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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 73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주의를 거론하며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미국이 2000억달러 중국산 수입상품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한지 하루 뒤 이뤄졌다. 중국 정부가 전날 ‘미중 무역마찰의 사실과 중국 입장’이라는 백서를 8개국어로 펴낸 뒤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정부를 비판한 직후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중 하나였던 베네수엘라에서 인간 비극을 목도하고 있다"며 "사회주의가 석유가 풍부한 나라를 파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모든 곳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시도됐지만 고통과 부패를 만들어냈고, 사회주의 권력에 대한 갈증이 팽창과 침략 억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사회주의와 그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져온 고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자유사회 인도가 셀 수 없는 수백만명을 빈곤층에서 벗어나 중산층에 진입시켰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미국은 시 주석이 제창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에 대항할 인도 태평양 투자계획에 인도를 합류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일대일로 참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5대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 이후 외국의 간섭을 거부한 게 미국의 공식 정책이 돼 왔다"고 언급한 것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겨냥했다는 지적이다. 1823년 당시 미국 대통령 먼로는 연두교서에서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과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거부하는 고립주의를 주창했다. 일대일로 건설 등을 통해 중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로주의를 언급 한 직후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외자투자에 대한 심사 법을 강화한 사실을 꼽은 게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미국의 외자투자 심사 강화는 주요 산업에 대한 중국 투자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정상들을 향해 당신들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같은 일(외자투자 심사 강화)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는 팽창주의적인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려고 해왔다"고 강조하고, "글로벌리즘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애국주의 독트린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영원히 팽창주의를 추구하지 않겠다"며 글로벌화를 강조해온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교역 관행을 비판할 때 사용해온 약탈논리도 반복했다. "일부 국가들이 개방을 악용해 상품을 덤핑하고, 자국 제품에 보조금을 주고, 자국 통화를 조작해 미국에 불공정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초가 되는 모든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거나, 정부 주도 산업계획과 국유기업을 이용해 자기들에 유리하게 시스템을 조작하고, 강제 기술이전과 지재권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말은 중국을 겨냥할 때 사용하던 표현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미국이 모든 철강 일자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00만개 제조업 일자리와 6만개 공장을 잃었다"며 "지난 20여년간 쌓인 무역적자가 13조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그런 날들은 이제 지났다"며 "더 이상 그런 악용을 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근로자들이 희생되고, 미국 기업들이 속임을 당하고, 미국의 부(富)가 약탈당하고 이전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상품 2000억달러어치에 관세 부과를 발표해 지금까지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에 추가관세를 부과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나의 친구 시 주석에 대한 큰 존경과 애정을 갖고 있다"면서도 "교역 불균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시장 왜곡과 그들이 거래하는 방식을 참을 수 없다"고도 했다. "미국은 결코 자국 시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추진과 관련 3개국 정상에 고마움을 표시했지만 시 주석을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다음 순으로 거론했다. 

2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최근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19일 배포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판문점 선언과 (6·12) 미·북 공동성명 어디에도 인권 관련 용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평화·안보·비핵화 의제를 구성하는 일부로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며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평화협상을 보장하는 길이지, 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8~20일 남북 정상회담 때 발표된 '평양 공동선언'엔 북한 인권 문제가 담겨 있지 않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가 최근 탈북 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들에게 여권을 발급한 데 대해선 높게 평가했다. 그는 "(나는) 이들 여성과 그 가족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최대한의 우선순위가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민족화해와 평화 번영 분위기에 역행하는 군사적 움직임'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호전광들은 3000t급 잠수함 진수식 놀음을 벌여 놓고 '힘을 통한 평화는 정부의 흔들림 없는 안보 전략' 등을 떠들어댔다"고 맹비난 했다.

이는 지난 14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첫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장보고 Ⅲ급) 진수식을 두고 한 논평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진수식 축사에서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 전략"이라며 "강한 군과 국방력이 함께해야 평화로 가는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우리민족끼리는 또 "판문점 선언에 배치되고 북남 관계 개선 흐름에 역행하는 군사적 대결 소동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와 북남 관계의 새로운 높은 단계는 쌍방이 다 같이 노력할 때만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문 대통령의 진수식 발언을 문제 삼으며, 욕지거리와 다를 바 없는 비난섞인 어조로 일국의 대통령에게 '호전광', '반민족 행위', "떠들어 댓다." 등 하대성 단어를 쏟아냈다.

