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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방부는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다음달 1일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김정은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군사 퍼레이드가 빠지며, 역대급으로 간소하게 치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역대 최소 규모로 국군의 날 행사를 치르는 우리와 달리 북한은 올해에만 두 차례 성대한 열병식을 열었다. 지난 2월엔 매년 4월 25일에 기념하던 건군절을 갑자기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2월 8일)으로 옮기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병력 1만3000여명과 군중 5만여명, 각종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들을 동원해 열병식을 진행했다. 정권 수립 70주년이었던 지난 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규모로 열병식을 열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군 현대화를 마무리지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양보하는데 여념이 없다.

과거 계룡대에서 간소하게 치러진 경우에도 군사 행진은 했었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남북 대화 분위기에서 북한을 의식한 조치"란 말이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기념식은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해 80분간 계속된다. 국민의례, 영상 감상, 태권도 시범, 드론봇 시연, 축하 공연이 전부다. 시가행진뿐 아니라 전차·장갑차·미사일 등의 무기 전시도 없고 행사에 동원되는 병력도 최소화된다.

국군의 날 행사는 1956년 시작됐고 1993년부터 정주년(5년 단위로 꺾이는 해)마다 대규모로 열렸다. 건군 50주년(1998년)에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특전부대 집단 강하, 태권도 시범 등 행사가 열린 뒤 도심 시가행진을 했다.

건군 60주년(2008년)에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본행사에 이어 테헤란로 일대에서 24종, 86대 장비를 동원해 군사 퍼레이드를 했다. 건군 65주년(2013년)에도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까지 각종 전차와 자주포, 미사일 등을 동원한 시가행진을 했다.

예비역 장성 A씨는 "정주년이 아닌 해에는 최소한 계룡대 연병장에서라도 약식 열병식은 했다"며 "건군 70주년인데 역대 가장 초라한 행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 기획에는 청와대 탁현민 선임 행정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군 행사의 기획 단계부터 청와대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다른 날도 아니고 국군의 70번째 생일인데 축하 행사를 이렇게 치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 정부는 북한과 '우리 민족끼리' 잘 지내고 싶은 마음만 있고, 우리 군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취임식 자리에서 신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송영무 전 장관이 이취임식 직후 직원들과 악수하는 모습을 두고 "위에서(북한에서) 중요한 분들과 악수하고 온 100만원 짜리 악수"라고 극찬한 것을 두고 아부가 지나친 것 아니냔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장관의 발언 중 '위에서 중요한 분들'은 송 전 장관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공식수행원으로 방북해 김정은 등 고위급 간부들과 인사하고 온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행사가 끝난 직후, 행사에 참석했던 군 관계자와 국방부 직원 약 200여명이 떠나는 송 장관을 배웅하기 위해 국방부 1층 로비에서 서 있었다.

송 전 장관은 배웅을 온 사람들과 한 명씩 악수를 나눴다. 정 장관은 송 전 장관과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뒤를 따랐다. 송 전 장관과 악수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일부 직원들은 전 장관과의 악수에 부담을 느끼며 뒤로 물러서자, 뒤따라오던 정 장관이 이 모습을 보며 "이 악수는 100만원 짜리 악수다. (송 전 장관이) 위에 가서 중요한 분들과 다 악수하고 오셨다"고 극찬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으로 2박 3일간 방북했다가 전날 돌아왔다. 송 전 장관은 방북 기간 중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날 문재인 대통령 내외, 김정은.리설주와 함께 백두산을 오르기도 했다.

관련 기사에는 "그래도 그렇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적장(김정은)과 악수한 것을 그 따위로 극찬하냐?", "저게 신임 국방부 장관이라니...", "송영무는 군을 통째로 넘기고 온거냐? 왜 북한은 구체적인 비핵화를 실행안한데?", "북한에서 놀다왔구만, 김정은과 악수한 손과 다시 악수하는 게 100만원짜리?!??", "전 장관에게 아부하는 꼬라지보니 대통령한덴 싫은소린 절대 못하겠네" 등 비난성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대한민국 우파(보수)가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를 꼽으라면 VOA(미국의소리)를 접해본 사람은 단연 VOA를 으뜸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 또한 오해거나 선입견일 수도 있다.

