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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들이 한국 경제 침체와 민생악화는 전 보수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 북한 매체, "경제침체·민생악화 모두 이명박.박근혜 탓"

27일, 북한의 선전매체 '메아리'는 '경제침체·민생악화 그 장본인은'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것들은 현 정권 집권 2년이 되도록 경제와 민생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트집 잡아 악선전을 해대고 있다"며 "참으로 적반하장격의 후안무치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이어 "도대체 남조선 경제가 파국상태에 처하고 민생이 최악의 환경에 빠지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라고 반문 한 뒤 "극악무도한 반인민적 악정과 특대형 부정부패를 일삼은 리명박과 박근혜 역도에 산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6일 '주제넘은 까마귀 호통'이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제 생긴 것은 모르고 주제넘게 호통만 치는 것을 까마귀 호통이라고 한다"며 "남조선 자유한국당이 현 경제위기와 민생악화를 현 당국의 책임이라고 떠들어대는 꼴이 속담 그대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남조선의 경제위기와 민생악화는 전적으로 리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의 반인민적 정책과 무능이 빚어낸 만성적인 악폐의 후유증세"라며 "민생형편이 보수 정권 시기보다 못하다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잘못을 자인하는 꼴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 매체들의 이같은 논평은 국내 정치계에서 불거진 '네 탓 공방'에서 보수야당에 대한 비판을 거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 "모든 것은 이명박.박근혜 탓 ●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과거 보수정권의 무능으로 인한 참사라고 규정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맞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여당은 전 보수 정권의 부실 수사 가능성과 관련 인사들의 연관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청와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런 혐의는 비일비재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장관들은 거의 다 걸릴 것"이라며 '전 정권'을 끄집어냈다. 

아울러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민생탐방에서 경호팀이 기관단총을 노출한 것은 과잉경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전 정부 시절 사진을 공개하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24일, 하노이 소피텔메트로폴 호텔의 폴 스마트 총괄조리장은 중국 관영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먹을 음식을 먼저 시식해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수행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폴 스마트 총괄조리장은 "두 정상은 모두 각자 전속 요리사들을 데리고 왔다"며 "김 위원장의 요리사들은 와규 소고기, 김치, 푸아그라, 인삼 등 자신들만의 식자재를 따로 갖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조리장은 "북 요리사들은 '김 위원장이 캐비아와 랍스터도 즐긴다'고 귀띔했다"며 "(김 위원장은) 각종 요리를 음미하고 경험하는 것을 즐겼다"고 전했다.

특히, 스마트 조리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식사하기 1시간 전쯤 수행원들이 음식들을 일일이 맛보며 검식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이튿날인 2월 28일 오찬에는 푸아그라와 메로 요리를 준비했었지만, 오찬이 전격적으로 취소되는 바람에 실제 테이블에 올리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임금의 수라상을 사전에 검식(檢食)했던 기미(氣味) 상궁을 보는 것 같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 타인의 목숨을 이용하는 김정은의 인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자와 평화를 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어떤 폭탄을 국민에게 안길지 참으로 두렵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작년 7월 초 은행 대출 10억원 등 약 16억원을 빚지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25억7000만원 상당의 건물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은 작년 5월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흑석뉴타운 9구역'이다. 정부가 2017년 8·2 대책, 작년 9·13 대책 등 수많은 부동산 규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투자를 억제하는 와중에 청와대 대변인이 본인 자산(2017년 말 기준 약 12억원)의 두 배가 넘는 가격에 재개발 예정지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 부동산 업자 "사람도 별로 없고 공실도 많다. 재개발을 노린 게 아니면 이런 허름한 건물을 25억원 넘게 주고 살 이유가 없다." ●

김 대변인은 2층짜리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구입하기 위해 KB국민은행에서 배우자 명의로 10억2080만원을 대출받았다. 사인 간 채무도 3억6000만원 발생했다. 흑석동 건물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2억6500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16억4580만원의 빚을 지고 건물을 산 것이다. 교사인 김 대변인 아내의 퇴직금(2억775만원), 청와대 관사로 입주하면서 생긴 기존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4억8000만원) 등을 모두 모아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대변인이 구입한 건물은 39년 전인 1980년에 지어졌다. 본지가 전날 저녁 해당 건물을 찾아가 보니 1층에는 고깃집과 치킨집, 2층엔 영업을 중단한 주점이 있었다. 오후 8시에 이미 치킨집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이 지역 부동산 업자는 "밤엔 건물에 사람도 별로 없고 공실도 많다. 재개발을 노린 게 아니면 이런 허름한 건물을 25억원 넘게 주고 살 이유가 없다"며 "곧 고급 아파트가 들어올 자리라 그야말로 노른자 땅"이라고 했다.


