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앞에서 "깨갱",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중국몽을 꿀 것인가? 아님 깨어나서 미국과 함께 할 것인가?

11일, 중국은 미국의 2000억 달러 관세에 맞대응을 선언했지만, 현재로선 관세 보복을 할 마땅한 수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이유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이 1299억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보복방법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 못했다.


"중국의 보복 전략이 밑천을 드러낸 셈이다."


앞서, 중국은 트럼프의 보복 관세가 이어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EU에 반미 무역을 맺자고 제안했다가 보기좋게 거절 당했다.

류허 국무원 부총리와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전격 나서 EU 회동 당시 "WTO에 미국을 제소하자"고 적극 건의 했지만, EU는 "원만한 성명 발표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다. 9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 질서를 존중한다는데 합의를 했다. 미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양국이 협력,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독일의 화학업체인 BASF가 중국에 100억 달러의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 선물도 많이 줬다. 

그러나 미국을 의식한 듯 메르켈 총리는 미국에 반기를 들자는 중국의 생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제스쳐는 없었다.

이로써 중국에게 남은 카드는 일명 '막 나가자'는 카드인 비관세 카드 말고는 딱히 쓸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 그 중 하나는 관세 폭탄 대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있다.

중국의 기업이 미국에 진출한 것보다는 미국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경우가 훨씬 많다.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은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특히 탐내는 시장이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규모는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의 9배에 달할 정도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안전점검 등의 이유를 들어 영업을 방해할 수 있으며, 각종 허가를 늦게 내주는 방법으로 보복을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중국은 민족주의를 이용해 미국 제품 불매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일본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로 영토 분쟁을 벌였을 때 일본 자동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0% 밑으로 떨어졌다. 공산당 주도로 일본차 불매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입증된 카드가 있지만, 쓸 수가 없다.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때 중국이 받을 충격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에 이 무역전쟁이 중국과 미국만의 싸움으로 보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보인 맛뵈기로 보인 무역관세는 엄청났다. 지난 1일 미 상무부는 한국에 철강에 이어 화학까지 반덤핑 관세를 매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친중, 친북을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달갑게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는 상승곡선인데 유독 중국과 대한민국 경제만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로써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입장대로 중국몽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승자로 예상되는 미국몽에 새롭게 편승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문 대통령의 뜻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