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KOREA.COM

12일, ‘2015~2018년 민간단체별 보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는 129곳으로 1년 사이에 5배 이상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환경단체가 급증한 것이다.


●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미세먼지'로 목소리 냈으나, 지금은 쥐죽은 듯 조용한 '환경운동연합'도 지원대상 ●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엔 각각 21개 단체가, 2017년에는 25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았다. 2017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편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다만 보조금 총액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조금 총액은 40억2700만원(2015년)→39억8000만원(2016년)→35억4300만원(2017년)→48억1000만원(2018년)이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성격에도 변화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자원 순환활동 촉진’ ‘자연보전단체’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관리’ 등으로 분류된 단체에 보조금이 주로 지급됐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사회연대, 백두대간보전회,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자연보호중앙연맹,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주로 야생동식물이나 자연보호단체 혹은 자원재활용 단체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반면 2018년부터는 ‘환경교육강화(학교-민간 연계지원)’라는 항목이 신설되면서 예산도 늘어나고 이전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민단체들이 대거 진입했다. 환경운동연합이나 YWCAㆍYMCA, 도시농업연대, 녹색주민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대표적이다. 김학용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21개에 불과하던 정부 보조금 지원 단체가 현 정부들어 급증했는데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친여 성향의 단체들에 편향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환경부 측은 “환경교육강화 사업은 2018년 1월 환경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면서 과거 민간대행에서 하던 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는 이명박, 박근혜 탓" ●

지난 8일 환경운동연합은 “오늘날 미세먼지 사태는 미세먼지의 상시적 발생 구조를 만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당 최고위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질타하면서 “환경단체에 한마디 하고 싶다. 환경단체는 지금 이 미세먼지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 ‘이념 환경’을 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내 환경단체의 대표 격인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177건의 성명서ㆍ논평을 발표했는데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치하는 탈원전을 주장하는 내용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은 9건에 그쳤다. 

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리간제(李干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장관)이 중국발(發) 미세 먼지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 보도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중국 책임을 부정하는 취지로 조 장관을 윽박지르듯 말했지만 조 장관은 별다른 항의나 반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 중국 장관급 인사가 한국 환경부 장관 면전에 대고 '지적질'... 그러나 대꾸 한마디 못해 ●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리 부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조 장관에게 "중국발 미세 먼지를 과대하게 보도하는 한국의 언론 보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당시 배석했던 복수의 관계자는 "리 부장이 조 장관에게 '(중국발 미세 먼지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도될 필요가 있다'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 미세 먼지가 중국 탓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 장관은 리 부장에게 "미세 먼지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이므로 양측 과학자들이 협력하자"고 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중국 정부가 자기들 책임은 부정하면서 '한국 언론의 미세 먼지 보도 행태'만 부당하게 비판했는데, 그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다. 김 의원은 "미세 먼지 주무 장관이라면 중국 측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바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며 대응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회담 직후 회담자료 비공개한 환경부... 뭘 숨기고 싶었나? ●

회담이 끝난 이후 환경부는 리 부장의 이 같은 불만은 공개하지 않은 채 "'중국이 한국의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한 적은 없다'는 리 부장의 발언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이를 근거로 "생태환경부가 중국발 미세 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是認)했다"고 주장해 왔다.

외교가에서는 중국 생태환경부장이 우리 언론에 책임을 돌린 데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저자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1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중국에 미세 먼지 책임을 묻기보다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도 지난 7일 중국 측이 미세 먼지 책임론을 부인하자 "중국 외교부 측에서만 언급한 것이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태환경부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 전국 미세 먼지 업무 담당자 255명 중 52.9% 미세 먼지 해결 대책 1순위 '인접 국가(중국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

하지만 중국 생태환경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의 오염물질은 자체적으로 배출된 것이다. (한국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영향을 준다고 맹목적으로 탓하다가는 미세 먼지 줄일 기회를 놓친다"며 책임을 계속 부정해 왔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대라"며 우리 정부에 역공을 취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미세 먼지를 중국 탓으로 비판하는 한국 여론이 도를 넘었다"면서 "한국 여론의 특징은 충동적이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민족주의 색채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인은 베이징 스모그를 비닐봉지로 싸서 서울 상공에 뿌렸다고 생각하느냐"고도 주장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처음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세 먼지 원인을 따져 물었다면 중국이 지금처럼 거리낌 없이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중국이 '조공적 질서'로 우리를 대하면 목소리를 높여 국제 여론에 호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행정학회가 진행한 '미세 먼지 대응 관리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 전국 243개 지방정부 미세 먼지 업무 담당자 255명 가운데 52.9%가 미세 먼지 해결을 위한 대책 1순위로 '인접 국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고 응답했다.

8일, 환구시보는 ‘한국 언론, 아직도 스모그는 중국에서 온다고 과장보도’라는 기사에서 "한국 수도권을 1주일 가까이 괴롭혔던 극심한 스모그가 7일부터 걷히기 시작했지만, 중국을 향한 한국의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의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한국 스모그가 중국 탓이라고 지적한 한국 언론 보도를 하나씩 소개했다.


