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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돈줄 죄기에 나섰다. 예상되는 금액만 수십조원이 훌쩍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전례 없는 제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각) 모든 미국 개인·기업·기관(연기금 포함) 투자자의 대(對)중국기업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단,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했거나 통제하는 중국기업에만 해당한다. 발효시점은 내년 1월 11일부터다. 미 국방부가 파악한 이런 기업은 중국정보통신기업 화웨이 등 31곳이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6, 8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군이 지배하는 중국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화웨이 외에 하이크비전(감시카메라 업체), 중국교통건설(CCCC), 시노케미컬, 중국남방공업, 차이나텔레콤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 산하 당(黨)의 군대, 즉 중공군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자금이 중공군이 거느린 기업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행정명령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이런 자금을 중공군 현대화와 군사·정보기관 강화에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기업을 내세워 민간과 군사용으로 사용가능한 ‘이중용도 기술’을 확보한 뒤 군사력을 강화하는 ‘민군융합 전략’을 실행 중이라고도 했다.

현재 미국의 공무원 퇴직연금 등 공적자금의 중국기업 유입은 확대 추세다. 지난 5월 미 백악관은 미국의 대표적인 연기금인 연방공무원퇴직연금(TSP)에 “중국(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TSP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약 43억 달러(약 4조8천억원)를 중국 주식에 투자하기로 지난해 말 결정했다.

내년 1월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이런 자금들의 중공군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중국기업은 공개된 글로벌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을 취한다. 뉴욕증시 등 각국 증권거래소에 상장, 개인들의 투자를 받거나 연기금 운영사 등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편입돼 미국 자본을 중국 공산당으로 옮긴다.

실제로 지난 9월 중국싼샤총공사와 중국화공그룹(켐차이나)은 지난 9월 달러표시 채권을 발행해 총 34억 달러(3조8천억원)를 모금했다. 두 회사 모두 이번 행정명령 대상 중국기업 31곳에 포함됐다.

이런 기업들은 모건스탠리 등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의 도움도 받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 RWR 어드바이저리그룹은 한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켐차이나 채권 발행에 관여했고, JP모건과 모건스탠리는 중국싼샤총공사의 보험사였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 서명 이후,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투자자들이 의도치 않게 중공군과 정보기관 강화에 돈을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ESRC)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기준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총 217곳이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2조2천억(2454조원) 달러에 달한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수년간 글로벌 투자정보 제공기관과 각국 기금 운영위 등에 로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는 지난해 중국 주식을 지수에 편입했다. 이로 인해 중국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자본시장을 착취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경제와 국가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라며 이번 행정명령 서명을 환영했다.

루비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결코 중국과 월가의 이익을 미국 근로자와 엄마, 대중 투자자들 위에 둘 수 없다”며 의회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말 연방공무원퇴직연금(TSP) 운영위원회가 중국기업 주식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해치려는 중국 공산당에 자금을 대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차기 정부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만큼 파급력이 큰 조치라는 분석이다.

RWR 어드바이저리그룹 로저 로빈슨 최고경영자(CEO)는 “40년간 국가안보와 세계 금융의 결합을 지켜봤지만, 자본시장에서 이런 제재는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ESRC) 위원장을 지낸 로빈슨은 “중국 같은 거대한 시장 참여자에 대한, 역사적인 첫 번째 제재”라고 에포크타임스에 이메일로 밝혔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온 ‘자본시장 제재’라는 지니를 다시 병 속에 넣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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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로널드 레이건 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을 지목해 “미국 대사들은 주재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는 미국이 몇 년 안에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중국 공산당의 수많은 도전을 확인하고 있다”며 “주재국 대사들은 그들이 세계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중국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콩고민주공화국 주재 대사나 한국 주재 대사, 오만 주재 대사 모두 중국 공산당이 주재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지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그는 중국을 두고 “권위주의적이고 잔인하며 인간의 자유에 반(反)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괴물”이라며 강경책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부분 여론조사가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하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업체(트라팔가르 그룹)가 정반대의 예측을 내놨다.

트라팔가르 그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경합주에서 공화당 후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유일하게 맞췄다.

트라팔가르 여론조사위원인 로버트 캐핼리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숨은 표”에 힘입어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 의회전문 매체 더 힐이 21일(현지 시각) 전했다.

캐핼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270명대(의 선거인단 확보)로 승리할 것으로 본다”며 “바닥 (표심) 흐름의 크기에 따라 훨씬 더 높은 득표율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선의 전체 선거인단은 538명으로, 승리를 위해서는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얻어야 한다.

