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청와대는 남북 간 국제 항공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항공 회담에서 제안한 동·서해 국제 항공로 연결 제안을 우리 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북한에 내야 하는 영공 통과료가 연간 80억원으로 추산돼 대북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한.아시아나 항공사가 북한 영공을 지나는 대가로 북한에 내는 영공 통과료는 연 80억원으로 추산된다. 남북 교류가 끊기기 전 북한은 대형기 80만원, 소형기는 30만원 정도 통과료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이 통과료 수입이 대북 제재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자의적 판단으로 섣불리 항로 개설에 합의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남북 항로 개설 논의는 16일 남북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가진 항공 회담에서 북한 측 제안으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남북 간 항로 개설이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신중은 커녕 적극 추진 하려고 발광이다.

이럴려고 그 흔한 재벌 갑질 중 대한항공을 타겟으로 삼은건가? 하지만 재벌 갑질은 어디에나 있다. 물론 당연시 되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유독 대한항공의 갑질만 언론에 노출시켜 득달같이 잡아먹으려했던 이유가 이 때문인건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도, 핵 개발도, 신형 무기 개발도, 군사력 증강 시키는 일련의 행동을 중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전면에 세워 대한민국 길을 북한에 다 내주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엔 아랑곳 않고 심지어 북한 군대의 진로를 열어주면서까지 말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딧는가? 문 정부에 묻고 싶다.


23일,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한지 한달 여 만에 일어난 일이다.

지난 10일에는 대통령경호처 5급 공무원 유모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30대 남성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고 경찰서에서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며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6월에는 조현옥 인사수석을 태우고 이동 중이던 관용차가 청와대 앞에서 신호위반을 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신호위반 지점부터 청와대 비서동이 있는 여민관 앞까지 차량을 뒤쫓아 가서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부산에서 음주운전자에게 목숨을 잃은 윤창호씨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이슈가 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지적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지 약 40여일 만에 김 비서관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밤 12시 35분쯤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음주 상태로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비서관의 혈중알콜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김 비서관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를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고,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관은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김근태 재단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임종석 실장의 한양대 후배이고, 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핵심 측근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으며 이후에는 임 실장을 보좌하는 선임행정관을 지내 ‘비서실장의 비서실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지난 6월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승진한 김 비서관은 각종 대통령 행사를 세팅해왔다.

한 나라 대통령의 말이 우스운걸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우스운걸까? 문 정부는 경제 악화, 외교 참사, 안보 불안은 기본이고 덤으로 청와대 기강은까지 개판이다. 항상 "이게 나라냐?"란 말을 입에 달고 다녔던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묻고 싶다. "이게 진짜 니들이 바라던 나라냐?"


22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경고성 발언'에 대해  "한·미 공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0일 '한·미 워킹그룹' 출범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한 관계 개선 속도에 뒤처지지(lagging) 않도록 하길 원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워킹그룹 구성은) 한·미 두 나라가 서로 딴소리를 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한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두고 AP통신은 "(한국에) 주의를 촉구한 '경고의 말(word of caution)'"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만 이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인 것 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발언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관계(개선)가 남북 관계에 뒤처져선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이는 북·미 관계도 그만큼 더 속도를 내서 성과를 거두자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러니 한.미 공조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했던가, 조윤제 주미 대사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간 균열 보도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했지만 누가봐도 언론은 제대로 지적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야이 XX야"라고 욕을 해야지 알아들을텐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정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21일 오후 5시 50분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에서 100m쯤 떨어진 수풀에서 '적폐청산'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민노총 조합원원들은 4~5명씩 무리를 지어 번갈아가며 노상방뇨를 했다.

이들중 누군가 대놓고 "저 쪽가서 일(?)보면 됩니다."라고 안내하자 무리는 갓길에 조성된 수풀 속으로 들어가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볼 일을 보기 시작했다. 볼일을 마친 무리들은 다시 도로를 점거하면서 "투쟁"을 외쳤다.

같은 날 경북 김천에서 열린 총파업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유모(58)씨가 시청 화장실을 못쓰게 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김모(37)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명이 몰린 서울 여의도동 일대는 쓰레기 천국이 됐다. 집회가 끝난 뒤 집회 소식지, 홍보물, 피켓도구 등을 인도나 인근 공원에 수북이 쌓였다. 조합원 일부는 점거한 도로 위에서 담배를 피웠다. 보행자들은 담배 연기를 피해서 다른 길목으로 우회하기도 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일등공신들이 보상받지 못해 홧김에 국민들에게 분풀이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밥그릇은 정해져 있다.

