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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 때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살포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 체제와 김정은을 비판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아예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 때 물품 품목과 살포 방법에 대해 통일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통일부 장관이 승인할 때 '남북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살포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 유효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승인을 받아도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통일부 장관이 취소할 수도 있게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뿌려지는 대북 전단이 승인받을 가능성은 0％"라는 말이 나왔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여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지금껏 없었다. 지난 2015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기각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경찰이 위험 우려 상황에서 억류·피난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쓰레기 투기를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등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야당과 민간단체들은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모든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 비위 맞추기 법안"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달리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우리가 날려보내는 건 정당한 비판이지 수류탄이 아니다"며 "이런 법을 만들려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지성호 대표는 "전단 살포 다음에는 북한 인권 캠페인을 못하게 할 것"이라며 "북한이 불편해하는 모든 행동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의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정부가 되어 버렸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그것도 심각하게 인권을 말살 중인 김씨왕조를 비판하는 걸 막겠다니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문 정부는 김씨왕조와 관계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까지 감옥에 보낼 심산인가 보다. 1인 미디어, 유투브 등 문 정부에 해가될 것 같은 반대파들을 규제하더니 이젠 대놓고 김정은을 옹호하고 있다. 여기가 북한인지 대한민국인지 헛갈리는 요즘이다.

27일, MBC 공정방송 노조가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MBC가 올해 1700억원 규모 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회사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진행자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회당 600만원씩 출연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동 MC인 배우 김의성의 출연료보다 300만원 높은 것으로, 기존 시사 프로에 비해 높은 제작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MBC 공정방송 노조는 성명을 내고 "올해 MBC는 1700억원 규모 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회사 경영이 어려운데, 두 사람 합쳐 회당 900만원씩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MBC 내부 기자와 아나운서들 놔두고 굳이 친여(親與) 성향 외부 인사들을 기용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순임 MBC 공정방송노조 위원장은 "MBC가 주씨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1년 52주로 환산했을 때 연봉 3억1200만원 수준으로, 타 매체 기자가 MBC 사장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셈"이라며, "친여 성향 인물들이 TV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거액의 출연료까지 받아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MBC측은 "노조의 주장은 부정확하다"며 "출연진 출연료는 외부에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방송사들은 KBS '김제동 오늘밤',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종방) 등 시사프로에 팟캐스트나 개그맨 출신을 기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방송계 관계자는 "드라마·예능과 달리 시사 프로 출연료는 많아도 100만~200만원을 넘지 않았는데, 최근 '시사의 예능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원칙이 무너졌다"고 했다.

한 케이블 채널 인기 교양프로의 경우, A급 출연자에게 회당 700만~800만원, 한 종편 토크 시사 프로의 경우 A급 출연자에게 회당 400만~5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에 나온 김어준도 '블랙하우스'를 진행하면서 회당 600만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최승호 사장 체제 출범 이후인 지난 2월부터 '시사매거진 2580' 후속으로 '스트레이트'를 방송하면서 외부 진행자를 기용했다.

굳이 금액을 많이주며 외부기자를 기용한 이유가 뭘까? 딱히 시청률이 좋은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잘 짖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다.

27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중 '종전선언은 했다가 취소하면 그만'이라고 김정은을 대변한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군사위원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비핵화에 전제조건을 두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했던 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CFR·KS(코리아소사이어티)·AS(아시아소사이어티) 공동주최 연설 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번엔 다르다"며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김정은을 대변한 바 있다.

민주당의 벤 카딘 외교위원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 하겠다는 구두 약속은 듣기 좋지만 북한은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해야 한다"며, "약속 이행은 더 많은 변화를 주기 전에 선결돼야 하는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

카딘 의원은 "북한의 선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변화를 줄 경우, 북한은 이를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딘 의원은 또 '종전 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데 대해, “(북한은) 오늘은 종전 선언을 원하고 내일은 제재 완화를 원하다가 그 다음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카딘 의원은 또 "종전 선언이 북 핵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 핵 프로그램이 관계 정상화 목표를 이루는 데 걸림돌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종전 선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의회가 기대하는 것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외교위원도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선결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에 있을 경우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타당”하지만,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8일, 친(親)전교조 성향의 전북·강원·광주·세종교육감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UN이 승인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6.25 남침', '천안함 폭침', '북한인권' 서술이 빠진 좌편향된 중·고교 한국사 보조 교재를 공동 제작해 지역의 중2, 고1 학생들에게 지난 7월 배포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교재는 교육감들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대응해 만든 것이다. 현재 학생들은 2014년 도입된 역사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데, 진보 교육감들은 올 2학기부터 자체 제작 교재를 학생들이 함께 배우도록 배포한 것이다.

