈처는 그동안 손씨가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했다고만 설명해 왔다. 조선공산당은 1946년 남로당으로 통합됐지만, 보훈처는 손씨의 활동 이력 중 남로당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손씨가 남로당 활동을 해왔지만 공산 치하의 부역 활동 사항은 발견치 못했다'고 했다. 6·25 당시의 행적은 불분명하다는 뜻이다.

이 보고서는 '광복 후 행적 불분명으로 인한 미포상 인물' 13명에 대해 조사 검토했다. 그런데 이 중 독립 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건 손씨가 유일했다. 이 중에는 단순히 6·25 당시 행방불명이 됐다는 이유로 포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보훈처는 이 용역 보고서가 손씨의 독립 유공자 서훈 근거라고 얘기해 왔다. 손씨가 다섯 차례 독립 유공자 서훈에 탈락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유공자 서훈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보훈처는 "2017년부터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포상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었다. 보고서는 2017년 7~11월 사이에 작성돼 그해 11월 21일 보훈처에 최종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조선공산당은 일제강점기 당시 설립된 공산주의 계열의 항일 투쟁 단체지만, 1946년 이후 창당된 남로당과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국가보훈처가 보상해야 할 사람과 하지말아야 할 사람을 구별 못하는 장님이 됐다. 국가 전복을 꿈꾸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해왔던 자들의 후손에게 포상을 해준다? 도대체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 참상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해해주려고 하는 것인가?

현재도 대한민국에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열일하고 있는 그놈의 정부. 진짜배기라 포상 받았던 가짜들 말고, 진성 대한민국 국민은 깨어나야 할 때다. 조금만 지체했다간 '공산'이라는 아기리에 우걱우걱 씹힐테니...

24일,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생(손모씨)는 아내(문모씨)가 아들 (장훈씨)에게 "'창성장 존재를 매입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변에) 말하라"고 강요하는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동생 손모씨는 "아내 인터뷰를 보니 누나(손혜원)가 배후에 있는 것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장훈씨와 문모씨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에는 문씨가 "증여한 거 맞잖아"라고 하자 "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군대에 있는 23살짜리가? 증여? 나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이뤄진 그거?"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는 앞서 손 의원이 조카 장훈씨에게 목포 창성장 증여했다는 주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25일, 아내 문모씨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창성장은 손 의원이 우리 아들 앞으로 증여한 것이지 손 의원 차명 재산이 아니다"라고 한 말보다,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동생 손모씨가 "누나(손혜원)가 차명 소유를 감추기 위해 '조카 증여'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목포로 불러서 창성장을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했다"는 말에 무게를 실어주는 양상이 됐다.

이렇듯 손혜원의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단정 할 순 없지만, 분명한 건 조카 장훈씨는 거짓말이라고 카카오톡에서 말하고 있다. 어째 최근 터진 언론인 손씨도 그렇고 정치인 손씨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다. 손혜원은 하늘을 우러러 한치 거짓도 없이 떳떳하다면 계속 그 길로 꼿꼿이 걸어가시라. 그래야지 결말이 더 화끈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