친족들 챙겨주랴, 대선 캠프 요직들 챙겨주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챙겨주랴, 심지어 문재인 팬클럽 회장까지 다 챙겨줬는데, 저 많은 민노총 무리들을 챙겨줄 건더기가 과연 남아 있겠는가? 그것도 모르고 격하게 선동당해주고 표준 저들. 말해 무엇하리.

22일, 7조5000억원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의 아들과 측근들이 Y태양광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선일보를 통해 밝혀졌다. 그런데 같은날 7시 21분(국민들이 뉴스를 가장 많이 접하는 시간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조선일보 손녀, 방정오 등 갑질 논란 이슈로 위 같은 사실이 덮이고 있다.

쉽게 말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로 자기 거래(자기 사업)를 하고 있는 자보다 재벌 갑질이 국민들의 관심을 더 끄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둘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지만 국고에 기생충이 사는 것과 한 집안에 가정교육이 잘못된 것 중 무엇이 더 본인에게 피해를 입힐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더군다나 조선일보 손녀 사건은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왜 하필 오늘 터졌을까?

우선 '최규성 사건'을 보자. 21일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Y사는 지난 2016년 5월 10일 전력·통신 기기류 판매와 전기·건설 공사 수주 대행업, 건설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초기 발행 주식은 1만주고, 자본금은 5000만원이었다. 당시 Y사 이름은 B주식회사였고, 등기 목적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없었다. 최 사장은 B사의 사내 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최 사장은 지난해 10월 19일 돌연 B사의 대표, 사내 이사에서 사임했다. 당시 지역에선 그가 농어촌공사 사장 자리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농어촌공사 전임 사장이던 정승씨가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인물이라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던 때였다.

조선일보가 21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최 사장이 사임하던 날 아들 최모(38)씨가 사내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법인명은 B사에서 Y사로 바꿨다. Y사 이름은 최규성 사장의 고향인 김제시 명덕동 Y마을에서 딴 것이다. Y사의 새로운 대표이사엔 최 사장의 측근 정모(69)씨가, 사내 이사엔 아들 최씨 외에도 윤모(40)씨가 등재됐다. 윤씨는 최규성 사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비서를 지냈다. 한 사내 이사는 최규성 사장 아내 이경숙(65·전 국회의원)씨의 의원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다. 사내 이사 5명 대부분이 최 사장 측근인 것이다. 최 사장의 한 측근은 "최 사장이 2016년 4월 총선에서 떨어지고 노후 대비 차원에서 B회사를 설립했다"고 했다.

최 사장 측근들로 진용을 갖춘 Y사는 지난해 10월 23일 기존 사업에 태양광 발전업, 전기 발전업, 전기 판매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두 달 뒤엔 발행 주식을 6만주로 키우고 자본금도 3억원으로 늘리며 덩치를 키웠다. 한 회계사는 "가족과 측근들이 이사를 맡고 있는 전형적 가족 경영 형태로, 전문성을 지닌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등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유상증자를 통해 태양광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Y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지 4개월 만인 지난 2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최 사장은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년여 공백기를 거쳐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자 지역에선 낙하산·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최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수상 태양광 사업에 속도를 냈다. 2022년까지 수상 태양광에 5조3000억여원, 육상 태양광에 2조1000억여원 등 총 7조4861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태양광 발전소를 941곳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에너지 개발부'가 담당하던 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사업본부'로 승격하는 등 전담 부서를 하나에서 여섯으로 대폭 늘렸다.

최 사장은 저수지 전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도 바꿨다. 만수위 면적 10% 이내에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이를 없애버린 것이다. 수상 태양광은 산림 훼손으로 인한 환경오염 없이 손쉽게 대규모 전기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각 지역 본부와 지사의 경영 평가 항목에 '태양광 발전소를 확대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까지 집어넣으며 사업을 독려했다. 이후 농어촌공사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저수지에 전기 발전 사업을 하겠다며 무더기 허가 신청을 냈다. 전국 대형 저수지 3400여 곳 중 올해(지난 10월 말 기준)만 709곳(1743㎿)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5년간 사업량의 8배에 달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제 설치 허가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최 사장은 최근엔 뇌물을 받고 도주해 8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을 도와준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그의 휴대폰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최 사장을 정조준하면서 그의 거취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드인사로 임명한 최규성 사장은 국민 혈세 7조 5000억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못자라, 뇌물을 받고 도피 생활 중이었던 형 최규호를 도와준 대한민국 역사상 보기드문 엽기적인 정치인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재벌 갑질'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본인들 호주머니에서 돈 없어지는 건 모르고, 재벌들이 몰락하는 걸 지켜봄으로써 대리만족하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즐기는 우매한 대중처럼 느껴진다.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겪다보니 이 시점에서 최규호를 임명한 문재인을 파헤쳐야 하나, 뜬금없이 터진 방사장과 손녀를 파헤쳐야하나, 위 사건을 이슈화시키는 일부 무리들에게 선동당해 진짜 봐야 할 사건을 못 보고 있는 국민들의 뇌구조를 파헤쳐야 하나 헛갈린다.


