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KOREA.COM

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포럼에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남북 협력을 진전시키는데 몰두하고 있다"며 "한국도 최대 압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가드너 의원은 "(하노이 회담에서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대가로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시설 전면 폐기 합의였더라도 재앙적 결과였을 것”이라며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뜬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옳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가드너 의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실제 하는 행동과는 다른 것 끔직스럽게 여기기 시작해"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회담 결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고 선의를 갖고 회담에 들어갔지만, (회담 전) 어떤 기초 작업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김정은 아래 있는 관리들의 생각 또는 예상은 김정은이 실제 하는 행동과는 다른 것 같다고 말할 것”이라며 “이것이 도전과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이 점을 알고 북한 정권이 현 상태에서 몹시 끔찍스럽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북한 CVID 전혀 생각 없어... ●

가드너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에서도 "북 핵, 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불구하고 북 핵 위협이 여전하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 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요구하는 핵,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여전히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지적한 것으로 이는 북한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행동을 되돌릴 수 있는지 방증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 가드너 의원 "북한, 하노이 회담 도중에도 미국과 유럽 상대로 사이버 공격 감행" ●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하노이 회담 진행 도중에도 미국과 유럽 국가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지적하며 “북한 정권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하거나 비핵화와 평화적 공존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협상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는 김정은에게 심각한 문제”라며 “미국 법에 따르면 인권 개선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같이 이뤄져야 하는 또 다른 제재 해제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 국면에서도 외교∙경제∙군사적 최대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 가드너 의원은 “대북제재 느슨해져 있어...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최대 압박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

가드너 의원은 “미국은 미국 법에 따라, 북한과의 어떠한 협상 목적도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와 미국이 제시한 의무를 따르도록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이를 준수할 때까지 완벽한 제재 집행과 강력한 군사 태세, 북한 정권의 체제 고립 등을 포함한 최대 압박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특히 평양의 뚜렷한 행동 변화 없이 남북 협력 증진에 몰두하는 듯한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나의 핵심 메시지였다”며 문재아 정부가 북한에 최대 압박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가 느슨해졌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2017년 3월 31일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총 192건의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지만, 싱가포르 회담 전후인 2018년 2월 이후 재무부가 지정한 추가 대북제재 대상은 단 26건에 불과하다"며 "즉시 최대 압박 캠페인을 늘려 제자리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드너 의원 “또 다시 열릴 정상회담이 구체적 결과는 없고, 한국 경제의 10분의 1수준 밖에 안 되는 북한의 형편 없는 독재자에 정당성만 부여할까 염려되...” ●

그는 이어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제재 대상을 계속해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단순히 이를 승인하는 것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가드너 의원은 또 제재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북 금수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제3국의 모든 개인과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강화 법안(리드액트))을 가까운 미래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한번의 정상회담이 열려 구체적 결과는 없고 한국 경제의 10분의 1수준 밖에 안 되는 북한의 형편 없는 독재자에 정당성만 부여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150여명 방북 추진에 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면서 "남북 관계의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소리 논평 요청이 단순 경고가 아니라는 듯 미 재무부는 북한을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무역회사인 '위티옹'과 해상연료 회사인 'WT마린', 그리고 위티옹의 지배주주인 탄위벵(41)을 대북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등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탄위벵을 기소하고, 수배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재무부는 이들이 2011년부터 자금 세탁을 비롯해 통화 위조, 뭉칫돈 밀반입, 마약 밀거래 등 북한을 위한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탄위벵과 그의 공모자들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 북한을 대신해 고의적으로 자금 세탁을 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엄포했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 회의 결과를 종합해 지난 10일 작성한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0~21일 한국의 시중은행들을 직접 접촉해 "대북 금융 협력이 미국 정책과 불일치한다" "심히 우려된다" 등의 강한 표현으로 경고한 사실이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이 밝힌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실 부차관보는 국내 7개 은행 본점 자금세탁방지 담당 임원(준법감시인)과의 전화 면담에서 "한국 금융회사의 북한 내 지점 영업 재개 준비 및 남북 경협 지원을 위한 TF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공식 발표 및 언론 등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북한과의 금융 협력 재개는 미국의 정책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UN 및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를 준수해야 할 은행의 의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또 "미 정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북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2012~2017년 미국 법무부와 뉴욕금융감독청의 금융회사 제재 사례(7건)를 분석해 봤을 때, 이 같은 미국의 반응은 국내 시중은행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과거엔 제재 대상국 기업과 거래하는 명백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금융회사를 제재했지만, 2~3년 전부터 아시아계 은행에 대해 의심 거래 미보고, 담당자 전문성 결여, 관련 내규 미흡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사유로도 제재를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농협 뉴욕 지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 사유로 1100만달러(약 118억원)의 과태료를 냈다. 북한 기업들과 실제 거래 행위가 없어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을 제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의 대북 제재 발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로써 세컨더리보이콧이 더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닐수도 있게 됐다. 미국은 항상 경고를 먼저 한다. 그런데 입만 놀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쉽게말해 하면 가만안둔다는 일종의 경고인셈인데 그분께서 알아들을지가 문제다.