조선일보가 전북교육청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중학교 주제로 보는 역사' '고등학교 주제로 보는 한국사' 내용을 입수해 살펴보니 해당 교재들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뿐 아니라 '대한민국은 UN이 승인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내용이 없었다.

심지어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군사 도발이나 북한 인권 문제는 빠져 있고, 6·25 당시 미국 등 참전국의 희생에 대해서도 전혀 서술하지 않았다. 중학교 교재에선 6·25 남침이란 표현도 빠졌다. 그 대신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4대 강 사업 문제점,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등 부정적 내용만을 서술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삼대가 미화되어 교과서에 등장할 판이다. 이렇게 가다간 김일성이 꿈꾸던 '고려연방제'도, '적화통일'도 머지 않아 대한민국 땅에서 실현될지도 모르겠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의 지지율은 70~80%대 란다. 이를 미루어 봤을때 더이상 적화가 먼 얘기가 아니다.

현직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을 하면서도 회의 참석을 명목으로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소속관서의 임직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예산집행지침 위반자 명단], (1년 3개월간 2억 5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21차례, 315만)
송인배 정무비서관(21차례, 315만원)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원)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 30만원)
김봉준 인사비서관(14차례, 210만원)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21차례, 315만원)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차례, 150만원)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19차례, 285만원)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차례, 165만원)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19차례, 285만원)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14차례, 210만원)


해당 자료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 2억5000만원에 달한다.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다.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금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위에 언급된 사례는 청와대 직원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들만 분석한 것이며, 실제로는 더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회의 참석자 중에는 정부 산하기관 담당자들도 있는데, 이들도 관련 업무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참석수당을 받은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신들의 직무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 가며 부당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라며 “정부는 예산지침을 어기고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관련자 처벌 및 회수를 해야하며, 감사원은 청와대 및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부당한 회의비 지급과 관련한 전면적인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쉽게말해 국민혈세로 '문재인 사람들'을 챙겨주고 있었단 말이 아닌가? 국민들은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인심쓰듯 국고를 열어 본인 사람들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고도 돈도 챙긴 문재인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2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청와대는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밟은 뒤,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논의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앞서 교육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청문보고서 채택 의사일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딸 위장전입, 아들 병역문제, 재산신고 축소, 피감기관 상대 갑질, 상습 교통 위반 등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유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나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임기 1년짜리 ‘이력 관리용’ 장관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수많은 법위반 사실과 비도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유은혜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진사퇴 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유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이자 사회부총리를 담당하기에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정부여당과 대통령께서 충분히 상황 파악을 하시고 합당한 조치를 해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야당의 반대에도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정한 재송부 기간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국무위원 임명은 가능하다.

이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야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행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

딸 위장전입+아들 병역문제+재산신고 축소+피감기관 상대 갑질+상습 교통 위반. 이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히고자 열을 올리고 있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세금이 아깝다.

27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하여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는 심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의 사적 용도 지출’ 의혹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대중음식점 통상가격보다 높은 '고급 음식점' 이용한 이유는? 靑"예우 때문에!" 풀이하자면 서민들이 먹는 수준의 것 대접할 수 없어서...

앞서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며 "업무추진비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토·일요일 등에 ‘와인바’나 ‘이자카야’ 등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역이 수두룩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대중음식점 통상가격보다 높은 고급 음식점 예산집행 사례에 대해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쉽게말해 서민들이 먹는 수준의 것을 대접할 수 없지 않느냐로 풀이돼 논란은 가속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케이블 방송 폭스뉴스(FOX news)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국 내) 언론과 탈북민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말이 들린다'는 앵커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국의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그런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왜곡된 비난조차도 아무런 제재 없이 언론이나 또는 SNS(소셜 미디어)상으로 넘쳐나고 있고, 매주 주말이면 제 집무실 근처에 있는 광화문에도 끊임없이 저를 비판하는 그런 집회들이 열리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여당(더불어민주당)에선 유투브 등 1인 미디어와 관련해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우파(보수) 채널 유투버들의 인기가 급상승 중이고 자칫 문재인 정부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가짜뉴스'라는 프래임을 씌워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니냔 반박도 나오고 있다. 폭스뉴스 앵커는 이에 대해 묻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여당이 하려는 1인미디어 규제 법안은 쏙 빼놓은 채 사실 확인되지 않은 변명만 늘어 놓은 셈이다.

