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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이 중·고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평화 통일 골든벨' 퀴즈 행사에서 김일성의 주체사상, 북한은 비공식 핵보유국 등 북한을 선전 교육하는 문제들이 출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중·고생 858명을 대상으로 '평화 통일 골든벨' 행사를 열었다. 교육청은 행사에 앞서 일선 학교에 예상 문제 100문항을 배포했다.

여기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한 핵보유국'을 묻는 질문이 포함됐다. 교육청은 정답을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이라고 제시한 뒤, 문제 해설 자료에 'NPT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핵보유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비공식 핵보유국으로는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선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의 이행 조치로 폐쇄를 전격 선언하고, 세계 기자들을 불러 공개적으로 갱도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본선 행사는 중·고생 162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예산 5000만원이 들어갔다. 주최 측은 정답이 '집단주의'인 문항에서 "이것은 주체사상을 정신적 바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온 사회가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사회주의 대가정)'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 정답이 '상품 공급권'인 문항에서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북한 당국이 가져간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체계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측에서는 노동 보수의 30%는 무상 교육·무상 의료 등의 소위 사회주의 국가 시책 운영 기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0%는 대부분 '이것'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절대 주민들에게 70%씩 상품공급권을 지급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본선 30문항, 예상 문제 100문항 어디에도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 실태와 3대 독재 세습에 관련한 문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사 개최 목적이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고, 남북 간의 각종 공동선언 등을 주된 출제 범위로 하다 보니 북한의 부정적 모습이 부각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여긴 대한민국이고, 장차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나가야 할 아이들이 자라나는 곳이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북한 선전을 위한 거짓 교육에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니 통탄할 노릇이다.

이래도 평화인가? 북한과 평화를 위해 이 모든게 묵인되어야 믿는 정신이상자들은 부디 가짜 평화가 어떻게 무너져왔는지 역사서를 다시 뒤져보길 바란다. 대한민국이 적화된 베트남, 2차대전 직전 맺어진 무의미했던 불가침 조약 등 모두 포식자가 힘이 있는 경우였다.

세상은 동화속 나라가 아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간에 세상은 힘의 원리로 돌아간다. 이것을 부정하는 자는 정신박약자거나 정신이상자에 가깝다. 다소 과격한 말이지만 문 대통령께선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판단해 국익을 위해 친구따라 좋은 선택을 하시는게 어떤가? 어설픈 국민들은 잘 보라. 현재 자유대한민국은 풍전등화라는 것을...

12일, 청와대에서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아주 젊지만, 이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주 예의바르고, 솔직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리더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극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의 모습,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에 대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또는 녹화중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직접 보기를 바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위 격찬 중 '아주 젊은 것' 외 모두 사실이 아니다. 먼저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겸손한 리더쉽을 가졌다? 김정은은 고모부이기도 한 장성택을 대공화기인 고사포로 처형 처형시켰다.

북한군의 주력무기인 14.5㎜ 고사포는 애초 소련에서 1949년 보병용 중기관총으로 개발했으나 부피가 큰 데다 무게도 한 정당 49㎏이나 돼 주 용도가 대공용으로 굳어졌다. 더 이상 개인화기는 아니며 포 총열 4개를 하나로 엮은 연장포를 트럭이나 장갑차 위에 올려 운용하고 있다. 최대 사거리는 1만ｍ에 달한다.

이걸 사람에게 쏘면 어떻게 될까? 분당 최대 1200발의 포탄 세례를 받고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넝마조각이 된다. 이렇게 넝마조각이 된 고모부 장성택을 화염방사기를 사용해 시체를 태워버렸다는 설도 전해졌으며, 심지어 산 채로 굶주린 개에게 뜯어먹혀 죽게 했다는 설이 돌기도 했다고 AFP 등 외신은 보도한 바 있다. 

형은 어떻게 죽였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20대 베트남(공산.사회주의) 국적 여성을 포함한 테러리스트들이 화학무기인 'VX' 신경안정제를 사용해 김정남을 죽였다. 리지현, 홍송학, 리재남, 오종길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직후 북한으로 도주했다. 이는 필시 북한과 관계가 됐다는 증거다.

위 두가지 이유만 봐도 예의바르며, 연장자를 극진히 대접하는 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신에서 수 차례 언급되는 북한 인권은 평화통일이라는 미명하에 행여나 김정은 심기를 건드릴까 남북정상회담에선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게 솔직담백한 건가?