● 중국 언론 "(한국내 중국발 미세먼지 70%에 대해) 상식이 있는 것인가?"

또 환구시보는 ‘미세먼지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한국의 여론은 지나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한국 여론의 특징은 충동적이고, 쉽게 분노하거나 비극으로 치우친다"며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구시보는 "서울에서 나타난 스모그가 실제로 중국 선양과 베이징에서 오는 것일까"라며 스모그 중국 책임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문은 한국 언론이 미세먼지의 50~70% 이상이 중국에서 온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상식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중국 언론 "한국인들은 중국이 베이징 스모그를 비닐에 싸서 서울에 버렸다 생각하나?" '비아냥' ●

이어 신문은 중국의 대기가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모두 알다시피 최근 몇 년간 중국 북부에서 스모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푸른 하늘이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해 한국의 스모그는 점점 심해졌다"며 "한국인들은 중국이 베이징 스모그를 통째로 비닐에 싸서 서울 상공에 버렸다 생각지는 않는가?"라고 했다. 

신문은 "한국 언론이 침칙하고 사실로부터 진실을 얻기를 바란다"며 "한국의 학자 및 연구 기관은 과학적 근거를 존중해야 하며 스모그에 관한 의견을 낼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혈세로 바닥에 물 뿌리거나 기름값 올릴 생각 말고, '중국몽'에서 깨어나 시진핑에게 사실을 알려주길 바란다."

7일,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토록 미세먼지가 악화된 데에는 이명박 정권의 디젤차 규제 완화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석탄화력발전소 대량 신규 허가가 역할을 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황 대표의 '문세먼지’ 운운은 적반하장이다, 오히려 전 정권에서 총리까지 지냈으므로 ‘황세먼지’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총리였던 2016년 4월 24일 서울시 대기환경 사이트를 보면 (미세먼지가 심각해 대기 지도가) 벌겋다"며 "(황 대표는 총리 시절) 중국에 한 번이라도 항의했나, 상의했나. 문프(문 대통령)처럼 대책을 세웠나"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황 대표가 미세먼지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며 ‘네티즌들이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 한다’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비쳐진다.


● "이젠 무능하다 못해 추하다..." ●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유와 관련해 경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이날 이 차관은 "휘발유와 경유 간 (유류세) 상대가격은 원래 100대85 수준이었다가 유류세가 인하되는 과정에서 휘발유 가격이 좀 더 많이 떨어지고 디젤이 좀 덜 떨어지면서 100대 93으로 와 있다. 이게 OECD 선진국 비율 정도며 현 단계에서 언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면서 "휘발유·경유 (유류세) 상대가격 조정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경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휘발유·경유 간 가격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권고했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지만 경유에 붙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유차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정작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중국에겐 한마디도 못하고, 애꿎은 국민만 잡겠다는 것이다.

앞서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라"고 한 발언에 대해 "증거있나?"라며 대놓고 발뺌했다. 이에 대해선 그러려니 하면서 문정부는 왜 국민을 못잡아 안달인가? 국민이 만만한가? 어쩌면 만만하게 여기는지도 모르겠다. 그 빌미를 제공해준 일부 무리들, 아직도 미쳐있는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문 정부의 폭정은 이어진다...

6일,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발언에 대해 "증거있나?"라며 중국발 미세먼지를 거듭 부인했다.


● 중국 "최근 이틀 베이징 쾌청했다"고 반박 ●

이날 루캉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알지 못 한다"며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47㎍/㎥를 넘었지만 최근 이틀 베이징에는 미세먼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중국 환경 전문가들 "베이징이 쾌청했던 이유는 중국 공장 가동 중단 때문..." ●

그러나 현지 환경 전문가들은 베이징의 하늘이 다시 맑아진 것은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으로 베이징 인근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된 것과 공기의 흐름이 좋아진 것을 꼽았다.

또다른 전문가는 "중국에 스모그가 강하게 끼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서 "일단은 석탄을 주로 사용하는 공장과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영향과 남풍 등이 불어와 특정 지역에 공기가 정체되면서 오염물질이 쌓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중국 거듭해서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 주장 ●

앞서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 1월 브리핑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영향을 준다고 맹목적으로 탓하기만 하다가는 미세먼지를 줄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면서 한국이 스스로 미세먼지 관리에 힘쓰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했다.

이렇듯 중국은 중국발 미세먼지 자체를 부정하는데 문 대통령의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말이 무슨 소용있나? 중국몽을 꿈꾸던 문재인, 단호한 중국 외교부의 입장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중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하나 마나 한 지시 사항 몇 개 내놓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강력한 항의 한 번 못하고 있고, 방중 때도 양국 공동 대처를 약속했다고는 했는데 왜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미세먼지와 관련,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정도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상황을 악화시킨 근본 책임이 정권에 있으니 거짓말만 늘어놓고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막무가내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가동을 줄이니 화력발전이 늘어 결국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며 "또 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인데 태양광 한다며 그나마 있는 숲도 밀어버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