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앞에선 쩔쩔매면서 "미군을 주도할 수 있는 전작권 환수 준비하라"

5일, 정 장관은 이날 '2018년 연말 전군(全軍)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우리보다 월등히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미군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 장관은 "1950년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 전작권을 넘길 때는 우리 능력이 미약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월 제50차 SCM에서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예정돼 있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전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 제대별로 간부들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작전은 기본이고 미군도 주도해야 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며 "이 모든 과정을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군사분야 합의와 관련해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이행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임무와 역할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 안보전략의 두 축은 ‘평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력’이다. 우리 군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국가정책과 정부의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으름장 앞엔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면서 미국 앞에선 어찌 이렇게 당당하실까. 평화? 그게 과연 살아있는 입만으로 이뤄지는 건가? 아님 종이에 적은 것으로 평화가 보장되었던가?

현재 미국으로 인해 평화가 지켜지고 있단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건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자존심 따위에 거는가? 전작권 환수? 자주국방? 부디 정신차리고 현실을 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