나라를 발전시키겠단 확실한 비젼? 북한은 이미 평양 밖을 벗어나면 먹을 양식이 없어 영양실조 등 극한 가난에 노출되 있다. 이와중에 김정은은 벤츠의 최고급 리무진인 마이바흐 풀먼 가드(한화 11억3000만원)를 구매해 미북정상회담에 타고온 것에 이어 지난 7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가진 3차 회담에서 영국의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인 롤스로이스 '팬텀' 모델(5억6000만원)를 타고왔다. 여기까진 공식석상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그외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삼부자의 쾌락집단인 기쁨조의 속옷과 가방 등을 구매하는 데에만 30억 가까이 썼다고 전해졌다. 이게 비전있는 지도자의 모습인가?

한편 이날 BBC 기자가 ‘김정은이 앞으로 보유중인 핵탄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언급한 적이 있나'라는 물음에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했다"며 "자신들의 체제만 보장된다면 자신들이 제재라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약속했다"고 답했다.

북한 공산주의 독재 체재 보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수장이 대변하고 나섰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말이 또다시 입증된 셈이다. 이 발언은 이미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언급되고 있다. 옳은 소린가? 저 광기어린 독재자가 버젓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 걱정은 없는지 의문이다. 평화는 좋은 것이지만, 그 평화는 절대 대책없는 안일함속에 이뤄지지 않는 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제발 파악하셨으면 한다.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너무 두루뭉술하며, '사기'라고 까지 말할 수도 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추경예산 1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6만7000개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그 절반이 '60대 알바' 일자리였다.

보육 시설 봉사나 독거 노인 안부 확인, 휴지 줍기 등을 하고 일당을 받는 몇 개월짜리 일자리에 세금을 수조원 뿌렸다. 서울시가 올 상반기 만들었다는 일자리 5000개 역시 금연 구역 지킴이 같은 일당 4만5000원짜리 '어르신 알바'가 태반이다. 정부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들은 알바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5만여개, 산림청은 2만개를 만든다고 한다. 지원이 끊기면 사라질 가짜 일자리 만들기 경쟁이다.

심지어 이날 문 대통령 발언 후, 정부가 공기업·공공기관 등을 총동원해 단기 일자리 약 3만개를 급조한다고 한다. 산하기관과 공기업, 각종 협회·외청 등으로 하여금 2개월~1년짜리 임시직이나 인턴·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고용부·국토부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채용 실적을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이미 LH·코레일·농어촌공사 등이 '전세 임대주택 물색 도우미'니 '체험형 인턴' 같은 이름을 붙여 많게는 수천 명 규모의 아르바이트 채용을 시작했다.

매월 30만명 안팎이던 일자리 증가가 지난 8월엔 3000명으로 떨어졌다. 세금 54조원을 쓴 결과다. 9월엔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자, 단기 알바를 급조해 통계를 바꿀 심산이다.

사실상 통계 조작이다. 그러나 더 우울한 건 국민이 개.돼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먹고사는 게 더 힘들다며, 정치에 관심가지는 것 보다 외면하는 게 쉬울지 몰라도 나중에 그 외면했던 게 엄청난 재앙으로 돌변해 들이닥칠 것이다. 그땐 부디 고되지만 옳고 희망찬 길 가지 않은 고집에 대한 벌이라 생각하시고 달게 받으시길 바란다.

10일(현지 시각), 한국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로, 남북 교역과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10일(한국 시각)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나’라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란 의미의 강 장관 발언에 야권에선 즉시 비판이 쏟아졌다. 주무 부처가 아닌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는 질타에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이후 백악관에서 취재진은 ‘한국이 독자 대북 제재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대화를 했나’라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5·24 조치 해제 검토에 대한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는 비핵화 후에 이뤄질 것이란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현 변호사) 사무실(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원)을 8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법무법인 원에서 일하던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기업이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가 팔아 5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변호사가 주식을 처분하고 한 달 뒤 이 회사는 ‘가짜 백수오’ 파문을 겪으며 한 달만에 주가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당시 내츄럴엔도텍은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표로부터 내츄럴엔도텍이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추천을 받고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면서 이 변호사는 지명 2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 뿐 아니라 법무법인 원의 다른 동료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변호사 등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월 금융위원회는 이 변호사와 함께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금융위는 이들의 주식투자가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려했던 전 헌법재판관 출신 후보자 답다. 그의 이력은 극좌계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를 마땅한 게 없다. 왠만한 범법행위 따윈 다 눈감아줬던 문 대통령께서도 이분만큼은 등용하기 어려웠나보다.(본인 인기 때문에 등용 안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자가 등용돼 법 위에 군림했다면 어쩔뻔했나? 검찰은 문 정부의 개노릇 마시고, 엄정히 수사해주길 바란다.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10일, IT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이탈리아·교황청·벨기에·덴마크 등 5개국을 찾는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같은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뉴스 편집 등 네이버 댓글 조작 논란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이 GIO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GIO는 경영 일선에 있던 시절에도 '은둔의 경영자'로 유명했다. 그는 지난 2월 네이버 등기이사직을 내려놓는 등 주로 해외에 머물면서 공개 행보가 극히 드물었으나, 갑자기 이번 순방 수행에 참석하게 됐다. 그러나 이를두고 여러 의혹이 일고 있다.

