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0시 20분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산불이 북으로 계속 번질 경우 북한 측과 협의해 진화 작업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를두고 일각에선 "이와중에도 북한 걱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강원도 고성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문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속초시 상황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상황을 보고 받고 "산불 진압이 어렵다면 확산방지에 주력하라"고 당부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또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산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을 적극 대피시키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 진화과정에서 소방관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고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산불 발생과 진화, 피해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골짜기에 거주하는 주민을 일일이 확인하고 연락해 대피하도록 하고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인근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도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지역 학교 휴교령 등 아이들의 보호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산불이 북으로 계속 번질 경우 북한 측과 협의해 진화 작업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를두고 관련 기사에는 비판적 댓글이 주를 이뤘다.

bnmh**** "절대 입에서 북한멘트는 잊지않는 센스"

chic**** "문 대통령은 또 "산불이 북으로 계속 번질 경우 북한 측과 협의해 진화 작업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xx 미친거 맞죠?"

wsxd**** "북한은 뭐? 진짜 간첩을 뽑았나?"

samh**** "강원도 산불보다 김제동 선동 방송이 더 중요했던 kbs 사장 파면하라"

line**** "북한이랑 협의하겠다며.. 산불 차단하는게 먼저지 이 와중에 북한만 걱정하는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국회 난입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에게 TV조선 이모 수습기자는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김 위원장에게 "집회가 과격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노조 깃발을 든 남성을 비롯해 3명이 이 기자를 둘러싸며 "영상을 삭제하라"고 했다. 심지어 기자를 밀어 화단에 넘어뜨리고 "죽여버린다"고도 했다.

이에 TV조선은 서울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경찰(의경)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기자는 경찰의)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3일 국회 앞 집회 때도 MBN 촬영기자를 밀쳐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찰 한명을 끌고와 허리춤을 잡고, 폭행하려는 몸짓과 이에 땅바닥에서 몸을 한껏 움추리고 있는 경찰관의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렇듯 '모든 권력위에 있는 민노총'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민노총이 친(親)노동 정부(문재인 정부)를 등에 업고 이러한 작태를 부리는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N 촬영기자와 TV조선 수습기자 폭행건을 두고, 4일 한국기자협회는 "언론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다른 관점을 보도한다는 이유로 취재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명을 냈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10시 35분쯤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 춘추관 진입을 시도하려는 육군 김모(45·육사 54기) 소령을 검거해 군 헌병대로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소령은 춘추관으로 돌진했고, 도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량 차단장치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후 김 소령은 여민2관 차량 출입문 쪽으로 차를 돌렸고, 101경비단 근무자가 작동시킨 차단장치에 다시 충돌했다. 101경비단은 현장에서 김 소령을 체포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종로경찰서로 인계했다.

김 소령의 두 차례 돌진으로 당시 청와대 경호 근무자가 목과 가슴에 타박상을 입었고, 202경비단 차량 범퍼도 파손됐다. 김 소령도 가슴과 손가락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김 소령은 같은날 오후 5시10분쯤에도 "회의가 있다"며 청와대로 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6시55분과 8시3분쯤에도 차를 몰고 청와대 주변을 배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본조사 후 이날 오전 4시30분쯤 헌병대로 A소령을 넘겼다.

경찰 조사 당시 A소령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힘든 상태였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소령은 오는 6월 30일부로 전역이 예정돼 있었다. 군 관계자는 "김 소령이 정년이 돼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 헌병대는 김 소령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 21일, 미 재무부가 국무부와 해안경비대와 공동으로 발행한 '대북 해상거래 주의보'에는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18척의 이름과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선적 정보가 공개돼 있다. 이들 선박들이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북한 유조선들과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 한국 깃발을 단 '루니스' 호, 불법 선박환적으로 추정되는 건 중 '최다' ●

VOA(미국의소리)가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민간웹사이트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통해 이들 선박들의 지난 1년 간의 움직임을 확인한 결과 이중 최소 7척의 선박에서 선박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운항 기록이 포착됐다. 선박간 환적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가장 많았던 건 한국 깃발을 단 ‘루니스’ 호이다.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지난해 4월11일 한국 여천항을 출발한 루니스 호는 다음날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약 200km 떨어진 동중국해 공해상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한 신호가 포착되지 않던 루니스 호는 사흘 뒤인 15일 같은 지점에서 신호를 보냈고, 18일과 26일 추가로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지 정보가 확인됐다.