● 김의겸 "노후 대비 구입".. '위험 부담안고,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

김 대변인은 상가 구입과 관련해 주변에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노후 대책으로 샀고, 여기 살면서 상가에 세도 놓고 할 것"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으로 뻔뻔한 종자들이다. 누가봐도 투기인데... 노후? 저 건물이 위험을 무릅쓰고 구입할 만큼 노후생활에 좋은 건물이었단 말인가? 입으론 정의 뒤로는 챙기기 바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가운데 시위대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경찰 한명을 끌고왔고, 끌려온 경찰은 허리춤을 잡힌채 방어하려 땅바닥에서 몸을 한껏 움추리고 있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있다. 해당 장면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민노총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제주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등을 요구했다.

경찰도 이날 국회 외곽에 157개 중대, 1만 20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런데 우려했던대로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위와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를두고 네티즌들은 mypq**** "대구에 가져갔던 기관총은 이럴 때 써야지? 청와대에서 빌려와서 모조리 쏴라"

Bria**** "경찰을 전쟁포로 정도로 취급하고 있구만. 이게 문재인이 말하는 국가인가?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사살 해야 한다."

사무**** "민노총놈들 보다 이걸 못본체 하는 저 위의 그놈이 더 나뿐놈이다."

moon**** "경찰 윗대가리들 버닝썬은 눈감아주고, 부하 경찰은 민노총 방패막으로 쓰고, 이게 나라냐?" 등 비판적 댓글이 주를 이뤘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렸다. 박 후보는 '아들 이중국적·세금 탈루', '삼성그룹 계열사의 대표로부터 정치후원금', '논문표절·평창 올림픽 갑질', '초선 대비 5배 늘어난 재산'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경남 창녕 출신인 박 후보자는 서울 수도여고, 경희대를 졸업하고 MBC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1983년부터 2004년까지 MBC에서 LA특파원, 경제부장 등을 지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8⋅19⋅20대 총선 때 서울 구로을에서 당선된 4선 의원이다.

박 후보자는 야당 의원 시절 여당을 향한 공세에 앞장섰지만, 이번엔 반대로 야당의 검증 공세를 받게 됐다.


● 박영선 아들 이중국적·증여세 탈루 의혹 ●

박 후보자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출마 때도 불거졌다. 박 후보자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아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만 18세까지는 미국 국적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1998년생으로 이미 만 18세가 지난 이모씨는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들이 아직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박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아들 국적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의하면, 아들 이모씨는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병역 판정검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한 상태다.

아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도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액은 지난 2006년부터 13년간 총 2억 1574만원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은 잔고가 줄면 다시 메워지는 형식으로 꾸준히 3000여만원을 유지했다"면서 "만약 이 돈을 후보자나 배우자가 준 것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를 잘못 해석해 심한 오류가 있는 결과로 보인다"면서 "은행 계좌를 바꾸어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초선 때보다 5배 늘어난 박영선의 재산…다주택 보유 등 재산 관련 및 고액 씀씀이 논란까지 ●

