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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3시, 수원고법 제704호 법정에서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2차 항소심 공판이 갑작스런 증인의 증언거부로 15분 만에 종료됐다.


● 증인, 공범으로 기소돼 증언 거부? ●

이날 공판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인 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최대 쟁점인 ‘친형 강제진단 시도’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지목됐었다.

그런데 갑자스런 윤씨의 ‘거부권 행사’로 개정 후 약 15분 만에 끝났다. 윤씨는 증인신문에 앞서 선서문을 읽기 전 재판부를 향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 상태이고 또 별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또 해당 재판에서 나의 발언으로 재판부의 향후 선고 결과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씨의 입장 표명에 재판부가 검찰·변호인 측에 각각 발언 기회를 줬지만 모두 질문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이날 공판은 그대로 마무리 됐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증거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 재판부 검찰 지적하기도... 3차 공판에 이재명 친형 지인 증인으로 출석 예정 ●

검찰은 공판에서 추후 공판에 출석 예정인 증인들의 이름을 대며 “오모, 임모씨와 연락하는 중인데 남모씨는 연락해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에서 증인한테 연락하는 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3차공판은 2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이 지사 친형의 지인과 회계사무소 직원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김사랑 씨도 이재명이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 제기 되자 이재명 "경찰이 한 것" ●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이어 과거 성남시장 시절 송사에 휘말렸던 김사랑 씨도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지사는 "경찰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8월 5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자기 형 이재선 씨뿐 아니라 김사랑 씨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배우 김부선 씨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간 적이 있다"는 글을 적었다.

하 의원은 "'진실 증언자를 정신병자로 만들기'는 이 지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쓰는 상습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이 지사 비서실은 "2017년 17년 11월 14일 경찰이 김 씨에게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 통지하였으나 김 씨는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 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며 "이에 담당 경찰은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했다"고 밝혔다. 

10일,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 도청 신청사 부지와 3.5㎞ 떨어진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주변(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190-9)의 단독주택 용지 2516.5㎡에 도지사 공관을 짓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공관 건립에는 총 89억6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런데 경기도가 새 공관을 마련하는 이유는 김부선씨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먼 출퇴근 거리' 때문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취임 이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에서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퇴근에만 2시간 이상 걸린다는 이유다.
 
경기도 관계자는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신속 대응이 가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 지사가 자택에서 오가는 시간 등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광교신도시 공관 부지는 경기도 신청사 건립 계획 때부터 예정된 것으로 새 공관은 신청사와 10분 거리에 있어서 신속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관 용지를 매입하는 데에만 61억원이 사용된다. 나머지 설계비, 감리비 등을 포함한 건설비용은 28억원 정도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새 도지사 공관은 행정절차와 설계 공모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4월 공사에 들어간다. 완공 시점은 2020년 11월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인 경기도청 신청사 완공 시점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의 출.퇴근이 먼 이유로 국민세금 90억원은 써도 되고, 이 지사가 공직자로서 도청 근처로 이사하면 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 볼수록 지도자와 거리가 멀게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을 도지사로 뽑은 과반수의 경기도민 개.돼지들은 정신상태가 궁금해진다.

24일, 취임을 일주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우 김부선씨와의 교제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가 하면, 특정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을 이간질하려 한다며 “이재명이 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는 이간질은 이재명에 대한 비난인 동시에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당선인은 김부선씨와의 교제설에 대해 “수시로 바뀌는 김씨의 거짓말은 끝이 없었다”며 “일부 언론과 기득권자들은 일관성 없고 모순 가득하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그녀의 말은 절대 진실로 인정하는 한편, 이재명의 주장은 그저 불륜남의 거짓말과 변명으로 치부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종북 패륜 불륜’ 등은 선거 때마다 나오던 것들의 재탕 삼탕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광란적 마녀사냥에 맞닥뜨려, 결국 저항을 포기한 채 오로지 국민의 집단지성만을 믿고 업드려 견뎠다. 달도 차면 기울 듯 언젠가 광란의 힘도 쇄할 것이고 그때쯤 반격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를 전후로 거세게 일었던 당내 ‘이재명 거부’ 움직임을 언급한 뒤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퇴색시키려는 이간질”이라며 “외부의 적이 약해지자, 그들이 복장을 바꾸고 내부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또 “저는 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방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공통과제이자 목표”라고도 적었다.

이 당선인은 그러면서 “사적 친분이 없지만 뜻이 같으면 동지(同志)”라며 당내 ‘원팀’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사회에서 정치는 친분이 아니라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친소관계가 아니라 뜻을 함께하는 동지가 돼야 한다”라며 “동지는 선의로 하는 일을 응원하고 잘 안되면 돕고, 잘못되면 함께 책임진다”고 했다. 

또 당내 자신에 대한 비토 그룹을 향해 “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른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외롭지 않도록 가르치고 응원해 달라. 저는 여러분의 동지”라고 강조했다.