20일 오후(현지시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한국 대표단이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워킹그룹 1차 회의를 위해 국무부 청사에 도착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양국이 상의 없는 단독 행동을 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발언과 남.북 경협 과속을 두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같은날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공동 유해 발굴 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 남북을 관통하는 폭 12m 도로 개설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을 잇는 도로는 서해선(경의선)과 동해선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해당 도로는 공동 유해 발굴 이후 궁예도성 유적 발굴, 생태공원 사업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서울과 북한 원산을 잇는 경원선의 일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남북은 지난 10월부터 지뢰 제거 및 인력과 장비 수송을 위한 도로 개설 작업을 해왔다. 우리 군은 GOP 철책으로부터 군사분계선(MDL)까지 1.7㎞에 걸쳐서 방탄굴착기 등을 동원해 길을 냈으며, 북한군도 북측 철책에서 MDL까지 도로를 조성했다고 한다. 양측은 도로 공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남북 모두 도로 공사를 마무리했다"며 "22일 서주석 국방차관이 해당 지역을 방문해 이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북측 대표는 다른 날짜에 이곳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내년 4월 MDL 부근에 유해 발굴 공동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 유해발굴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때 이 도로를 따라 인원이나 차량이 MDL을 통과할 수도 있다. 앞서 양측은 9·19 군사합의서에서 "도로 연결과 관련해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견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실로 놀랍다. 어떻게보면 그 댓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치뤄야하기에 문 정부가 결정 하는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는 듯 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근거없는 평화'를 믿으며 이러한 위험한 결정을 하기보다 먼저 '북한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한.미 워킹 그룹 한국 측 대표 김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온갖 긍정적인 말을 기자들 앞에서 했지만 "(남.북 철도)착공식은 미국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결국 미국의 부정적인 반응을 숨기지 못했다.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최전방 GP(감시 소초)에서 일어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 군(軍) 당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절차를 지키느라 의무 후송 헬리콥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 기사에  "북한에 200t 귤을 보내줄 땐 군용기를 잘만 써놓고.."라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20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군 당국에 확인한 결과, 남북 군사합의 이후 생긴 국방부 승인 및 북측 통보 절차로 인해 김 일병을 후송할 헬기 이륙이 지체됐고, 결국 이륙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서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군용 헬기는 10㎞ 이내 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환자 후송, 산불 진화 등 비상 상황 시에는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을 거치느라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남북 합의서에는 사전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응급 상황 시에는 먼저 비행 지시를 내리고 북한에 통보만 하면 된다"며 "김 일병 사망 사건 헬기 이륙 여부와 군사합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지금까지 5시 39분 헬기 운항 준비가 완료됐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의무사령부로부터 시동 지시가 계속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의무 후송헬기 부대장은 상부로부터 명령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5시 38분 헬기에 시동 지시를 내렸다고 백 의원실은 전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북측의 송이 버섯을 선물받은 것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귤 200t을 평양으로 보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영화 '출국'을 보고 왔다. 영화를 보면 윤이상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온다. 그는 납북 공작을 담당하고 있는데 영화는 그 꾀임에 당해 비극을 당하는 오길남씨 가족의 이야기를 다뤘다. 그러나 이 영화가 상영관에 걸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가는 부분들과 답답한 부분들이 여러 차례 나온다.