지난 2004년 8억 5500만원을 신고한 박 후보자 재산은 2008년 재산 공개 때 22억 7100만원으로 늘었다. 3년 7개월만에 14억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41억 3793만원이었다. 국회의원이 돼 정치를 시작했을 때보다 5배 가량 늘었다. 이외에도 박 후보자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2400여만원을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하루 전인 지난 12일 뒤늦게 납부한 경위를 놓고도 야당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액 씀씀이' 논란도 나타났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 부부의 2014~2018년 합산 소득은 33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신고된 재산 증가액은 9억 9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소득액과 재산 증가액의 차액은 23억원으로 산술적으로 따지면 매해 평균 4억6000만원, 매달 평균 3800만원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소득액 가운데 15억원가량은 세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해 평균 1억6000만원 정도를 사용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생활비’를 두고 "조 장관 씀씀이 유명하지요. 연간 5억원, 여성부 장관 시절에는 연 7억5000만원"이라고 쏘아붙였다. 조 장관은 당시 "그 돈을 부부가 다 쓴 게 아니다. 세금, 시댁⋅친정 보조비 등을 빼야한다"고 했지만 박 후보자는 "명백하지 않다"고 했던 터라 그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비슷한 공격에 답해야 할 처지다.

다주택 보유 논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에 첨부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와 관련한 집은 모두 4건이다.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과 함께 오피스텔 1채에 대한 전세권을 갖고 있다. 박 후보자 배우자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일본 도쿄의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

이에 한국당에선 "박 후보자 집이 4채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 측은 "4채가 아닌 3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며 다주택자들에게 "두채 이상 가졌으면 파시라"고 강요해왔다.


● 박영선, 삼성 계열사 대표로부터 정치후원금 받은 의혹 ●

지난 25일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박 후보자가 삼성그룹 등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후 삼성그룹 계열사의 대표로부터 수백만원의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금산분리법을 대표발의하고 3주 후 제진훈 당시 제일모직 사장으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후 2006년 2월에도 같은 금액을 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재벌 개혁을 주장하던 박 후보자가 삼성에게서 후원금을 받은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박 후보자가 후원금을 반환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당시 금산분리법이 통과됐다. (제 사장으로부터의 후원금은) 오히려 후원금과 법안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모두 자발적으로 낸 합법적 후원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편이 출연해 설립한 사단법인 '생각연구소'에 정치자금을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후보자와 생각연구소는 직접적 연관은 없으며, 생각연구소 운영은 소관 이사장의 독자적인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25일 "박 후보자가 지난 2016년 생각연구소 창립식 지원을 위해 정치자금을 일부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9월에 ‘생각연구소 창립 준비위원 간담회’ 명목으로 27만 2000원을, 그 다음 달인 10월에는 ‘생각연구소 창립총회 현수막’이라는 내역으로 5만 5000원을 사용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배우자인 이모씨가 생각연구소에 있었을 때는 운영에 관한 내용을 좀 알았겠지만, 이씨가 (생각연구소에서) 빠진 이후에는 법인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박영선, 논문표절 및 평창 올림픽 갑질까지... ●

박 후보자가 지난 1998년 서강대 언론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을 때 제출한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도 불거졌다. 몇년 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서강대 측은 예비조사를 통해 "박 후보자의 논문 중 일부 표절과 윤리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그 이후 아무런 해명과 소명을 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야당 원내대표이던 지난 2014년 당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논문 표절왕'이라며 공격했다. 민주당 측은 "문제가 된 논문은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되기 전에 작성된 논문"이라며 "서강대 측도 연구진실성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갑자기 서강대 쪽에서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평창올림픽 당시 갑질 논란도 다시 논란이 됐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평창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선수단에 지급되는 고가의 패딩을 입은 장면이 포착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동료의원에게 빌려 입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에게 패딩을 빌려준 의원을 찾는다"며 공세의 끈을 계속 조이고 있다. 윤성빈 선수가 출전했을 때 봅슬레이 경기장에 무단 출입했다는 '특혜 응원' 문제도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 산더미같은 의혹에 박영선측 자료제출 거부 및 불성실한 답변 ●

야당에선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위원들은 24일 "박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 등의 핑계를 대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6일부터 27일까지 이매리(전 반송인)씨가 SNS를 통한 미투폭로와 기자회견을 예고함에 따라 각종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등 상위권을 맴도는 가운데, 북한이 25일부터 현재까지 신흥 일대에서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통신신호 등을 간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북한, 한국과 미국 기습 타격 위해 고체연료 미사일 활동하고 있는 신호 포착돼 ●