12일,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배우 스캔들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민주당도 (이재명)후보를 포기했다", "이런 후보를 당선시킨다면 선거 무용론이 일반화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홍 대표는 "경기도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막가는 인생의 종착역이 보인다. 위선과 거짓 인생의 종착역이 보인다"며 "아무리 본질을 숨겨도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국민 여러분들의 도덕성 판단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렴치한으로 드러나자 청와대와 민주당도 후보를 포기했다"며 "이런 후보를 당선시킨다면 선거무용론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홍 대표는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 자존심! 남경필 후보를 꼭 선택해 경기도의 도약을 이루어 주시기 바란다"며 남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7일, 소설가 공지영 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의 스캔들 사건에 관련해 입을 열었다

이날 공씨는 "주진우 기자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기 대선 주자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 저는 문재인 지지자이지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 기자와 이야기 중 그 이야기를 밝혔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주 기자가 정색을 하며 김부선하고 문제 때문에 요새 골머리를 앓았는데 다 해결됐다. 겨우 막았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며 "저는 '그럼 그게 사실이야?' 하니까 주 기자가 '우리가 막고 있어'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공 씨는 "그렇게 시간이 2년이 갔다. 요즘 트위터에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읽었다. 그러다 주 기자와 김부선 씨로 추정되는 녹취록을 들었다. 그때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나 싶었다. 찾아보니 이 후보는 모든 걸 부인하고 김부선 씨는 허언증 환자에 관종으로 취급받고 있는 분위기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부선 씨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래도 내가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그냥 침묵하는 것은 비겁하다 생각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 김부선 씨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힘내라"라고 말하며 자신이 위 사실을 적는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공지영 씨 페이스북 전문]

약속한대로 이창윤님의 포스팅에 답합니다. 
이년 전 어느날 주진우 기자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기대선 주자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지지자 이지만 이재명 시장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우와 이야기 중에 그 의견을 밝혔습니다. 
주기자가 정색을 하며 김부선하고 문제 때문에 요새 골어리를 앓았는데 
다 해결 됐다. 겨우 막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얼핏 보고 들은 게 있어 그럼 그게 사실이야 ? 하니까 
주기자가 그러니까 , 우리가 막고 있어 하고 대답했고 
저는 솔직히 조금은 실망스러웠던 기분이 든 걸 기억합니다 
주진우 기자는 그러니까 이재명 너무 기대하지 마 이런 뉘앙스였죠 
잠시후 마침 보란 듯이 김부선씨에게 전화가 왔고 
주기자가 무슨 통화를 하는데 누나처럼 다정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전혀 안납니다. 
솔직히 제 개인 사정들도 있었고 
전주 봉침 여목사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더 이상 그들이 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신경 썼다 해도 지방 선거라서 -전 서울 시민이었구요

그렇게 시간이 이년이 갔어요 
요즈음 하도 시끄러워 트위터엘 오랜만에 들어가 
솔직히 그냥 구경하는 기분으로 이재명 시장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심증은 갔지만 제가 끼어들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기자와 김부선씨로 추정되는 사람의 녹취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구나 싶었죠. '그리고 사안이 좀 심각하다 느꼈습니다. 
찾아보니 이재명 시장은 모든 걸 부인하고 있었고 
김부선님은 허언증 환자에 관종으로 취급받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봉주 건 때 같이 동감을 많이 했던 페친 이창윤님께서 
이재명 비난하는 사람 페절한다기에 바이 ~ 하러 들어갔지요 
그분이 절더러 물으시길래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 후 그분이 일을 크게 만드시는 것 같아 솔직히 좀 힘겨웠지만

많이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주기자 ...제 오랜 친구이고 절 많이 도왔던 사람 ..이명박근혜때 많이 힘들었던 후배 .....
..내가 배신하게 되는 걸까 .....그래도 저 침묵은 주기자 답지 않아 ....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억울 할 때 내가 다른 이들의 거짓말 때문에 고통 당할 때 
내 친구들 혹은 좋은 분들 날 위해 증언해주었고 불이익을 감수해 주었어요 
그 고마움 생각하며 나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김부선씨 한번도 본 적 없지만 그래도 내가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그냥 침묵하는 것은 비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지사 선거 어떻게 할 거냐고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남경필 찍으라고? 그건 저에게 물으시면 안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정당 압승을 앞두고 
제대로 기뻐도 못하는 이게 뭡니까 ?
민주당 생각하라지만 
민주당이 제 마음을 그중 잘 대변하고 
거기 제가 존경하는 문대통령 게시니까 찍는 거지 
아무나 세워놓고 미화한다고 유권자인 내가 그걸 책임질 이유는 없지요

정알못이라시는데 약한 여자 하나 바보 만들며 하는 정치 알고 싶지 않아요 
김부선씨 이상하다고 하는 분들 
저 길거리 가다가 여자나 아이 패는 남자들 
한 사람 몰켜 패는 깡패들 무지하게 112 에 고발했어요 
그때 맞는 사람 성격 살펴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주시로부터 고발당한 제 입장에서 
시민들 자기를 비난했다고 무더기로 고발하는 그분 ...좋아보이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김부선씨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힘 내십시오 
저는 아직도 봉우리 높은 이 마초의 산들이 지긋지긋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