AIS 신호만 놓고 보면 루니스 호는 당초 차항지로 신고한 싱가포르에 입항하지 않은 채 2주 동안 공해상 같은 자리에 머물렀던 것이다. 이후 루니스 호는 북부 해상을 향해 운항을 시작해 같은 달 29일 한국 울산 항에 도착했다.


● 의도적으로 위치 감춘 흔적들 발견돼... ●

한국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루니스 호는 당시 동중국해에 도착하기 전 한국 여천 항에서 석유를 실었고, 차항지 즉 목적지는 싱가포르로 신고했다. 그러나 마린트래픽 자료에는 이 기간 루니스 호가 싱가포르에 입항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루니스 호는 지난해 5월에도 최소 두 차례 동중국해 공해상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기록을 남겼고, 6월에는 타이완에서 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해상에서 두 차례 머물다 한국으로 기수를 틀었다. 또 8월엔 동중국해 인근 해역으로 향하던 중 AIS 신호가 끊겼으며, 12월엔 저우산 섬 인근 해역에 머물다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을 하지 않은 채 되돌아갔다.

루니스 호가 머물다가 돌아간 동중국해 공해상과 타이완 북쪽 해상, 저우산섬 인근 해역은 모두 재무부 등이 보고서에서 주요 환적지로 지적한 곳과 일치한다.


● 의도적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껏거나, 목적지인 싱가포르에 기항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

앞서 VOA는 지난해 7월과 8월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 2척이 중국 저우산 섬 인근 해역에서 발견돼 이들 선박들에 대한 억류 여부가 주목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선박들은 약 일주일 간 모습을 드러낸 후 사라졌었는데, 이후 재무부의 보고서를 통해 이들 선박들이 있는 위치가 주요 환적 장소 중 한 곳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루니스 호가 차항지로 보고한 항구에 실제 기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루니스 호는 매번 한국 항국를 떠날 때마다 한국 항만청에 차항지를 싱가포르와 베트남, 해상구역(Ocean District) 등지로 신고했다. 횟수로는 싱가포르가 가장 많았는데, 마린트래픽 지도에 따르면 이 기간 루니스 호는 싱가포르는 물론 베트남에 기항하지 않았다. 마린트래픽의 위치정보 자료는 일부 지역에 따라 수분 혹은 수시간 단위로 일부 항적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먼 거리의 항구로 항해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항적이 포착되지 않는 경우는 AIS를 의도적으로 껐을 때가 유일하다.

따라서 정상적인 운항이 가능한 싱가포르 항구를 방문하면서 AIS를 껐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싱가포르에 기항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풀이된다. VOA는 마린트래픽 자료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싱가포르 항만청에 루니스 호의 입항 기록이 있는지를 요청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 루니스호는 유류제품을 싣는 6천500t급 유조선, 5차례 중 4차례는 이 제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

루니스 호는 석유 등 유류제품을 실을 수 있는 6천500t급 유조선이다.
한국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유기준 의원은 루니스 호가 매 출항 때마다 한국에서 약 6천500여t의 석유 제품을 적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 의원 사무실이 VOA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루니스 호가 공해상으로 향할 당시 한국 해양수산부에 신고한 정유제품 적재량은 6천300t에서 6천500t 사이였다.

유 의원은 “루니스 호가 2017년 이후 한국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정유제품 16만5천400t을 싣고 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 울산에서 출항한 5차례 중 4차례는 출항 시 차항지를 해상구역(Ocean District)으로 신고해 항만운영시스템상으로 과연 이 제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루니스 호의 선주인 A사 관계자는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루니스 호의 운영은 용선 회사 즉 A사로부터 선박을 빌린 D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현재 D사는 또 다른 싱가포르 회사에 재용선을 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D사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루니스 호가 해상에서 바지선 등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며 "지난해 9월~10월 사이 관계 당국의 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싱가포르에 기항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를 차항지로 기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2017년까지 인도양에서 운항하던 선박"이라며 "현재 싱가포르에 재용선이 됐다"는 내용만을 설명했다.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것이다. VOA는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D사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다른 불법환적선들 버젓이 한국 경유, AIS를 껐을 가능성 있어... ●

이번 주의보에 등장한 선박 중 환적 행위로 의심되는 항적을 보인 또 다른 선박은 토고 깃발을 달았던 ‘찬퐁’ 호와 파나마의 ‘카트린’ 호, 싱가포르의 ‘씨탱커 2’ 호, 선적이 불분명한 ‘샹위안바오’ 호와 러시아의 ‘탄탈’ 호와 ‘비타이아즈’ 호 등이다.