현재 미국의 대다수 여론조사기관은 바이든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바이든이 이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2016년 대선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당시에도 많은 절대다수 여론기관들이 경합주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선두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

그러나 트라팔가르는 반대의 예측을 내놓았고 이는 적중했다.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주에서 승리하고 위스콘신주까지 차지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공화당 후보로서는 수십 년만의 기록이었다.

원동력은 여론조사에서 표심을 드러내지 않는 공화당 보수 유권자들의 존재였다.

트라팔가르 여론조사위원 캐핼리는 이번 대선에서도 이들의 존재가 일반 여론조사기관의 집계에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이들 여론조사는 대부분 숨은 트럼프 표를 놓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며 “보수층 및 국민들 가운데 대선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데 흥미가 없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여론조사에 트럼프 지지를 공개하기를 주저하며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미국 여론조사기관들도 지난번 대선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숨은 트럼프 지지자들 찾아내기 위한 ‘트럼프 가중치’를 설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 바이든 캠프 역시 김칫국 미리 마시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모습이다. 캠프 선거본부장 젠 왈리 딜런은 지난 16일 지자들에게 “안주할 수 없다”며 경합지 지지율 격차가 아슬아슬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더 힐은 선거전문매체 ‘538’이 바이든의 승리확률을 88%로 예측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가 지난 2016 대선 때 점친 힐러리의 승리확률은 87%였다.

미국 내 각종 여론조사를 집계해 보여주는 ‘리얼클리어폴리틱스’의 21일 결과에서는 바이든은 위스콘신, 플로리다,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 5.1%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 있다.



출처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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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각) 미국 내 애국 교육을 복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주최한 행사 연설에서 “미국의 문화와 역사를 말살하려는 좌파의 ‘철회 문화’(Cancel Culture)는 유독한 정치선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철회 문화는 기업이나 공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일종의 불매 운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회 문화의 한 사례로 뉴욕타임스(NYT)가 추진하는 ‘1619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학교와 직장 내에서 사라져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1619 프로젝트는 미국 건국사를 다시 쓰자는 움직임이다. 동명의 탐사 보도에 기반을 둔 이 프로젝트는 미국 건국을 노예제와 인종 차별주의에 근거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일부 공립학교에서는 1619 프로젝트를 교육과정에 편입시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부모들은 학교가 자녀를 세뇌시키는 것과 직장에서의 철회 문화, 공공장소에서의 전통적 신앙과 문화, 가치관의 억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판적 인종 이론, 1619 프로젝트, 미국 역사 반대 운동 등은 유독한(toxic) 정치선전이며,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시민적 유대관계가 해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776 위원회’로 명명한 학교 내 애국 교육을 고취할 국가위원회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776년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해다. 오는 2026년 건국 150주년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미국 역사를 교육해 애국심을 고취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대의 폭동을 거론하며 “이런 급진적 운동은 소중한 유산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몇 달간 지속된 폭동, 소요, 반(反)경찰 기조에 대해서는 좌파들이 학교에서 세뇌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미국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1619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1619 프로젝트만큼 신빙성이 없는 사례는 없다”며 “이 프로젝트는 우리 자녀들에게 미국이 자유가 아닌 억압으로 세워졌다고 교육하기 위해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건국과정에서 노예제와 흑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 미 정치계와 역사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뉴욕타임스 매거진 기자인 프로젝트 주창자는 올해 초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지난 몇 주간 1619 프로젝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교육과정으로 채택·도입한 기관에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비판적 인종 이론은 학교, 직장 훈련 등에서 강요되고, 친구와 이웃,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고 말했다.

칼 마르크스 철학에 기초한 비판적 인종 이론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이 그 기원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비판이론과 비판적 인종 이론에 대한 교육 훈련이 미국의 국가체제를 전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에 공산주의를 침투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연방기관에 비판적 인종 이론 훈련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미 백악관은 이 훈련을 ‘반미(反美) 선전’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인종차별 시위로 인한 폭동과 소요에 맞서 ‘법과 질서’를 강조해온 노력의 일환이다.


출처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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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열린 대규모 선거 유세 현장에서(약 1만9천여 명) “급진적 좌파를 막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모든 인종, 피부색, 종교와 신념을 가진 미국인들을 위해 안전하고 기회가 있는 미래를 건설할 것"이라면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은 모두를 위한 자유, 평등, 정의의 당"이라면서 "우리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당이며 법과 질서의 당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은 민주당과 좌파 폭도들에게 굴복했다. 그는 통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권력을 얻는다면, 폭도들이 책임자가 돼 아무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은 민주당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그는 급진좌파들의 무력한 꼭두각시”라고 말했다.

