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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불참하고 최악의 민심처인 대구를 방문했다. 이날 '문재인 경호원 기관총 논란'에 이어 준비된 듯한 팻말을 들고 연호하는 시장 상인들을 두고 '동원된 민주당원'이라는 의혹들이 불거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 시장의 상징인 서문시장을 방문하지 않고, 보다 덜 알려진 칠성시장 방문을 택했다. 문 대통령이 도착함과 동시에 시장 상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팻말을 들고 연호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팻말을 든 사람들과 사진을 찍었다.

당시 칠성시장 내 상인들은 잘 짜여진 대본처럼, 미리 준비된 듯한 팻말을 가지고 문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이를두고 얼마안되는 민주당원 상인을 사전에 섭외해 연출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 방문 관련 기사 댓글엔 iced**** "이거 저희 칠성시장에서 준비한 거 아닙니다. 정부요원들이 와서 주변 보안 점검하고 깨끗이 한다고 생난리 피우더니 갑자기 환영 현수막 붙고, 대통령 오니 갑자기 시장 상인들 아닌 사람들이 몇십명 우르르 오더니 문재인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민주당 대구 사람들이었더라구요. 여러모로 불편했던 하루였습니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실제 문 대통령에 대한 대구 민심은 최악이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서문시장을 뒤로한채 칠성시장을 방문했고, 타지역 대비 상당히 적은 대구 민주당원이 어떻게 이날 갑자기 칠성시장에 모여 있는건지 의문스러운 KTV방송의 장면이 연출됐다.

이유불문하고, 문 대통령은 대구시민들과 천안함, 연평해전 용사들 가족에게 사과를 먼저 했어야 했다. 변명과 핑계말고 말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먼저 북한 눈치보느라 천안함, 연평해전 용사들을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점. 그리고 굳이 거리상으로도 멀고, 민심도 최악인 대구를 하필이면 이날 방문한 점. 그리고 대구 사람들을 상대로 기관총(MP7)을 의도적으로 내비친 점. 그래놓고 전 정부도 그랬다며 사진들을 공개했으나, 동일선상인 시장이나 민생 방문시 기관총을 소지한 사진은 제시못하고 정석적인 경호사진만 내놓은 점. 등 여러모로 사과해야될 게 많다.

참고로 mp7은 조준형 소총이 아닌 근접전에서 무차별로 난사 가능하며, 발사율은 1분에 950여발 정도이다. 행여 대구 사람들 중 누군가가 계란을 던졌거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던 것 처럼 면도칼을 문 대통령에게 그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밀집해 있던 시장통은 1분에 950여발의 총알들로 피바다가 되었을까? 어쨋든 문재인 경호원이 기관총을 반쯤 꺼내놓고 홍보(?)한 덕에 큰 변은 면한 천만다행인 서해수호의 날이었다.

24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칠성시장 방문 당시 경호원이 기관총을 소지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관련해 “사진 속 인물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맞다”고 밝혀 논란에 논란을 더하고 있다. 이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최악의 민심처인 대구를 방문한 문 대통령을 위한 과잉 경호가 아니냔' 의혹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경호원이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다. 세계 어느 나라나 하는 경호의 기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호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민생시찰현장에 기관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하 의원은 경호 전문가의 말을 들어 ‘대통령 근접 경호 시 무장 테러 상황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국토안보부 소속 경호원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기 위해 양복 안쪽으로 오른 손으로 권총등을 잡고 있고, 외부에는 의수를 노출시키는 등의 묘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 방문 당시 언론에 보도된 모습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런데 위 사진이 사실이란 게 드러나 강압적으로 연출된 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천안함, 연평해전 추모식)에 불참하고,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대구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을 방문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mp7'로 추정되는 기관단총의 방아쇠틀에 오른 손가락을 넣은 채 근접 경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사진이 진짜 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오후 4시 5분경, A 커뮤니티 사이트에  ‘문 경호원 무장 클라스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됐다. 이를두고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며 '굳이 저 총을 보이며 경호를 펼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해당 사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을 보면 겨울용 점퍼를 입고 소총을 들고 있는 경호원의 뒤쪽으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문 대통령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였다.

이날 KTV 방송에서 방영에 소총을 든 남성의 뒷 모습이 찍혀 있혔다. 영상을 보면 문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지지자로 보이는 부부가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에서 오른쪽에 위에 문제의 남성 경호원의 뒷 모습이 포착됐다.