이 중 찬퐁 호는 한국 부산과 타이완 등을 거점으로 운항하며 동중국해 공해상에 여러 차례 머문 흔적을 남겼고, 카트린 호도 부산과 울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드나들며 최소 한 차례 중국 상하이 인근 해역에 갔다가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카트린 호는 지난 2월 선박수리를 목적으로 부산에 입항해 현재까지 머물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정보 자료에 따르면, 카트린 호는 ‘Do Young’ 즉 ‘두영’ 혹은 ‘도영’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소유한 선박이다. 이 회사는 한국 혹은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회사의 소재지는 마샬제도였다. 씨탱커 2 호의 경우 지난해 7월과 10월 최소 한 차례씩 저우산 인근 동중국해로 운항하던 중 갑자기 항적 기록이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샹위안바오 호와 탄탈 호 등도 항적이 없다가 타이완과 러시아 해역에 들어서면서 AIS 신호가 포착되는 행태를 보였다.

이들 모두 환적 의심 장소 인근을 운항하면서 AIS를 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마린트래픽에 환적으로 의심되는 항적이 포착되지 않은 나머지 선박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운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운항 기록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이들 선박을 환적 의심 선박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 북한은 378만 배럴의 정제유를 (누군가의 도움?으로)수입했을 것 ●

미 국무부는 선박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일부 선박들의 움직임이 포착된 대한 VOA의 질의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선박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질문에는 추가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2월 북한의 해상 거래와 관련된 10페이지 분량의 주의보를 발표한 뒤 이를 19페이지 분량의 주의보로 갱신했다. 올해 갱신된 주의보에는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이 이뤄지는 4개 해역은 물론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한 선박들이 이를 전후해 기항했던 항구 14곳이 명시됐다.

아울러 불법 환적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18척의 제 3국 선박과 더불어 유류 환적이 가능한 북한 선박 28척과 석탄 운송이 가능한 49척의 선박 정보도 공개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판매되거나 공급될 수 있는 연간 정제유 양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주의보는 '지난해 북한이 공해상에서 조달한 정제유를 263차례 북한 유조선을 통해 북한 내 항구로 옮겼다'며 '이를 토대로 볼 때 북한은 378만 배럴의 정제유를 수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일, 여성가족부는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올해 연말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모니터링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공산주의식 검열'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 명목은 여성혐오 위주로 검열, 그러나 목적은 반페미니스트 검열? ●

모니터링 대상은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개인방송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이며, 정부가 부처 차원에서 직접 개인방송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는 개인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은 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력 문제 등으로 상시 모니터링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로 민원과 제보를 받아 심의하고 있다. 

심의 항목도 주로 불법 성인물, 폭력, 불법 상품 매매 등에 한정돼 있다. 여가부는 방심위와 달리 여성혐오 등 성차별적 요소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성 혐오를 막고 성평등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지에 조사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 논란의 중심 '걸그룹 외모 통제 안내서'를 참고 ●

정부의 이번 모니터링 기준은 걸그룹 외모 통제로 논란이 된 ‘성평등방송프로그램 제작안내서’를 참고로 이뤄진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는 용역을 발주하고 세부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 여가부 "직접적 규제 아니다" vs 유튜버 "향후 규제의 근거로 사용" ●

업계에서는 그 동안 개인방송 규제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여가부의 이러한 정책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지만, 여가부는 모니터링은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은 추후에 성평등 등에 사용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차원으로 플랫폼업계나 크리에이터들의 행동을 직접 억압하거나 제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와 크레이터들은 모니터링이 규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크리에이터는 “개인방송의 자유를 계속해서 통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모니터링 결과가 향후 규제의 근거로 사용된다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1일, 국가보훈처 산하 독립기념관이 개최한 '약산 김원봉의 독립운동에 대한 현재적 검토' 토론회에서 아주대 이헌환 교수는 "숙청 등으로 북한 정권에서 배제된 자들은 그 나름의 (독립운동) 공적을 평가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교수는 "남한 정부라도 먼저 과감하게 월북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상훈과 보훈을 개방하게 된다면 장래에 통일 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독립운동가이자 공산주의자인 김원봉은 해방 후 북한 정권 수립 과정에 참여해 장관(국가검열상, 노동상)을 지냈다. 하지만 이후 김일성에게 숙청됐다. 이렇듯 '김일성에게 숙청되었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권 일각에선 북한 정부 참여자를 독립운동 서훈에서 제외한다는 그동안의 원칙을 깨고 김원봉을 서훈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보훈처는 당초 이번 토론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려다가 "김원봉 서훈 명분을 쌓기 위한 비공개 토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공개로 전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6·25 피해로부터도 아직 치유되지 않았고, 피해를 받은 분들조차 아직 유공자가 모두 되지 못한 상태인데 김원봉이 서훈된다면 이분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싸운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MBC는 드라마 '이몽'을 통해서 '공산주의자 김원봉' 미화 작업 돌입! ●