이유는 VOA는 오로지 언론의 공정성에 입각해 사실보도를 원칙으로 삼아 보도했을 뿐, 우파언론이었던 적도, 좌파 언론이었던 적도 없다. 이는 최근 문 정부와 여러 논란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VOA에 소속된 김영권(William Kim) 기자의 VOA 역사 관련 서술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VOA 역사와 팩트북'이란 글에서 VOA는 일제치하 독립운동 시절부터 공산당과 혈투를 벌인 6.25전쟁을 거쳐 군사정권 그리고 광주민주화 운동(혹자는 폭동)까지 어느편에도 서지 않고 보도했기에 좌파 정부 - 우파 정부, 좌파 언론 - 우파언론 모두에게 골고루 인용돼 왔다고 적었다.

이런 VOA가 군사정권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탄압을 위선자의 가면을 쓴 무리들에게 당하고 있다. 아래는 김 기자가 페이스북에 적은 전문(全文)이다.


[VOA 역사와 팩트북]

최근 여러 논란으로 VOA가 한국 언론에 자주 오르고 있습니다. 팩트를 왜곡하거나 음모론에 기초한 소설들이 난무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VOA 보도는 일관적이었지만, 한국은 정권과 진영 논리에 따라 VOA 보도를 비판하고 대개 약자들은 늘 VOA에 의지하는 추세가 반복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VOA를 정확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 VOA는 국무부 소속이 아니다. 연방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BBG(대외방송위원회) 산하 국제방송국이다. 예산은 연간 2억 3천만 달러. 직원은 정규직 1천 78명, 45개 언어 서비스, 전 세계 2억 3천 680만 명의 시·청취자가 있다.

2.  VOA가 국영방송국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한 선입견이다. VOA는 법으로 못 박은 헌장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포괄적인,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한다. 기자의 견해를 반영할 수 없고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없거나 위협받는 나라에 저널리즘의 진수를 보여주는 롤모델 역할을 하겠다는 것. 그것이 곧 미국의 소프트한 공공외교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는 사장과 경영진을 바꾸고 소동이 일어나는 나라와 다르다. 지금도 오바마 행정부 때 임명된 아만다 베넷 총국장이 계속 근무 중이다. (물론 VOA도 1950년대 언론과 정부 선전에 기로에서 논쟁에 휩싸이고 매카시즘으로 일부 기자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3. VOA 한국어 방송은 1942년 첫 방송. 일본의 거짓 선전 방송에 대응해 이승만 박사 등 여러 전문인의 권유로 송출. 당시 적지 않은 독립 운동가들은 VOA 방송에 의존해 바른 정보를 듣고 싸웠다. 한국 방송 역사에 중요한 사건인 경성방송국 단파방송 사건은 VOA의 영향력을 증명한다. 당시 방송국 한국인 직원들이 일본인들 몰래 VOA 방송을 밀청해 독립투사들에게 알리다가 발각돼 고초를 겪은 사건이다. VOA 보도로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짓 선전이 통하지 않았고 독립투사들은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4. 6·25 한국전쟁 때는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공산당 몰래 숨어서 전시 상황 소식을 듣던 방송이 VOA였다. 전시에 한국 방송은 사실상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5. 한국의 군사정권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가들이 의존했던 방송이 VOA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의 회고록에도 VOA 방송이 종종 등장한다. ‘오마이 뉴스’를 보면 많은 한국 국민이 VOA를 통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접했다는 기사가 있다. 한국 정부의 기밀 해제 문서를 보면 과거 미국에 망명한 김대중 씨의 기자회견을 VOA가 보도했다며 미 정부에 항의하는 내용도 있다.

6. VOA는 한국에 문민정부가 탄생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대상을 북한으로 제한해 방송했다. 북한 정부 역시 VOA가 껄끄럽지만, 객관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을 알기에 VOA 기자들의 방북 취재를 허용하고 뉴욕대표부의 북한 외교관들도 인터뷰 했다.  북한 간부들만이 읽는 참고신문을 대량 입수한 한국 매체 보도를 보면 VOA 보도를 인용한 게 가장 많았다.

