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갈등의 선봉장? 박영선 선거에서 여성 50% 이상 의무화’ 법안 발의

27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 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모든 선출직에서 여성 공천률 50% 안될시, 불이익 부여.

이날 박 의원이 ‘남녀동수법’으로 명명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3법 개정안은,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 50% 이상 공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할 뿐, 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권고 규정마저 없는 실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당내 경선 시 해당 선거의 동일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후보자에게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에 못 미치고,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전체 후보자 대비 여성 비중은 지난 총선에서 934명 중 98명(10.5%),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71명 중 6명(8.5%),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749명 중 35명(4.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프랑스는 헌법에 남녀동수 추천제를 명문화했고, 멕시코는 남녀동수법 도입 후 상원의원 선거에서 세계 의정사상 최초로 여성 의원 수가 남성 의원 수를 넘어섰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 근거한 양성평등과 여성 참정권의 구체적 제도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심화되는 사회갈등.

28일, 한국리서치와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발표한 ‘2018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90%)이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52.4%가 ‘문재인 정부 내에서 갈등이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념갈등, 남녀갈등, 노사갈등... 문재인 정부들어서 사회에 마비가 올 만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자신을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지껄인 바 있다.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노조로 탄생한 정부다.

이러한 대통령이 과연 어떤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겠으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통일을 이뤄낼 수 있겠나? 더이상 문 정부에게 희망이란 단어는 없어 보인다. 부디 국민들은 겉만 보지말고 속도 볼줄 아는 안목을 길러 제대로 된 투표를 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