지난 9일, 거하게 열병식도 치르고 재래식 군대를 현대식으로 바꾸려고 사활을 걸어 결국 마무리 지었고, 비핵화 없이 요구만하고 있는 6.25 전쟁의 주범 무리들(북한 김정은)에게 어떤 욕도 아깝지 않다.

한민족이라고 떠들어대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장 많이 죽인 진짜 전쟁광이 왜 이리도 입 아프게 떠들어댈까? 이번 남.북 군 장성회담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위협 중인 정사정포 1만여 문을 철수하기로 협의를 했나, 아님 위협적인 생화학 무기를 줄이기로 협의를 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군대 진수식을 비난하는 저들의 행위를 꾹 참고 계신 분은 마치 '호구' 같아 큰일이다. 부디 돌이킬 수 있을 만큼만 난장판 쳐 놓으시길...

25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 제재는 유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망령을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과의 첫 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몇 가지 고무적인 조치들을 봤다"며 "핵실험은 중단됐고, 일부 군사시설도 해체되고 있고, 우리 억류자들이 풀려났고, 영웅들의 유해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용기와 조치들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 제재는 유지할 것"이라며 제재를 쉽게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김정은과 북한,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언론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여러분이 아는 이상으로 북한과 훨씬 잘 지낸다"며 "김정은과 많은 개인적인 서신 왕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장기 억류 미국인 석방,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을 언급한 뒤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것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항상 미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며 "우리 노동자들이 희생당하고, 우리 기업들이 속임수를 당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일,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직접 한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추석 인사를 올렸다.

그런데 이날 폼페이오 장관 인사말에선 ‘문재인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한국 국민들(Korean people)’만을 언급해 의도적인 '문재인 정부 패싱'이 아니냔 말이 흘러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추석 인사를 통해 “성찰과 감사와 가족의 날을 맞아,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안보와 경제 번영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미동맹의 힘을 환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 연휴를 맞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를 두고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는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란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한미동맹 무력화를 시도하며 지속적으로 엇박자를 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암묵적 경고”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는 “미국 정부는 남한 정부가 아니라 한미동맹 수호를 위해 싸우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문재인 없는 즐거운 추석 되세요"

- 중국, 관영지 통해 "문재인은 트럼프에게 로비해 미국의 대북 강경 태도를 바꿔라"

19일, 중국 관영 영자 글로벌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로비해서 미국의 대북 강경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명령하듯 전했다. 이를두고 중국이 자체 기관지를 통해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냔 비판이 일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 미·북 교착상태를 풀고 미국이 연일 높여가는 대북 압박 수위를 완화하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독 더 민감하게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같은 공산.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에선 언론의 목소리가 곧 당의 목소리가 국가의 목소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날 글로벌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 이제 미국에 로비할 차례(Lobbying Washington more challenging for Moon)’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안정시키는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특별한 열쇠’"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한국은 미국 로비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위험하긴 하지만, 한국은 미국에 영향을 끼치거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도 갖고 있다"고 공격적인 주문도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어 "문 대통령의 방북(訪北)은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성공에는 미국 행정부가 더욱 영구적인 의미를 얻기 위해 태도를 바꾸는 일이 뒤따라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미·북 관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고, 최종적으로 한국은 미국 로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심지어 글로벌타임스는 문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의 로비스트’라고까지 표현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로비스트로 여겨지는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게끔 노력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미·북이 서로 대화하도록 애를 쓰고 있다"고도 했다.


- 중국, 관영지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된 것 유지하라"

글로벌타임스는 남북관계가 큰 외부 요인이 없는 한 굳건해질 테지만, 이 자체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매체는 "북한은 안전한 비핵화 과정을 밟아야 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에 서명하는 등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면서도 "미국 내에서 (대북 제재를 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태도가 미·북 관계를 위협한다고 본 것이다. 또 "미·북 협상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중요한 건 두 나라의 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서로를 믿지 않을 때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중단된 한·미 연합훈련도 언급했다. 매체는 "한반도 상황은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되면서 크게 진전됐다. 1년 전에는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 없었다"면서 "한국은 이 상황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내정간섭으로까지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앞서, 미국은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원활한 비핵화 협상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했다. 그 결과, 8월 예정이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이어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이 무기한 연기됐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미국은 지난달 말 "한·미 연합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지역별 노인학대 건수 및 피학대자와의 관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전남 발생한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5년 529명, 2016년 527명, 2017년 566명 등 총 1622명이다.