대선당시 불거졌던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정부였다. 문 정부가 메크로에 참여했다는 특검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어쨋든 드루킹이 한 범죄는 문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문제는 이와같은 범죄들이 '네이버' 포털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이다. 대선 기간은 물론, 그 수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조작이 이뤄졌는데도 대한민국 최고 포털인 네이버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 이를두고 일부러 놔둔 것이 아니냔 의혹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돌기도 했다.

이 가운데 운둔의 경영자로 불리는 이 GIO가 문 대통령과 함께 순방길에 참여해 더 의혹이 커져만 가고 있다. 첫 방문지인 프랑스는 네이버가 최근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곳이다. 유럽의 스타트업·유망 기업을 물색하고 투자하는 데 프랑스를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유럽 현지 투자와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하는 전진 기지로 지난해 6월 '네이버프랑스'를 설립, 2천589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다. '스페이스 그린'이라는 스타트업 육성 공간을 만들어 10여곳을 키워 냈다.

또 프랑스 벤처캐피털인 '코렐리아캐피털'에 총 2억유로(2천610억원)를 출자하기도 했다. AI·음성 관련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코렐리아캐피털은 한국인 입양아 출신으로 프랑스 장관직을 지낸 플뢰르 펠르랭 대표가 이끌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6월엔 미국 제록스가 소유하고 있던 프랑스 그르노블에 위치한 제록스리서치센터유럽(XRCE)을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GIO에게 또 좋은 일이 생겼다. 이날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뉴스 편집 등 논란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이 GIO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됐다. 이는 자칫 이번 문 대통령 순방에 참여함으로써 특혜를 준 것 아니냔 의혹을 살수도 있는 대목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말 중앙전파관리소 현장 조사에서 전체 26개 AM 라디오 방송국 중 한민족방송과 사랑의소리, KBS1·2AM, 울산·목포·강릉 1AM 등 8곳의 출력을 임의(편법)로 낮춰 운영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을 위한 '한민족방송'이나 장애인 '사랑의소리' 방송 등이 그동안 제 역할을 못 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 방송국들은 평상시 저출력으로 방송하다가 정부 점검이 나오면 정상 출력으로 높이는 편법을 사용했다. 이 중 한민족방송은 허가 출력 1500킬로와트(㎾)를 750~1349㎾까지 낮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한민족방송은 한반도 전역과 중국 일부까지 가청 권역인데 출력이 낮아지면서 신호가 닿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S 네트워크센터 관계자는 "전기료 절감을 위해 일부 시설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을 뿐, 고의로 출력을 낮추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 예산까지 지원받는 방송에서 전기요금 아끼려 출력을 낮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말 따라잡기' 등 대북 프로를 만드는 한민족방송은 수신료 외에 연간 160억원 이상 별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라디오 출력 변화는 월별 전기 사용량으로도 추정이 가능한데, 박대출 의원실이 최근 2년간 한민족방송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3월 전기 사용량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공공기관들 중 어느곳 하나 북한 눈치 보지 않는 곳이 없다.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 인해 폭력, 탄압부터 여성들은 성매매, 인신매매, 강간, 강제낙태 등 여러 범죄에 노출돼 있다.

그런데 그 진실 알리는 수단을 앞장서서 막고 있는 게 대한민국 공영방송이라니 기가 찬다. 이런 행태들을 보고 있노라면 문 정부가 펼치는 친(親)대북정책이 김정은을 위한 건지 아님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을 위한 건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부디 후자이길 바라나 그러지 않은 것만 같아 씁쓸해지는 요즘이다.