이로써 당시 언론에 보도된 화기애애한 모습이 쇼였다는 게 드러났다. 지지율이 낮은만큼 민심이 좋을리 없는 대구에 방문한 목적이 지지율 반등이었으며, 그 쇼를 위해선 공포분위기 조성이 필요조건이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다. 계속해서 국민이 잠들어 있다간 한순간 노예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일 것 같다. 이제는 국민들이 깨어나야 할 때이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천안함, 연평해전 추모식)에 불참하고,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대구 서문,칠성시장을 방문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mp7'로 추정되는 기관단총의 방아쇠틀에 오른 손가락을 넣은 채 근접 경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포착 돼 진위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오후 4시 5분경, A 커뮤니티 사이트에  ‘문 경호원 무장 클라스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됐다. 이를두고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며 굳이 저 총을 보이며 경호를 펼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을 보면 겨울용 점퍼를 입고 소총을 들고 있는 경호원의 뒤쪽으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문 대통령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해당 글 관련 댓글엔 "북한 눈치보며 천안함, 연평해전 용사들 추모식(서해수호의 날)에도 참석 않더니, 가장 민심이 안좋은 대구에 갈 때 부터 알아봤다", "설마 저기서 저거 난사하려는 거 아니겠지?", "대구 민심이 안 좋으니 강제로 연출한 건가?" 등 의혹성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다.

저게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국토안보부 소속 경호원들도 일반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기 위해 양복 안쪽으로 오른 손으로 권총등을 잡고 있고, 외부에는 의수를 노출시키는 등의 묘책을 강구하고 있다.

방문 당시 언론에 보도된 모습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런데 위 사진이 사실이라면 강압적으로 연출된 쇼일 가능성이 크다. 진위여부 확인이 시급해 보인다.

22일 오후 7시 30분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은경 전 장관 영장청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 "명백한 재판 가이드 라인" ●

이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날 구두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수사 가이드라인에 이어 재판 가이드라인까지 주는 것이냐"라며 "청와대 논평을 보고 법원이 압력을 안 느끼겠나"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이 정권에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블랙리스트와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청와대가 언제까지 지금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 박근혜 정부 때 리스트는 나쁜 것, 문재인 정부 때 리스트는 착한 것 ●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오다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와대는 환경부가 만든 산하기관 관련 문건 등은 적법한 인사 관리·감독권 행사라며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리스트는 나쁜 것, 문재인 정부 때 리스트는 착한 것이라고 정해준 것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삼권분립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있다. 앞서 드루킹 공범 김경수 사건 부터 대법원 판결을 믿지 않는다는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의 아들 마약 밀매 사건까지 명백한 증거로 혐의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떼를 쓰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문자 속에는 판결 전 개입해 재판 자체를 뒤엎겠단 의도가 담겨있다. 양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전직 운동권 무리들. 이들은 대한민국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부디 국민들은 진실을 가려보는 눈을 기르시길 당부 드린다.

2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관련 구속 최초 ●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의 핵심 혐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중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에게는 사퇴를 종용하고, 현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앉히려고 한 불법 특혜 채용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 정부 당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임 여부 등을 파악한 뒤 환경부 직원들을 통해 이들이 사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검찰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진술 확보 ●

특히 김 전 장관은 현 정권 청와대가 추천한 특정 인사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으로 특혜 채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인사를 뽑기 위해 공모 관련 정보를 미리 흘려주거나, 특정 인사가 떨어지면 공모 자체를 무산시킨 사실도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전·현직 환경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진술을 확보, 김 전 장관의 ‘인지’와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 청와대와도 관련있어... 어디까지 조사가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 ●

실제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이모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인사 문제’로 청와대 인사균형비서관실에 나가 질책받았고 이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인사 문제’는 환경부가 작년 7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김현민 환경공단 감사가 사퇴한 자리를 공모한 것을 말한다. 검찰은 청와대가 이 자리에 한겨레신문 출신 박모씨를 추천했고, 환경부 측이 박씨에게 면접 질문 문항표와 공단 업무 계획서 등을 사전에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씨는 서류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이 전 보좌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해명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보좌관은 검찰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질책했다"며 "이른바 잡음이 생겼고 윤활유를 치기 위해 청와대 갔다가 욕받이를 하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장관 보좌관실 라인 이외에도 환경부 내 인사 라인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별도 (장관)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청와대 ‘질책’ 이후 환경부는 환경공단 상임감사 1차 공모의 서류 심사 합격자 7명 전원을 탈락시키며 전형 자체를 무산시켰다. 이후 재공모를 거쳐 지난 1월 유성찬 상임감사를 임명했다. 유 감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환경특보를 맡은 인물이다. 