27일, 이번 '북한산 석탄 밀반입' 관련 수사에 '문재인 정부'가 개입해 경찰이 아닌 관세청에서 전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져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 차원의 범죄'로 번질 우려가 크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4월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석탄 출처가 의심된다’며 이 사항을 경찰과 관세청 두 곳에 신고했다. 이에 두 기관 모두 '러시아산 석탄이 사실은 북한산'이라는 원산지 허위 의혹에 대해 각각 내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관세청 측에 총 3차례 공조수사를 요청했으나 관세청이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작년 10월 관세청(대구세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경찰은 1월 18일 공식적으로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대구세관이 ‘북한산 석탄 관련 수사를 대구세관에서 전담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전해왔다”는 것을 내사종결 이유로 꼽았다고 한다.

이를두고 이 의원은 “세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있으면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내사종결을 지시한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러시아 현지 주재관도 파견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공조수사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수입한 경우 관세법 위반(원산지 허위)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를 중단시켜 ‘절름발이식’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막은 것은 동서발전에 대한 경찰 수사지만 작년 10월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허위 의혹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경찰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이 사건 전체에 경찰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렇듯 관세청의 수사가 부실수사란 지적이 나온 만큼 경찰이 수사에서 애초에 배제됐다는 주장은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은행 및 기업에 대한 미국과 UN의 제재. 세컨더리보이콧. 더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어설프게 숨겨 화를 자초하지 말았음 한다.

13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서울 국립외교원 강연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와 관련, "한국이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 여부에 대해 "그 (조치) 결과를 지켜봐야, 한국 정부의 행동을 기다려 봐야 한다. 그것을 본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엄격한 대응을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그 조치가 미흡하면 미국이 독자 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직접 언급은 피한 채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원칙적 논평만 해왔지만, 이날 해리스 대사의 입을 통해 속내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해리스 대사는 "유엔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안을 따라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란 약속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북한석탄 밀반입과 관련해 지난 7일(현지 시각),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석탄 문제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볼턴 보좌관은 "한국이 (밀수업자) 기소를 포함해서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한 일을 할 것"이라며 "미국도 기존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다음 날인 8일(현지 시각), 테드 포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8일, 미 하원 외교위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 나는 제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 의원은 "어떤 나라가 됐든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예외인 나라는 없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포 의원은 "중국은 미국과의 정치적 게임 때문에 북한을 조종해 비핵화를 가로 막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중국의 꼭두각시"라며 "미-북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7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문제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한국 측이 기소를 포함해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마침 한국 카운터파트인 정 실장과 통화했다. (정 실장이) 석탄 밀반입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은) 우리와 충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북한산 석탄 반입 연루자에 대해 한국이 법적 처벌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볼턴 보좌관이 정 실장과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며, 문재인 정부에 견제구를 날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가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유엔에 대북제재 일부 면제를 요청하고, 종전선언에 대해 북-중과 주파수를 맞추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클레임(불만)을 건 적이 없다. 이 문제(북한산 석탄)에 대해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이상 없다던 청와대의 자신만만에 보란듯이 경고한 백악관이다. 문 정부는 언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에 자신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외교 결례라는 비판에도 개의치 않고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만큼 미국은 이번 북한석탄 밀반입 문제 의혹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반면, 문 정부가 언론에 미국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연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으로 인한 경제적 위협 때문이다.

실제 세컨더리보이콧으로 인해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ZTE는 북한·이란 거래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아 회사문을 닫기 직전까지 간 바 있기 때문이다.

세컨더리보이콧은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으로써 만약 미국이 한국에 이같은 조치를 가하게 된다면 달러 거래가 금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