'탈북민을 탄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북한을 떠나서 우리 한국으로 찾아오는 그런 타국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그분들이 남북통일에 있어서 하나의 마중물이나 또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앵커의 질문에서 상당히 벗어난 대답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질문이 나온 이유는 이렇다. 애초 북한은 탈북 여종업원을 북으로 돌려보내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얼마 후, 친문 언론으로 평가되는 JTBC에서 전 정권이 주도해서 북한 여종업원을 탈북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화두로 떠올랐다.

여기서 특히 JTBC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 후 보도하기보다 의혹에 초점을 맞춰 보도함으로써 신분이 드러나면 북한 내 억류 중인 가족을 걱정해 자유롭게 말하지 못할 탈북 여종업원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보도하기 바빳다. 자칫 사실이 왜곡 되어서 보도의 신빙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듯 위 사건은 '언론조작으로 강제북송까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탈북민들에게 심겨줬고, 저절로 탈북민에게 재갈을 물리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언급과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어 앵커가 '국내적으로 대통령께서 통일을 위해 북한 편을 들고 있고 그래서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들을 삭제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나 똑같다"며 "북한과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답변 역시도 한참 벗어났다. 앵커가 정확히 북한 편만 든건 문재인 정부를 지정해 말한 것이었으나, 문 대통령은 전 정권을 들먹였다. 그러나 실상 전 정권 중 북한 편을 든건 좌파 정부 뿐이다. 이렇듯 대한민국 경제보다 북한에 집중하고 있는 문 정부에게 이와같은 질문은 너무 사치 같다. 좋게 말해도 못알아들으니 말이다.

27일, 청와대 및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파일을 습득했다는 이유로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5선)은 청와대의 비정상시간대·부적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폭로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2017년 5월~2018년 8월 15개월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 심야.주말 시간대에 주점 등 무려 2억4594만원 상당 사용.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 및 주말시간대에 2억4594만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용례가 있었으며 ▲비정상시간대(밤 11시 이후) 지출건수가 231건(4132만8690원)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지출건수는 1611건(2억461만839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각종 주점(酒店)을 비롯해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업무추진비 지출건수는 236건(3132만5900원)에 달했다. 특히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의원실에서 상호명을 분석해 이를 밝혀냈다"고 심 의원은 강조했다.


- 바(Bar) 23건, 사용출처 불분명한 건 3033건(사용금액 4억1469만5454원).

심 의원에 따르면 주점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용처는 ▲'비어(Beer)', '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 118건 1300만1900원 ▲'주막', '막걸리'가 포함된 상호명 43건 691만7000원 ▲이자카야 상호명 38건, 557만원 ▲와인바 상호명 9건 186만6000원 ▲포차 상호명 13건 257만7000원 ▲바(BAR) 상호명 14건 139만원 총 235건(3132만1900원)이었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선 사용업종이 누락된 건도 3033건(사용금액 4억1469만5454원)에 달하며, 해당 지출내역들에는 가맹점 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 1인당 고급 음식점 저녁식사로 1회 평균 17만1054원 사용.

심 의원은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선 씀씀이가 큰 지출내역도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저녁식사를 위해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가 총 70건, 사용금액이 1197만3800원으로 1회 평균 17만1054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스시점에서도 473건에 6887만7960원 사용됐으며, 회당 14만5619원이 지출됐다.


- 백화점 및 백화점업 8826만원, 오락관련 241만원, 미용업종 18만 7800원.

업종이 누락돼 용처가 불명확한 경우엔 인터넷 결제사례가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주말 휴일 공휴일 용례),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평일 용례),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고, 술집과 바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자료 공개에 관해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26일,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써 로이터·다우존스와 함께 세계 3대 경제뉴스서비스 업체로 꼽히는 블룸버그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CFR·KS(코리아소사이어티)·AS(아시아소사이어티) 공동주최 연설 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평양에서 김정은이 했던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하며 두둔했기 때문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정은은 “많은 세계인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못 믿겠다’ ‘속임수다’ ‘시간 끌기다’라고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전히 북한의 의도에 대해 불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이번에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 “나이가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하고, 연장자를 예우하는 예의도 갖추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욕이 아주 강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뢰를 준다면 경제 발전을 위해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며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