광주의 경우(2017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18만862명) 최근 3년간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5년 249명, 2016년 229명, 지난해 240명 등 최근 3년간 718건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광주와 노인 인구수가 비슷한 대전(만 65세 이상 노인 18만667명)은 327건으로, 광주가 대전보다 2.1배(391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노인학대 신고율(만 65세 이상 1000명 기준)도 3.1%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3번째로 높았다. 신고율이 가장 높은 광역시·도는 울산시와 강원도로 각각 3.6%였다.
노령인구 비율(21.5%)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의 노인학대 발생건수는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남지역 노인학대는 2015년 280명, 2016년 298명, 지난해 326명 등 총 904명이다. 전남의 노인학대 신고율은 1.7%로, 16개 광역시·도 중 11번째로 낮았다.

전국적인 노인학대 건수는 2015년 3818건에서 2016년 4280건, 지난해 4622건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 20%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친족에 의한 학대가 1만373건으로 74%에 달했다. 아들이 37%(3년간 5165건)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20.5%(2867건), 딸 9.7%(1350건) 순으로 나타나 노인 10명 중 7명이 직계가족에게 학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 장소는 가정이 88.1%(1만120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노인생활이용시설 6.8%(860건), 공공장소 1.8%(232건), 병원 1.1%(139건) 순이었다.

2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구직단념자의 수는 월평균 51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만6천명(5.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면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이들의 숫자가 올해 들어 기록적으로 늘어난 게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월 월평균 구직단념자 규모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올해가 가장 컸다. 인력 수요와 공급은 월·계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용 동향을 평가할 때는 통상 연중 동일한 시점끼리 비교한다.

구직단념자는 취업을 원하고 취업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 시장과 관련된 이유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들 중 앞선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적당한 일거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취업하려고 해도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구직을 포기한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교육 수준이나 기술·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일을 구하지 못해 구직단념자가 되기도 한다.

올해 1~8월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른바 '장기실업자'는 월평균 14만9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천 명(6.0％) 늘었다.

1~8월 장기실업자 수는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올해가 가장 많았다. 외환 위기의 충격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던 시기인 2000년 1∼8월에는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가 월평균 14만4천 명으로 올해보다 적었다.

장기실업자가 증가하는 최근 노동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구직단념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 취업을 시도했음에도 일을 구하지 못한 이들은 결국에는 체념하고 구직단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깨문들 고향길 내려갈 때 고단할까봐 친히 추석 선물까지 하사하신 것 같다. 대깨문들은 그저 감사히 받길 바란다.

22일, 문빠(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담소를 나누는 촬영 장면에 "지랄하고 있네"라는 비속어가 포함됐다며, 카메라 기자를 벌주자는 취지가 담긴 청원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정상회담 주관 방송사인 KBS측은 당시 자리에 "'청와대 전속 촬영 담당자'와 '북측 인사' 등만 동석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북정상 담소 장면을 찍으며 “지X하네”라고 말한 카메라 기자를 엄벌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 해당 청원에는 5만2천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 지지자가 아닌 이상 청와대 게시판까지 가서 이런 글을 쓸 리가 없음을 짐작해 상당수가 문 대통령 지지자인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청원인은 "이번 남북정상의 만남 중에 양 정상이 담소를 나누는 장면 속에 카메라 기자인지 누군지가 작은 소리로 '지랄하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관련 영상을 링크했다. 이어 "이건 중대한 문제"라며 "양측 정상이 있는 자리에서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 무슨 짓인들 벌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현재 KBS 시청자권익센터에도 ‘남북정상회담 방송 중에 욕설이 들어간 부분 해명을 원한다’는 시청자청원에 7천여명이 동의했다.