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흥 일대에서 대미, 대남 기습 타격에 유리한 고체연료 미사일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신신호가 포착돼 한미 군 당국이 감시를 대폭 강화했다. 앞서 북한은 동창리, 산음동에서도 미사일 도발 관련 움직임을 노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신호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잇따라 투입되고 있는 정찰기 RC-135 등 미군 정찰자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흥 일대는 과거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이자 액체연료 미사일인 무수단 기지가 있던 곳이다. 현재는 여러 차례 시험 발사에 실패한 무수단 대신 고체연료 미사일 공장과 미사일 보관 기지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액체연료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 주입 등에 30분 이상이 걸려 한미 감시자산에 사전 포착돼 선제 타격을 당할 수 있다. 반면 연료 등을 미리 주입해 놓는 고체연료 미사일은 순식간에 발사가 가능해 기습 타격에 유리하다.


● 제재 강화시, 대미 기습 타격 전력으로 도발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협박 ●

한미가 북한이 2016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2017년 이를 지상형으로 개량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을 발사하는 등 고체연료 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확보하자 크게 우려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해당 신호의 정체를 두고 실제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서 이용하는 지상 원격 계측장비인 텔레메트리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경우 대미 기습 타격 전력으로 도발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며 압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북한의 움직임 심상치 않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4.3 보궐선거 앞두고 이매리 미투 폭로. 아니 4월로 예고? 이슈선점이 목적? ●

현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받고 있는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새벽에 몰래 기각시킨 것(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 버닝썬 승리와 윤 총경 유착 의혹(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  문재인 대통령 경호원 칠성시장 방문 당시 기관총(MP7)으로 공포분위기 조성 사실, 문재인 대통령 칠성시장 방문 당시 문재인 팬클럽에 동선 미리 공개 후 시장 상인인척 한 의혹, 서해수호의 날(천안함.연평해전) 불참 사유가 북한 눈치 때문이라는 의혹,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이사장 아들 마약 밀매 실형건, 손혜원 부친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유공자 선정 등 굵직한 사건들이 있지만 현재 이매리 미투폭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매리가 정의연대라는 좌파 시민단체와 움직이는 점과 당장의 폭로가 아닌 4월 기자회견 예고는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어쨋든 이로써 이슈 선점은 당분간 '이매리 기자회견'이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매리의 폭로가 불필요하단 건 아니다. 반드시 밝혀져 관련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현재를 놓치면 어영부영 넘어갈 사실과 의혹들이 한두가지가 아닌 상황이다. 부디 국민들은 선동되지말고 이것을 볼줄 아는 눈을 기르길 바란다.

26일로 천안함 폭침 9주년이 됐지만, PTSD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장병들 상당수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으로 부터 입은 상처들... 치료비 조차 못 받고 있는 천안함 생존자들... ●

보훈처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한 천안함 사건 생존자 22명 중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13명은 등급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고, 3명은 국가유공자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PTSD는 개별 병원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크게 반영된다”며 “신청자의 병원기록과 신체검사를 기반으로 최종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병원 진단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남로당 소속 공산주의자 손혜원 아버지는 5번 탈락 했으나,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국가유공자 ●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된 손혜원 의원의 부친은 해방 직후 남조선노동당(남로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남로당은 남한 공산화를 목적으로 1946년 11월 창당됐다.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을 규합해 총파업을 주도하고, 경찰서와 공공건물을 파괴하는 것이 주요 활동 목표였다. 또한 남로당 활동 활동 직후 북한의 기습(6.25가)이 시작됐다.

국가보훈처의 '독립 유공자 포상 범위 및 기준 개선방안 학술연구 용역 최종 보고'에 따르면 '(손 의원 부친) 손용우씨는 6·25 전 본적지(경기 양평)에 드나들며 남로당으로 활약했다'고 적시됐다.

그런데도 보훈처는 그동안 손씨가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했다고만 설명해 왔다. 조선공산당은 1946년 남로당으로 통합됐지만, 보훈처는 손씨의 활동 이력 중 남로당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손씨가 남로당 활동을 해왔지만 공산 치하의 부역 활동 사항은 발견치 못했다'고 했다. 6·25 당시의 행적은 불분명하다는 뜻이다.

