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24조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도 거치지 않고 추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과거에 예타에서 탈락했던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사업(김경수 지역구)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조7000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1호 공약으로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이뿐만이 아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 충남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도로 등 문 대통령이 지방을 돌며 예타 면제를 약속한 사업들도 빠짐없이 면제 대상이 됐다.
이를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에 사업을 안겨주는 정치적 선심 정책이란 지적과 함께 친여(親與) 진영에서 조차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지자체 나눠 먹기 예타 면제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항의했다.
또한 문 정부에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민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타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 앞에 망연자실하다"고 적었다.
그는 29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위원장직) 사퇴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본색을 너무 빠르게 드러내고 있다. 덩달아 문 정부가 깨끗할거라 믿었던 좌파 지지자들의 믿음도 사라지고 있다. 문 정부의 작태가 이렇듯 문재인의 내사람 챙기기가 과연 오늘 김경수의 1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부디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그리고 당부하건대 연예인 실검 그만 올리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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