그런데 청원자들이 벌주자고 했던 인물이 KBS측이 아닌 '청와대' 또는 '북측 관계자'로 좁혀졌다.

극렬 문재인 지지자의 청원에 응답해 KBS는 22일 오후 시청자권익센터에 ‘평양정상회담 송출화면 비속어 청원 관련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긴급공지를 통해 “KBS가 확인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고 올렸다.

이어 KBS는 “백화원 내부에서 비속어로 추정되는 발언이 나올 당시 촬영은 방북 풀(pool)취재단 소속 취재기자와 촬영기자 없이, 청와대 전속 촬영 담당자와 북측 인사 등만 동석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촬영에는 공동취재단이 입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생방송을 위해 현장에 있었던 KBS 중계 스태프는 물론 풀 취재단에 소속된 촬영기자 역시 백화원 입구 현관까지만 촬영했다는 것이 KBS 보도본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측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KBS의 입장문대로 만일 욕설의 주인공이 청와대 전속 촬영 담당자이거나 북측 인사일 경우 "집안관리를 못했다"는 평 또는 "북한에 저런 취급을 당하냐"라는 조소섞인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이에 선동을 하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문재인 지지자들은 "사건을 키우지말자", "그냥 덮자"며 급하게 SNS로 화제 진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제가 된 장면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김정은 부부가 지난 18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환담을 나누던 당시였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욕설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음성이 들리기 직전 김정은은 18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한 성의를 다한 숙소고 일정이니,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며 환대의 뜻을 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늘 최고의 영접을 받았다”며 웃으며 화답했다. 이때 네티즌들이 욕설이라고 문제삼는 "지랄하고 있네" 목소리가 들렸다.

21일, 미국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평화 선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북한의 핵 역량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비핵화 절차에 진전을 보일 수 없으므로 핵 신고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 데니스 전 보좌관, "평화 협정 하려면 우선 남북한 간 국경에 배치된 약 1만 문의 북한 장사정포 철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 VOA(미국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정상의 이번 만남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정상이 뉴욕에서 또 한차례 마주 앉아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를 진행하면서 일종의 평화 선언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를 모색하는 데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는 매우 까다로울 것이고, 평화 협정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 매우 의미 있는 조치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니스 전 보좌관이 지적한 의미있는 조치는 평화 협정을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 남북한 간 국경에 배치된 약 1만 문의 북한 장사정포 철수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야만 종전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무장지대가 무기로 가득한 데 이런 선언을 체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 브루스 선임연구원,  "북한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는 별로 의미 없어", "미-북 협상 진전 원한다면 구체적인 조치 먼저"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조치만 하려고 한다"며 "미-북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미사일 역량 개발을 완성했다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미사일 실험장이나 발사대 폐기는 사실상 의미 없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정은은 일부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북한은 약속과는 달리 비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핵무력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할 가능성 때문에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는 김정은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급하게 평화 선언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베넷 연구원은 "한반도에 평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화 선언을 할 수 있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북한은 미국이 영원한 적이라고 주민들을 교육하고 있고, 북한군 병력은 한국군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 매닝 선임연구원, "평화 선언 전 큰 규모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 필수", "북한 내 모든 핵무기 및 관련 시설과 핵물질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해야 비핵화 절차 진행 가능"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역시 "평화 선언을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이 이뤄져야 하고, 앞으로의 주한미군 규모와 미-한 동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이런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평화 선언 등 사안을 김정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미국은 여기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원하는 평화 협정은 어떤 모습인지 등에 대한 입장을 주도적으로 밝히고 다른 나라들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매닝 연구원은 또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관련 시설, 그리고 핵물질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해야 비핵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데 어떻게 비핵화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미 전문가들, "미국이 인도나 파키스탄과는 다른 북한의 핵은 인정하지 않을 것"

전문가들은 "미국이 과거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을 인정한 것과는 달리 북한의 핵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파키스탄과 인도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용도로 핵무기를 만든 적이 없다"며 "북한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 인도와는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만든 후,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를 핵무기로 공격할 역량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베넷 연구원도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핵 개발을 했다"며 "일각의 주장처럼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억제용’으로 핵을 개발했다면 10개에서 20개 정도만 갖고 있어도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이보다 2~3배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