7. 그런데 요즘 다시 VOA가 북한보다 한국 언론에 자주 오르 내리고 홈페이지를 찾는 한국인들의 조회수도 늘고 있다.

8. 이런 현상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팩트 확인도 하지 않고 국무부에서 돈을 받는다니, 선전방송이라니,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보다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미국 정부가 딴지를 걸기 위해 VOA를 활용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과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 한 청와대 특보라는 사람은 몇 달 전 나의 인터뷰 요청 전화에 "미 프로파간다 머신에 할 얘기가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것이 청와대 다수의 인식이 아니기를.

9. 더 당황스럽고 불편한 것은 내가 몸담은 VOA 한국어 서비스가 70년 이상 존재하는 상황에 어떤 한국인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VOA에 그동안 많은 언어 방송이 있다가 사라졌다. 대상국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민주화되면 VOA가 굳이 방송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어, 일본어, 많은 동유럽 언어 방송이 사라졌다. 그러나 한국어 방송은 76년째 남아있다. 한반도에 완전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도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어쩌면 VOA 한국어 방송 직원들은 자기 직장이 없어지길 바라며 일하는 역설적이고 이상한 사람들일 수 있다.

10. 일부 전문가는 왜 자유롭게 번영한 대한민국이 이런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식을 세계 최악의 검열국가인 북한에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VOA나 BBC에 의존하는지 부끄럽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자성의 목소리가 한국 매체와 언론인들 사이에서 먼저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한국인들에게 북한이란 존재가 너무 하찮거나 귀찮은, 아니 동정의 대상이 된 걸까?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카드 사용내역에 단란주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점'이 사용 내역에 올라있다"고 폭로하자,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해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카드사용내역 확인 결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있다.

이에 21일, 검찰은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심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날 심 의원은 "(문재인)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내가)이런 자료를 봤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면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그렇게 사적으로 오용했고, 그런 것을 자료에서 발견했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은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면서 "그래서 '앗 뜨거라' 하고 제 입을 막으려 한 것 같다"고 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용 규모에 대해선 "순방 때 벌어진 것으로 한 차례가 넘고, (액수도) 꽤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도 허위인지 알고 있으며, 예산 담당자들은 딱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문 정부 인사들의 카드 사용 내역이 오용일 가능성에 대한 유력한 근거로 작용 될 전망이다.

그는 이어 "해당 자료는 업무망으로 정당하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접속했다"면서 "조작 도중에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눌렀더니 해당 자료가 떠서 다운 받은 것인데 기재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작동해 자료에 접근했다고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 전문가가 제 방을 찾아와 직접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오류라고 스스로 고백했다"면서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어서 예산 집행 현황을 열려 있는 국회 업무망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정부는 부랴부랴 심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압수수색했지만, 그 입까진 아직 못 막았다. 분명히 프로그램 오류일 가능성도 있으나 이를 배제하고 무리하게 압수수색부터 진행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의 초점은 국민의 세금을 잘못된 곳에 사용한 것이 있다면 그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 맞춰져야한다. 정치인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견제해야 마땅한데 무조건적으로 편을 들려다 보니 이런 이상한 포커스가 맞춰지는 듯 하다.

부디 국민들은 사용 내역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누군가 증거마저 없애기 전에... 심 의원의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아도 금방 가려질 것이다.