검찰은 유 감사에게도 환경부 측이 사전에 면접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청와대만 남겨놓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 김태우 공익제보자의 위험을 무릅쓴 제보 결실 맺나? ●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이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재직했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와 고발로 시작됐다. 김 전 특감반원은 이 사관과 관련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고발했다.

21일, 여.야가 개최한 2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첫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부는 유엔제재 면제 신청을 통해 북한의 교과서 인쇄공장 현대화 등 지원을 검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주유네스코 북한 대표부측 요청에 따라 '북한 교과서 인쇄공장 현대화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유네스코 북한 대표부가 올해 1월 23일 지원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신형 윤전기 1기 및 부품, 윤전기 작동법 및 관리기술 교육, 교과서 용지 200톤 및 인쇄 소모품을 유네스코 본부 측에 우회 지원하는 형태다.

박 차관은 “중장기적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이 유엔의 교육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인 '교육 203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미쳐가고 있는 것 아닌가? 지난해  EBS미디어는 북한 살인마 독재자 김정은을 미화하는 교구를 내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어제 교육부는 북한의 교과서 인쇄공장 현대화 등 지원을 검토 중이란다.


● 유시춘 EBS이사장 "대법원이 유죄라 해도 내 아들은 결백" ●

한편 같은날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은 자신의 아들인 독립영화감독 신 모씨가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우리 아이의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명백한 증거로 실형 선고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가운데 "대법원이 유죄라 해도 내 아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사법 체재를 부정하는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가?

자신의 아들 교육 하나 제대로 못시켜 마약에 상습적으로 손대게끔 만든 인간이 EBS 이사장이라... 현재 대한민국은 좌경화를 넘어서 미쳐가고 있는 중이다.

최근 포천시가 54억원을 들여 호수 일대에 김일성 별장을 복원하고 김일성 유물을 사들일 계획을 세운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장관은 공개적으로 미국과 경협 입장과 다르게 가겠단 의지를 드러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 포천시, 김일성 별장 건설 추진. 일부 주민의 의견을 전체 주민 의견이라 받아들여 사업 추진 ●

먼저 논란이 일고 있는 김일성 별장 건설 추진 건에 대해 포천시는 시민들의 반발로 배제시켰다곤 하지만 산정호수 입구에는 '김일성 별장' 표지판 팻말 하나가 버젓이 세워져 있었다. 안내문에는 '김일성 별장이 위치했던 이곳은 동족상잔 이전에는 북한의 소유지였다'며 '산정호수와 명성산의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산정호수의 모양이 우리나라의 지도를 뒤집어놓은 모양이라 김일성이 작전 구상을 위해 별장을 지어놓고 머물렀다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산정호수에 김일성 별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사료는 알려진 것이 없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 내부에도 관련 사실을 입증할 고증 자료가 전혀 없다"며 "지역에서 소문으로 전해 내려온 설"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예상 사업비 54억원을 책정하고 산정호수 주변에 부지를 매입해 '김일성 별장'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심지어 김일성 관련 유물도 찾아내 사들이려 했다.

이에 주민들은 시청으로 매일 수십 통씩 항의 전화를 했다. 시 담당자는 "시민들이 전화해 '이게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엔 '세금 54억원으로 김일성 별장이라니' '포천시 김일성 별장 복원 반대' 등의 반대 글이 올라왔다. 커뮤니티 사이트엔 '김일성은 한민족 수백만을 전쟁으로 죽게 만든 전범 수괴' '복구할 가치가 있느냐. 쓸데없는 짓 안 했으면 한다' '김일성을 찬양하나. 미쳤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이렇듯 논란이 거세지자 포천시는 "김일성 별장 복원을 강행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시는 "주민이 먼저 제안해 시작하게 된 사업"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상하게 됐다"고 일부 주민의 의견을 말했다.


● 강경화 "한·미 간에 이견·입장 차가 있을 수 있다" ●

21일, 국회 남북경협 특위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20일(현지시각)미 UC버클리에서 열린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와의 간담회에서 조윤제 주미 대사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한·미 간에 이견·입장 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이견을 공개 시인한 것이다.

이날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미 의회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다음 달 대규모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한 국내 언론은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다 싫다' '금강산, 개성공단 얘기를 할 거면 앞으로 당신(한국 정부 관계자)과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문재인 외교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문재인 불참...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제2연평해전(2002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이상 2010년)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는 제4회 서해수호의 날 중앙기념식이 22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정부는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과 관련 행사를 개최해왔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올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주제는 '그대들의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이다.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피우진 보훈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해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전사자 출신 모교 학생, 각계 대표, 보훈단체 회원, 일반 시민 등 7천여명이 참석한다.