국가보훈처가 또다른 김일성이 되었을지도 모를 '김원봉 미화 작업'을 시작한 것인가? 그는 단순히 공산주의자들의 권력투쟁 가운데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고, 숙청당한 것 뿐인데 그에게 서훈을 해줘야 한다? 6.25남침의 장본인 김일성이 권력투쟁에서 밀려나 숙청당했더라면 서훈을 해줘야한단 말인가?

왜냐하면 김일성 그 역시도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6.25 참전 용사들은 진짜 누굴위해 무엇 때문에 싸운 것인가? 암울하기만 한 대한민국 보훈처의 현주소다.

이번 보훈처에서 주최한 토론회 뿐만아니라, 오는 5월 MBC ‘이몽’(연출 윤상호/ 극본 조규원/ 제작 이몽 스튜디오 문화전문회사)은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방영 예정이다. 이렇듯 뜬금없는 '공산주의자 김원봉' 미화작업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 6.25참전 용사들이 무덤을 뚫고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1일, 닷새 동안(지난 22~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상대로 조사한 3월4주차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p·응답률 6.9%)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7.7%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주 대비 0.6%p 오른 47.7%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1%p 내린 46.2%(매우 잘못 31.4%·잘못하는 편 14.8%)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부정평가를 1.5%p 격차로 앞섰다. 모름·무응답은 0.4%p 증가한 6.1%로 집계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리얼미터 = 친文미터?, 네티즌 "특검 필요하다!" ●

'친문미터'라고 불리는 '리얼미터'는 문재인의 나팔수로 불리는 김어준과 중학교 동창인 이택수가 대표로 있는 회사이다. 앞서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두고 여러차례 논란이 있었다. 참조(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및 바른미래당 지지율 조작 가능성)

미세먼지, 문재인 대통령 대구 칠성시장 방문 당시 경호원이 기관총(MP7)을 소지한 것, 박영선 의원 인사청문회 논란, 김의겸 부동산 투기 의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파주 북한 인민군 추모식 참석 논란, 유시민 누나 유시춘 아들 마약사건, 손혜원 투기 의혹 및 아버지 유공자 특혜 의혹, 문재인 팬클럽 국밥집 사장 권경업씨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임명, 버닝썬 윤 총경 유착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이력, 미북정상회담 결렬 등 다 거론하기 어려울정도로 부정적인 사건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의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2주째 소폭 상승해 47.7%[리얼미터]'라는 제목의 네이버 기사를 보면, '화나요'는 2480여개인 반면 '좋아요'는 320여개에 불과했다. 댓글은 아래와 같이 부정적인 댓글들이 공감을 받았다.

pok2**** "만우절엔 구라미터"

vand**** "어떻게 김의겸 사태라는 초대형 메가톤급 악재가 터졌는데 지지율이 상승하지? 도저히 이해가 안감"

k001**** "리얼미터 미친거 아니야? 박영선 청문회 사태로 국민은 다 돌아섰는데 무슨 상승 꺼져라 니들이 무슨 여론조사기관이라고"

yytt**** "우리집 개가 조사해도 니들보다 정확도가 높을듯"

motu**** "YTN은 민주당 기관지. 여론조작의 앞잡이에 불과"

mypq**** "꼭 정권 바뀌면 리얼미터 특검해라!"

kwoo**** "여론조사 어디서 했는데? 북한에서 했나?"

oper**** "그놈의 지지율전화 내 주변에는 왜안오냐?"

hoop*** "문재인 나팔수 김어준 중학교 동창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love**** "뭐했는데 올라?? 조작질 작작해라"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한 ‘인사참사 책임론’에 대해 기자가 ‘청와대 참모 중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는가’라고 질문하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진다는 뜻인가. 어떤 검증을 잘못했다는 부분인가”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 후보자의 말 100% 믿고, '검증'은 하지 않은 '조국 민정수석실' ●

이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 낙마의 직접적 원인이 된 ‘해적 학술단체’(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OMICS) 학회 참석에 대해 “그 학회에 참석했는지 (후보자) 본인에게 질문했는데 ‘부실 학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그래서 검증과정에서 누락됐다. 민정라인의 세평(世評) 조사 부실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적으로 후보자의 말만 믿고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시인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들은 검증을 받을때 많게는 A4지 100장 가량의 자술서를 써낸다고 한다. 조 후보자의 경우 자술서에 관련 체크 항목이 있긴 했지만 본인이 허위로 기재하는 바람에 확인을 못했다는 얘기다. 