한편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정보관리 부실책임 떠넘기는 검찰의 무리한 야당 의원실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을 기재부로부터 정식인가(접속, 자료 확인, 다운로드)를 받고 정상적인 접속을 통해 확인되는 자료에 대해 열람 및 다운로드를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피감기관의 자료를 정상적으로 입수한 것에 대해서 이토록 무리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적 겁박 행위”라며 “명백한 국가기밀 유출행위인 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 택지개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야당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의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국가재정자료가 기재부의 주장대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보안자료라고 한다면, 기밀문서 보안에 대한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실정을 감추고, 민주당 의원의 범법행위를 물타기하기 위해 강행되고 있는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야당 탄압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20일,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상원 군사위와 은행위 소속인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위협을 만든 쪽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말로는 약속했지만, 미 의회에서는 북한이 실질적이고 충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퍼듀 의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고무적이며 대화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 마련을 약속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퍼듀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를 약속해야 미국은 이를 기준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평가할) 이정표를 갖게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북한은 일부 (핵, 미사일) 시설 폐기를 위해 계속 움직여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이 다음 조치를 취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주요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조절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이 무엇을 하기에 앞서 북한이 먼저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위협을 만든 쪽은 북한이기 때문에 먼저 움직여야 하는 쪽도 북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다음 협상 단계에서 미국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정표를 설정하고, 북한과 이를 합의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명예 상원의장 대행인 패트릭 레히 민주당 상원의원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은 현재까지 핵 프로그램을 늦추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은 마치 핵 프로그램 속도를 늦춘 것처럼 행동하지만 여전히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 역시 한반도 전역에서 평화를 보고 싶지만 북한이 말한 것을 신뢰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북 2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누구든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어떤 것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한참 못 미치는 조치를 대가로 미국의 양보를 원한다는 사실이 “놀랍고 놀랍다”고 비꼬며,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아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일,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6월 장성급 군사회담을 전후해 개성공단 북측지역 부대에 300mm 방사포를 추가배치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고, 현재 50여문을 배치했다"고 전했다.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북한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군축은 군비 축소를 줄인 말로 병력과 장비, 무기, 시설 등 현재 갖고 있는 각종 군수물자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군사적 신뢰 구축 → 운용적 군비통제 → 구조적 군비통제' 등 3단계로 이뤄진다. 문 정부는 지난 5월 군사분계선(MDL) 일대 확성기 철거, 7월 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 8월 동해지구 군통신선 개통 등을 언급하며 군축 1단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북한은 군사분야 합의서를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여기고 우리 군의 포병부대를 MDL 이남지역의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 운용적 군비통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남북간에 적용할 경우 우리 군이 불리해진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해 개발한 300mm 방사포는 운용적 군비통제에 적용하더라도 우리 측을 공격할 수 있다. 군 당국은 300mm 방사포의 사거리가 170km~200km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일대에서 300mm 방사포를 발사한다면 수도권은 물론 육ㆍ해ㆍ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반면 한ㆍ미는 장사정포를 막기 위해 배치한 포의 사거리는 턱없이 짧아진다. K-9자주포의 사거리는 40km, 다련장 로켓포(MLRS) '천무'의 사거리는 80km다.

이런 군사적 불리함은 북방한계선(NLL)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국방부는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가 북측 40㎞, 남측 40㎞로 동등하게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백령도 이북 NLL 기준으로 보면 북쪽 약 50㎞, 남쪽 약 85㎞다. 북측이 NLL인근 300mm 방사포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넓어진 우리 군만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를 40㎞로 동등하다고 설명했던 국방부는 "단순 실수"라고 다시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차이는 2배 이상 났다. 이러한 이유들과 함께 어떤 기준을 놓고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정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 NLL을 사실상 양보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또한 남북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정찰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 또한 북한은 한ㆍ미군에 비해 정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 군은 정찰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우리 군은 전방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새매(RF-16)정찰기 등을 이용해 영상을 촬영한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을 40km으로 설정해 고도를 높여 비행을 하게 되면 촬영은 쉽지 않다. 새매정찰기에 장착된 전자광학(EO)ㆍ적외선(IR)장비는 구름에 가리면 촬영이 불가능하다. 육군이 보유한 송골매, 서처 등 저고도 무인기도 고도를 높여 비행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다.

군 관계자는 NLL 기준 해상 면적으로 보면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에서 남측 해상이 북측 해상보다 훨씬 넓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 황해도 해안에는 해안포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어 단순히 해상 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대부분이 대한민국 군대에 불리한 군축 뿐이고, 북한은 오히려 300mm 장사정포를 개성공단 북측에 추가로 배치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추가적인 군축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대한민국만 무장해제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걸 두눈 멀쩡히 뜬 채 지켜보고도 이해못하는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내나라가 적의 아가리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임을 그저 알아들었길 바랄 뿐이다.