이 보고서는 '광복 후 행적 불분명으로 인한 미포상 인물' 13명에 대해 조사 검토했다. 이상한 건 이 중 독립 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건 손씨가 유일했다. 이 중에는 단순히 6·25 당시 행방불명이 됐다는 이유로 포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보훈처는 이 용역 보고서가 손씨의 독립 유공자 서훈 근거라고 얘기해 왔다. 손씨가 다섯 차례 독립 유공자 서훈에 탈락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유공자 서훈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보훈처는 "2017년부터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포상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었다. 보고서는 2017년 7~11월 사이에 작성돼 그해 11월 21일 보훈처에 최종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조선공산당은 일제강점기 당시 설립된 공산주의 계열의 항일 투쟁 단체지만, 1946년 이후 창당된 남로당과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적국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다가 부상당한 군인들은 '유공자 탈락', 6.25 직전 대한민국 공산화 활동 한 이력이 있는 손혜원 의 아버지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유공자 선정'


"이게 진짜 니들이 원하는 나라냐?"

26일 새벽 1시 50분쯤,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찍어내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국민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문재인 정부로 향하던 칼끝은 부서졌다. ●

이날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전날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오후 5시까지 심사를 받은 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약 9시간을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된 직후 풀려났다. 


● 김은경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한 특정 인사를 앉히려 한 혐의' ●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한 뒤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들을 압박해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환경부 운영지원과에서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임원들을 직접 만나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권유하거나, 거부하면 특별 감사를 벌이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현 정권에서 추천한 특정 인사를 환경부 산하 기관 주요 보직에 앉히려고 했다는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을 뽑기 위해 공모 관련 정보를 미리 흘려 주거나 면접 질문지 등을 제공하고, 특정 인사가 떨어지면 공모 자체를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환경부 전·현직 실무진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소환한 데 이어 지난 주에는 청와대 균형인사실 행정관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이날 김 전 장관을 구속하고 ‘청와대-환경부-산하기관’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의 본격적인 ‘윗선’ 수사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 문재인 정부 김은경 블랙리스트 혐의 구속영장 발부되자마자 이례적으로 입장내... 일각에선 협박으로 비쳐지기도... ●

청와대는 이 문제가 불거진 뒤 "환경부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자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했고, 김 전 장관의 영장이 청구된 지난 22일에는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 청와대 사람들이 여러 경로로 ‘죄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44)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25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2일 대구 칠성시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원이 기관총(MP7)을 대구시민들에게 내비쳐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것과 관련해 "포인트는 경호원의 잘못이 아닌, 청와대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지켜졌어야 할 대통령의 동선을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미리 노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가로세로연구소 소속 김용호 기자는 "대통령의 동선은 극비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시장같이 사람들이 붐비는 경우엔 더욱 그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세의 기자는 "(문재인)대통령의 동선을 왜 노출 시켰겠냐"며 "(문재인)지지자들이 와서 피켓을 흔들라고 의도 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용호 기자는 "그렇다"며 "그렇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 (청와대의 의도 대로) 지지자들만 온다면 좋겠지만 지지자들이 아닌 반대쪽 사람들이 와서 달걀을 던질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경호실에선 평소보다 과잉보호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았겠나"라며 "경호실로선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오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특검을 제안할테니 (여당은) 드루킹 특검을 수용해달라"고 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이 궁금한 것은 김학의 사건보다 드루킹 사건"이라면서 "이전 드루킹 특검 당시 의혹이 많은 채로 종료됐다. 국민 의혹을 자꾸 부풀리고 확산하기보다는 특검으로 명백히 밝히자는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본인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적폐·전 정권 탓에 이어 황교안 대표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위·특임검사 등을 하자고 한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특검)하고 싶어하는 김학의·장자연·버닝썬 특검과 저희가 원하는 손혜원·신재민·김태우, 이주민·황운하 경찰청장 건을 같이 특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과 김학의 특검을 같이 하자는 것이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나 민주당이 '드루킹 사건은 재판 중이라 재특검이 어렵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밝히는 데 여당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