7일, 북한 노동신문은 "남녘땅 곳곳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을 '전설 속의 천재' '소탈하고 예절 바르신 지도자' '덕망이 높은 지도자' 등으로 칭송하는 목소리가 그칠 새 없이 울려 나오고 있다"고 과장해서 보도했다.

이날 노동신문은 '숭고한 통일 의지와 포용력이 안아온 결실'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각계층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주신 사려 깊은 조치들에 대해 한없는 감동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백두산 등반에 대해서도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소식은 남녘 겨레를 격동시켰다"라고 했다.

이렇듯 북한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체제 선전 도구로 이용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저들에겐 그저 이용도구일 뿐이지 절대 화해 및 평화를 위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북한 매체들은 주민들을 철저한 통제하에 거짓 선전으로 세뇌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누군가는 김정은의 국회연설까지 추진하고 있으니 대놓고 "잡수세요"라고 하는 꼴이다. 

적국의 수장을 이렇게 띄워주고 있으니 앞으로 그 화를 어떻게 감당하시려는지 모르겠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면 눈초리를 받아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요즘 세태를 보고있으면 갑갑하다 못해 숨이 막힌다. 종교화 되어가는 대한민국 정치판의 대(大)계몽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 지난해부터 줄면서 올해 상반기 쌀값이 작년 같은기간보다 26% 이상 급등했다. 작년 7월 80㎏ 한 가마에 12만8500원이었던 산지 쌀값은 1년 만에 17만7052원까지 올랐다.

또한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더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이러다 보니 쌀값은 계속 올라 2016년 쌀 80kg 한 가마니의 산지 가격은 12만9천 원에서 18만 원까지 급등했다. 정부가 뒤늦게 22만 톤을 풀었으나 결국 쌀값 상승세를 잡지 못했다.

이를 두고 SBS가 쌀을 대량으로 취급해 부담이 커진 음식점 등 상인들을 인터뷰했다. 상인A씨는 쌀값 폭등에 대해 "북한에 다 퍼줘서 쌀이 없다. 그런 얘기까지 (돌아요). 항상 남아돈다고 했잖아요. 남아도는데 쌀값이 유난히 많이 오르니까..."이라고 말했다.

상인들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북한 사랑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지지자가 아닌 이상 이와같이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대통령이 스스로 돌이킬까? 아니, 이젠 국민스스로가 옆사람을 깨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선동이 아닌 진실을 알려줌으로써...

4일,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각급 법원별 공보관실 운영비’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비자금 논란이 제기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2016~2017년 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현금으로 받아간 기록이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법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3~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공보관실 운영비 5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운영비를 수령할 때 작성하는 지급내역서 ‘수령인’란에는 ‘김명수(金命洙)’라는 한자 도장도 찍혀 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역시 대전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6년 6월~지난해 6월 일곱 차례에 걸쳐 공보관실 운영비 23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이 금액은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로 내려보낸 예산과 일치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춘천지법으로 800만원을 내려보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550만원을, 나머지 250만원은 후임 춘천지법원장이 인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마련한 돈을 고위 판사들의 대외활동비로 지급한 부분을 수사 중이다.

법원 비자금 의혹 사건은 지난달 4일 검찰이 “법원행정처가 2015년 각 법원 공보관에 배당된 예산을 은밀하게 전달받아 금고에 보관했다”는 수사 발표를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이 돈에 대해 ‘비자금’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동안 검찰은 2015년 3월 전남 여수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에게 1000만~2000만원씩 전달한 정황만 공개했을 뿐 2016~2017년 공보관실 예산 흐름은 밝히지 않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공보관실 운영비는 애초부터 고위 판사들의 대외활동비 용도로 쓰기 위해 만든 것으로 파악된다”며 “공보관실 비품 비용 등으로 받은 돈을 고위급 판사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6년 공보관실 운영비도 확인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일부에서 김 대법원장의 연루설이 제기된 이후엔 “현직 대법원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증거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으로 줬다가 현금으로 다시 받아 나눠준 2015년과 달리 2016년과 지난해엔 직접 각급 법원으로 보냈다는 차이는 있다. 하지만 애초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각급 법원장에게 지급됐다는 문제는 동일하다.

김 의원은 “현금 조성 과정이 2015년과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2016~2017년 사용액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용 내역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런식으로 엮어 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서슬퍼런 칼을 쥐고 있는 현직 대법관이라고 하여 얼랑뚱땅 수사해서 되겠나? 내로남불말고 정확히 수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