사실 평화는 협정이나 선언이 아닌 의지와 힘에 유지된다고 한다. 에리히 프롬의 저서 '건전한 사회'에 따르면 기원전 1500년 ~ 서기 1860년까지 평화조약이 8000여건 체결 됐으나, 평균 2년을 못넘기고 전쟁이 재발했다. 이유는 협정이란 것 자체가 종이에다가 쓰는 것이고 애초에 지킬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럴 생각이 없다면 찢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20세기에 맺어졌던 1938년 뭔헨협정 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현재 대한민국과 판박이인 베트남 평화협정 결과는 남베트남(지금의 대한민국 쪽) 패망과 월맹(지금의 북한쪽)의 승리로 인한 적화통일로 이어졌다.

"잊지마라. 역사를 무시하는 순간 역사는 반복된다. 어차피 평화로울 나라는 평화를 문서화하거나 협정하는 것 따위에 목숨걸지 않는다."

18~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보다 더 주목을 받는 검색어가 등장했다. 다름아닌 '퓨마' 관련 검색어 였다. 이날 서대전역에서 3㎞ 떨어진 도심권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지휘 하에 이뤄진 4시간 30분 간 추격 끝에 결국 사살됐다.

그러자 19일 정오 무렵 네이버 검색어 순위에선 '퓨마 사살'이 '평양 공동선언'을 앞질렀다. 전날 또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이 7만번 검색되는 동안 '퓨마'는 36만5000번 넘게 검색됐다. 무려 5배 차이다.

사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이 몸담았던 네이버에선 개인 기업인지 청와대 소속 기관인지 구별이 안갈 정도로 네이버 홈페이지 전면에 정상회담 관련 영상 및 기사로 도배했다. 심지어 네이버 홈페이지 전면에서 정상회담과 무관한 것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리고 모든 방송사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생중계했다. 심지어 카카오톡도 정상회담 관련 광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온 나라가 정상회담으로 '도배'되고 있던 이 때 퓨마가 우리에서 탈출했다가 갑작스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개입하면서 NSC가 지휘 한 포획 작전 끝에 결국 사살됐다.

그런데 이를두고 말이 많다. 북한 핵실험, 대형 재난 때 가동되는 조직인 NSC가 동물 수색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를두고 청와대가 대중의 이목이 남북정상회담이 아닌 엉뚱한데 쏠리자 이와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냔 의혹이 일고 있다.

덩달아 여론은 정부의 빠른 대처를 칭찬하기 보다 다친 사람도 없었는데 '왜 죄 없는 퓨마를 죽였느냐'는 동정론이 극에 달했다.

이런 반응은 이튿날인 19일에도 계속됐다. 퓨마 주검 사진에는 '가엾어서 눈물이 났다'는 댓글이 수백개가 달렸다. 퓨마의 생전 사진을 올리며 추모하는 이들도 많았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국의 동물원 폐쇄하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3만명 넘는 사람이 동의하기도 했다.

동정론에서 이어진 비난 여론은 곧장 책임론으로 번졌다. "최종 사살 명령은 청와대 NSC 지휘로 내려졌다"며 대전시 관계자의 말이 보도되는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사살 조치는 현장에서 결정했다. 청와대가 명령한 게 아니다"라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러모로 의혹 투성이인 소동이었다.

19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 여야 3당 대표가 북측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 장소에 ‘일정 착오’를 이유로 나타나지 않은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고생하는데 이해찬 당 대표는 약속도 취소해버리고 큰 결례를 저질렀다. 상당히 불쾌하게 했다”며 “북한은 사실 실제로 그랬다면 숙청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8일 오후 3시 30분부터 만수대의사당에서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비롯해 리금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부위원장, 림룡철 조국통일위원회 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서기국 부국장 등과 만날 계획이었으나, 이날 오후 4시가 넘어서까지 면담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북측은 오후 4시 17분에 “호텔로 돌아가자”며 떠났다. 이후 여야 3당 대표는 숙소인 고려호텔 로비에서 남측 취재진과 만나 “일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했고, 이정미 대표는 “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시간에 정당 대표들끼리 간담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 의원은 다음날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수고하셨다.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하는가 하면 연설에 대해선 "큰 감동이었다. 격한 전율이 몰려왔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는 당의 목소리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극찬을 한 것이다.