폭력 시위로 변질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를 지지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을 일으키고 파괴하는 건 되지만, 미국을 지지하는 평화집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대다수 집회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조지플로이드 시위만 차별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이날 집회는 중공 바이러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유세를 중단한 지 110여 일 만에 열렸다. 지난 19일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은 집회 개최를 허가했다.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 예산 삭감’ 운동을 시작으로 불법 이민자, 국경안보 등 국내 현안을 차례로 언급하며 민주당의 방향성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신의 생각을 처벌하려 하면서 강력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며 “그들은 보석제도를 폐지하고 국경을 개방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며 "불법 이민에 대한 감독을 느슨히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맹비난한 국제 범죄조직 ‘MS-13’도 다시 거론했다. “이번 선거에서 내가 패배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진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은 법을 지키는 시민들을 무장 해제하고 악의적인 MS-13 갱단원들을 풀어주고 경찰을 해체하고 싶어 한다”고 스스로 답했다.

MS-13은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조직한 갱단으로 살인과 강간을 일삼고 인신매매와 마약 거래로 지역사회를 망가뜨려 왔다. 이들의 흉악한 범죄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억제 정책이 필요한 한 사례로 자주 인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후반에도 또 한 번 바이든 후보를 비판했다. 바이든 후보의 정치적 행보를 나열하며 그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은 이라크 전쟁에 찬성표를 던졌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에 찬성표를 던졌다"라며 "(바이든은) 피난처 도시를 지지하며, 이민자 단속을 중지하려 한다.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에게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군산복합체의 지지를 받는다는 좌파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 “전쟁을 통해 돈을 버는 군수업체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경고하는 트윗을 연달아 올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사를 인용해 "부정선거를 허용하지 말라"는 글(트윗)을 올리기도했지만 이번 글은 보다 더 구체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오후 8시 16분(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2020년 부정선거에 사용될 수백만 장의 우편투표용지가 외국에서 인쇄된다"며 "우리 시대의 스캔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2일 오후 10시 45분(현지시간) "우편투표때문에 2020 대선은 우리 나라 역사상 가장 부정직한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 "이 어리석음이 끝나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투표해왔다"면서 "그런데 지금 그들은 우편투표를 사용하여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 'Real Clear politics'의 기사를 인용해 자신의 트위터에 "부정선거를 허용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기사는 '투표용지 2천 8백만 장이 지난 4번의 선거에서 분실됐다'는 제목으로 "연방 선거 지원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과 2018년 사이의 모든 선거 부재자 및 선거 우편물 발송자 중 거의 5명 중 1명꼴로 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 4.15 국회의원 선거를 두고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선거 부정 역풍을 우려해 쉬쉬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상할만큼 조용한데 오히려 미래통합당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 유권자를 앞장서서 막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정규재 팬앤마이크 대표 등 보수 논객들은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 유권자들을 음모론자라고 치부하고 있다.

이에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증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막습니까? 압력을 받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18일(현지 시각)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해당 표결은 실질적 탄핵 통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다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던 대한민국 내 언론들은 해당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 대한민국 내 반反트럼프 언론의 기대와 달리 트럼프 지지율 39→45% 상승 ●

트럼프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의결됐지만, 여론의 지형은 결코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24일 하원의 탄핵 조사가 시작된 후 이날까지 85일 동안 '트럼프 탄핵'이 미국 언론과 의회의 논의를 온통 장악했음에도, 트럼프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미국내 반트럼프 언론으로 명성이 자자한 CNN은 이날 갤럽 여론조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로 지난 10월 조사(39%) 때보다 6%포인트 높아졌고, 같은 기간 탄핵 찬성률은 52%에서 46%로 6%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CNN은 "탄핵이 트럼프를 돕고 있다는 것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선 캠프 측은 지난 9월 탄핵 조사가 시작된 뒤 트럼프에 대한 온라인 후원은 한때 평소의 10배인 하루 500만달러가 들어오기도 했고, 후원금도 수천만달러가 더 걷혔다고 시사주간지 타임 등이 최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안 통과에도 의연했다. 그는 이날 미시간주에서 열린 정치 유세에서 "이 무법적이고 당파적인 탄핵은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 행진"이라며 "의회의 급진 좌파는 질투와 증오에 사로잡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내 반反트럼프 언론의 기대와 달리 공화당 트럼프 탄핵 찬성하는 의원 단 1명도 없어...●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통과(하원)를 두고, 대한민국 내 반트럼프 언론들은 전직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같은 선상에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탄핵과 다르다. 당시 클린턴의 '위증' 혐의에 대해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 5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 공화당에서 탄핵 반대가 5표 나왔다. '사법 방해'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5명이 탄핵에 찬성했고, 공화당 쪽에선 반대가 12표나 나왔다.

또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닉슨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공화당에서 탄핵 찬성표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미리 자진 사퇴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에서 공화당은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