이를두고 야권에선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검증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비판과 강제조사권이 없는 언론사 취재에서도 금방 드러나는 사안을 민정라인이 파악못한 점을 문제로 보고있다.


● 국민(다주택자)에게는 "집팔라", 그러나 장관 후보는 '다주택 소유자' ●

또 윤 수석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문제에 대해선 “집을 3채 소유한 이유도 나름대로 소명이 됐고 집이 여러 채라고 장관을 할 수 없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권유해 왔던 말들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이다. 다른 장관도 아니고 부동산 규제 정책의 주무 장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다주택 보유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인사라인이 고려하지 못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다.


● 민정수석실 "우리 책임 아니다" vs 인사수석실 "우리책임도 아니다" ●

심지어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인사 실패의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이날 “후보자 본인이 거짓으로 답하면 본인 말고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알겠냐”며 “민정에는 인사 추천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사를 추천한 인사수석실쪽의 잘못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인사수석실 관계자는 “인사수석실이 기본 검증을 하지만 검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민정에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청와대의 인사라인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맡고 있다.


● 문재인 정부, 이명박.박근혜 탓에 이어 "야당 탓" ●

오히려 청와대는 인사라인을 경질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만약 국회 청문회 없이 인사ㆍ민정수석이 각각 추천ㆍ검증한 인사가 그대로 임명된다면 두 사람이 책임질 문제”라면서도 “검증 과정의 일부인 청문회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인사라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 참모 중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진다는 뜻인가. 어떤 검증을 잘못했다는 부분인가”라고 되물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조 수석이 정치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자꾸 상처를 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조동호 후보자의 해적 학술단체 학회 참석 문제는 교육부 감사에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던 만큼 민정라인의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듯 민심은 뒤로한채 문재인 정부는 조국 수석을 보호하는 데만 안간힘을 쓰고 있다.


29일, 서울 강서구 오쇠동 본사에서 가진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는  "곽 변호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외이사 후보를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사외이사 후보로 올리자, '산업‧금융 전문가 대신 정치권 인사를 영입하려는 이유가 로비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렇듯 언론에 노출되자, 역풍을 우려해 곽 변호사가 먼저 사퇴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날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치권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최영준 서울시 산하 50플러스재단 이사장, 이상열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됐다. 금호산업은 건설회사이지만, 이들 사외이사 후보는 건설 관련된 경력이 전혀 없다.

이근식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고,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상열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국가정책자문단 부단장을 지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 중에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학의 사건'으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에 대해 "곽 의원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를 건드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날 홍 전 대표는 "곽 의원의 경우는 어이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며 "곽 의원은 박근혜 정권 초기 6개월간 잠깐 민정수석을 한 사람이다. 김 차관 한 사람 검증 실수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김 차관은 바로 경질됐고, (곽 의원은) 정권 초기 바른말을 하다 미움 받아 6개월만에 민정수석 자리를 내놓고 경질된 사람으로 듣고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곽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 전문위원을 거쳐 2013년 2월부터 그 해 8월까지 민정수석을 지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다.

홍 전 대표는 "(6개월만에 경질된 곽 의원을) 지금 민정수석을 2년째 하고 있는 조국 수석과 한번 비교해 보라. 김학의 사건 검증 실수 하나로 과연 곽상도 의원을 그렇게 비난할 수가 있나"라며 "경찰 수뇌부를 질타하고 경질 했다고도 하는데, 경찰은 민정 수석 관할이 아니라 정무 수석 관할"이라고 했다.

또 그는 "김학의 사건 무혐의 처리는 곽 의원이 민정수석에서 경질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경질된 다음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던 2013년 11월 11일이었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5일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대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찰청은 김 전 차관 수사를 위해 지난 29일 수사단을 출범시켰다. 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 차장검사는 조종태 성남지청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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