이같은 하 의원의 행보를 두고 '박쥐', '철새', '주사파 근성', '인기영합적 정치' 등 부정적인 단어가 섞인 반응들이 댓글로 달렸다. 하 의원은 당신의 치졸한 행보가 옳다 생각하는가? 박지원식 정치는 관두시고, 태도 정확히 하시길 바란다.

20일, 국방부 당국자가 ‘서해완충구역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서해에서 가장 많이 손해본 것은 이름 모를 물고기"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당국자는 곧바로 "농담"이라고 했지만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등이 벌어졌던 서해에서 물고기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다는 발언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문제의 발언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나 서해 완충수역 구간에 대해 해명하면서 나왔다. 그는 "서해 완충수역은 상호 오인이나 우발충돌, 적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친문계열 인사답게 평화라는 이미지에만 중점을 둔 채 설명했다. 쉽게 말해 좋은게 좋은거란 얘기다.

문제의 발언은 다음에 나왔다. "우리가 포탄을 떨어뜨리면 상대편은 적대행위로 생각하고 이에 상응하는 포를 발사하는데 이 때문에 과거에 가장 많이 손해본 것은 물고기"라고 했다. 

또 "서해에서의 해상 사격, 함포사격 또는 기동훈련을 상대방이 오인해 무력 충돌까지 갔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역을 설정한 것"이라며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을 거치며 확전을 방지하려고 만든 규칙이 오히려 확전을 유발하는 가능성이 높았다"고 했다.

규칙이 군의 기강을 잡아주고 그로인해 대한민국 안보가 지켜진다는 기본을 모르고 규칙을 어긴 북한의 잘못이 아닌 규칙 탓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어 "오해에 의한 충돌을 막자는 것이며 고기의 수명을 보장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또한 발언의 심각성을 모르고 계속 빈정대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군 당국은 서해 완충수역이 남측 40km, 북측 40km씩 모두 80km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구글맵 등으로 확인한 결과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서해북방한계선(NLL)이 위치한 백령도 해상을 기준으로 북측은 약 50km, 남측은 약 85km인 것으로 나타났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중단 구역 전체 길이도 군 당국이 발표한 80km가 아닌 135km로 드러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치하에 군 관계자들이 남북정상회담 관련한 것은 그저 긍정적인 면만 전하고 있다. 심지어 호국선열들을 비아냥 대는 듯한 "물고기가 더 많이 죽었다"는 농담으로 내뱉은 말들을 미루어 볼 때 군 내 안보도 처참하다.

이와중에 추락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남북쇼로 조금 반등했다고 한다. 물론 친문미터로 불리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지만 어쨋든 당분간 개돼지들의 향연이 지속될 것 같아 대깨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19일,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김정은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 해선 안 되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케네디 의원은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합의를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김정은을 포함해 김정일, 김일성은 그 동안 계속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정은이 핵 시설 폐기를 약속했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가 실제로 그렇게 해야 감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18일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약속했다. 또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케네디 의원은 "현 지도부 아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용납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라며, "이는 논쟁의 여지도 없고 그렇게 될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북한과) 마주 앉는 데 찬성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올바른 길로 밀고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대하듯이 이 문제에 진지하다"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약함은 위험을 부른다"며,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강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네디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북한과 이란, 러시아, 중국과 같은 미국의 적국들이 있는데 오랜 만에 처음으로 이들은 미국을 다시 존중하고 있다"며, "의회가 어제(17일) 저녁 미 국방부 강화를 위한 부분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자신은 이 예산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긴 했지만 미 국방력 강화를 위해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고 덧붙였다.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상원의원들도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미국법과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찰단은 "완전하고 제한 없이 접근하고 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단계들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