21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위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세 먼지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 먼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계절에 따라서는 우리 강토 내에서 발생하는 게 중국 쪽으로 날아가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미세 먼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강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 중국 영향에 대해 묻자, 대답 회피하는 외교부 장관 ●

강 장관은 '중국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우리가 중국에 주는 영향이 각각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계절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송 의원이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 영향이 80%라고 하는 데 심각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강 장관은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고 했다.

강 장관은 "미세 먼지는 장기적인 치유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대화의 장이 없으면 협력 사업도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 차원에선 (미세 먼지 대책 회의인) 한·중 환경 협력 공동위 등을 통해 여러 가지 협력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다"며 "다자 기구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덤터기 쓸 준비 된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미세 먼지도 있다'면서 마치 중국 대변인인듯 지껄이고 있다. 이런 태토를 보이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을 두고 중국이 과연 제대로 된 저감 조치를 취할까?

이미 중국 여론도 "한국 문제는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어느 유튜버가 국내 여행을 온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묻자 중국인들 99%가 "한국 탓"이라고 답했다.

이런 족속들과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하시겠다? 강 장관은 "덤터기를 쓰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중국 외교부 장관같다. 눈을 씻고 봐도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 줄 정부 인사는 하나도 안 보인다. 이렇듯 어느 나라 대통령이 했던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는 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들... 이제 진짜 청산이 필요한 때다.

19일(현지 시각),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 버솔프(Bertholf)가 동중국해(east china sea)에서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등을 감시하기 위해 일본 사세보항에 지난 3일 도착했다고 밝혔다.


● 미국의 해안 경비 투입 = 사실상의 '대북 해상 봉쇄' ●

미국이 해안경비대까지 동원해 사실상의 '대북 해상 봉쇄'에 나선 것은 대북 제재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이 제재 해제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그 절박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했다.

특히 북은 안보리 결의로 인해 수입이 제한된 석유 제품 확보를 위해 해상 불법 환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지난 12일 공개한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이 교묘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고 했다. 우리 해군과 해경이 정보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북한 선박 불법 환적 의심 동향'도 2017년 60여건 수준에서 2018년 130여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 북한이 체감 할 압박 강도, 기하급수적 상승 ●

이런 상황에서 해안경비대 경비함까지 투입해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면 북이 체감하는 압박의 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한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100% 차단을 못 하더라도 이런 강력한 감시 활동을 하면 북한의 불법행위가 위축되고, 또 행위의 비용이 급증한다"며 "리스크가 커진 만큼 북한은 정제유 확보를 위해 지금보다 2~3배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연안 경비함인 버솔프함의 투입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버솔프함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이 함정은 과거에도 미 태평양 연안의 마약 단속에 투입되는 등 해상 단속에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월엔 코카인 5t 등 마약을 싣고 있던 반잠수정을 단속했다. 웬만한 해군 구축함 규모(4500 t급)인 버솔프함은 헬기와 무인정찰기, 첨단 레이저 장비 등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수중의 잠수정 위치도 파악할 수 있다. 또 특수부대원이 탈 수 있는 고속정을 탑재, 필요시 불법 환적에 나선 북한 선박을 나포할 수도 있다. 대북 해상 봉쇄 수준의 작전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 미국의 북한 육·해·공 원천 봉쇄...사실상 중국 압박 ●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해군 함정보다는 미국 경비함이 선박 검문에 더 특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이 경비함까지 투입한 것은 북한이 끊임없이 우회와 무력화를 시도하는 제재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 환적 감시·봉쇄 작전은 육·해·공에서 입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늘에선 글로벌 호크와 RC-135W, U-2 등 정찰기가 상시로 한반도와 동중국해 상공에 머무르며 북한 선박에서 나오는 신호·영상 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한·미는 물론 일본과 영국·호주 해군까지 함정·초계기를 동원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채증(증거 확보)·감시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경우 이지스함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빠른 기동으로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P-3C 등 초계기를 주로 이용한다"고 했다. 해상이 아닌 북·중 국경지대는 미국 등의 정찰위성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

버솔프함의 한반도 근해 배치는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보도 자료에서 버솔프함의 배치 목적에 대해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이라고 하면서도 순찰 지역에 대해선 '동중국해'란 용어를 썼다.

린다 페이건 해안경비대 태평양 담당 부제독은 보도 자료에서 "미국은 태평양 국가"라며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란 용어는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면서 주로 쓰는 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