그래서 짚어 봤다. 첫째, 아직도 자유 대한민국 내에 암적인 존재로 기생해 있을 윤이상 같은 인물들의 실체를 알리는 것 보다 좌파들의 등쌀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억지스런 부성애를 강조한 점이 보여, 보는 내내 안타까웠다. 영화에서도 윤이상을 윤이상이라 부르지 못한다. 둘째, 한겨레 등 좌파 언론들의 프래임으로 부역자 영화란 말도 안되는 오명이 생겨 본 제목 '사선에서'가 '출국'으로 변경된 점도 이 영화의 흥행 참패에 한몫 했단 것을 어렵잖게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엔딩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다. 사실 오길남씨의 아내이자 통영의 딸로 불리는 신숙자 여사는 북의 악명높은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수용소에서 지병인 간염으로 사망했고, 두 딸 혜원양과 규원양도 똑같이 고통 받고 있다. 그런데 영화 끝장면엔 큰 딸 혜원양이 성인이 돼 북한에서 유람선 안내원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외국기자에게 우연찮게 사진이 찍히는 장면이 나온다. 이후 그 사진이 대한민국 내 '평양사람들'이란 전시회에 걸렸고, 그 사진을 오길남씨가 보고 오열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마치 잘 지내고 있으니 다시 만나자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실제 부인 신숙자씨는 약 한 번 제대로 지원 못받고 풀을 뜯어 연명했다는 게 진실이고 딸들 또한 마찬가지였을텐데 너무 급조된 마무리라 가슴이 답답했다. 이 또한 가짜 평화에 미쳐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이 영화는 대부분 조조, 심야 시간대에라도 상영중이다. 보지 못했다면 이 만큼이라도 감히 용기내준 배우들과 감독을 위해 관람하시고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개최한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탄력근로제 확대 등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조 집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자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노조하기 편안한 시(市)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박 시장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한 당직자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최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했고 정부·여당도 공식 추진 중인 사안"이라며 "박 시장이 이를 대놓고 반대하는 집회에 찾아가고, 공개 발언까지 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힘겹게 방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박 시장이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박 시장은 올 들어 여의도·용산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박 시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 중인 데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히 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에는 독자적으로 서울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김 장관은 "지자체의 개발 계획은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박 시장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박 시장은 김 장관에게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을 시·도에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정부가 마련한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자리였다. 경찰 추산 1만5000명이 참가했고, 조합원들은 '노동 개악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고, 노동자 탄압에 여야가 따로 없는 국회를 향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박 시장은 무대에 올라 "나는 노동 존중 특별시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노동이사제 등을 실시했고, 앞으로 더 나아가 노조를 만들고 활동하는 것이 편안한 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핀란드는 노조 조합원 비율이 70%가 넘는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삶의 질이 높은 곳"이라며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국가 경쟁력이 올라간다"고도 했다.

이렇듯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 계속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냄새를 맡아서 일까?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권 잠룡으로 지목됐던 안희정 청산에 이어 이재명까지 정치 생명을 위협받게 되자, 다음은 자신일지도 모른단 생각에 먼저 선수를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제거 당한 안희정, 제거 중인 이재명 둘다 여권 내 잠룡격으로 불렸지만 둘다 친문이 아닌 비문非文이었고, 박 시장 본인도 잠룡으론 불리지만 비문이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이재명은 한 방송에서 한국노총과 친하다고 떠든적이 있다.)

민생은 관심없고, 쇼와 개코정치에 능한 박 시장이 과연 쇼의 대가로 불리는 문 대통령과 자리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항상 바라는 바이지만 죽더라도 싱겁게 죽지 않길 바란다.


지난 16일 오후 5시쯤,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의 모 전방사단 GP 안 화장실에서 김모(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을 두고 18일, 청와대 국민 청원이 폭주하는 한편 인터넷 상에서는 "북한 간첩이 침투 중에 발각되자 김 일병을 사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 여러가지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GP는 보강공사 중이었고, 지난 8월 22일부터 감시장비(TOD) 운용병으로 파견근무 중이었던 김 일병은 이날 야간경계 근무조로 투입된 상태였다고 한다.

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지만, 청원인들은 글을 통해 "양구 군인 사망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엄청 빠르게 북한군 소행은 아니라고 결론짓던데 무슨 증거로 그렇게 단정짓는지 모르겠다. 현 정부와 북한 관계 때문에 함구하는 건 아닌지요?",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조차 아직까지 판가름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공혐의점은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또 다른 청원인들은 "이렇게 떠나보내기엔 안타까운 한 송이의 꽃이 져버렸다. 정부에서는 은폐하거나 조작 없이 조사해달라", "국민들도 이 사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조사와 언론 보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항상 늦장 대응하던 문재인 정부 치하 기관들이 이번 대응은 칼같이 빨랐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청와대 청원글과 각종 의혹들을 보니 절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

물론, 가짜뉴스라고 치부하고 싶어 부들부들 대는 일부 무리들이 있을 줄로 알고 있다. 이들은 문 정부에게 해가되는 의혹 제기라면 가짜뉴스로 치부해버린다. 그나저나 의혹이 한 두가지가 아니겠지만, 해당 사건부터 소상히 밝히심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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