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 시각), AP통신은 지난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에게 북한의 불법환적 장면을 포착한 사진을 담은 32쪽 분량의 책을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32쪽 분량의 사진첩에는 북한 선박의 유류환적 장면이 촬영된 사진과 위성 이미지가 담겼으며, 날짜와 시간, 장소, 사진에 대한 설명 등도 포함됐다. AP는 미국이 이 사진첩을 통해 중국 인근 해안에서 대북경제제재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단 증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AP에 따르면, 사진첩에는 인공기를 단 유조선 금운산3호가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과 호스를 연결하고 있는 사진도 포함됐다. 촬영된 날짜는 2018년 6월 7일로, 유엔은 지난해 10월 해당 선박들을 유엔 결의 위반 혐의로 제재했다. 또다른 북한 선박인 안산1호가 북한 남포항에서 해저 파이프라인으로 정제유를 내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었다.

웨이펑허 부장은 사진첩을 받아들고 놀란 기색을 보이며 동석한 참모에게 곧바로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을 선물하는 아이디어는 섀너핸 대행이 직접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섀너핸 대행은 웨이펑허 부장과의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해군은 이런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섀너핸 대행은 또 회담 다음 날인 2일 열린 안보 컨퍼런스에서 "(웨이펑허 부장에게) 아름다운 책을 선물했다"며 "우리는 이 지역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일, 중국은 미국의 2000억 달러 관세에 맞대응을 선언했지만, 현재로선 관세 보복을 할 마땅한 수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이유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이 1299억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보복방법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 못했다.


"중국의 보복 전략이 밑천을 드러낸 셈이다."


앞서, 중국은 트럼프의 보복 관세가 이어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EU에 반미 무역을 맺자고 제안했다가 보기좋게 거절 당했다.

류허 국무원 부총리와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전격 나서 EU 회동 당시 "WTO에 미국을 제소하자"고 적극 건의 했지만, EU는 "원만한 성명 발표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다. 9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 질서를 존중한다는데 합의를 했다. 미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양국이 협력,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독일의 화학업체인 BASF가 중국에 100억 달러의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 선물도 많이 줬다. 

그러나 미국을 의식한 듯 메르켈 총리는 미국에 반기를 들자는 중국의 생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제스쳐는 없었다.

이로써 중국에게 남은 카드는 일명 '막 나가자'는 카드인 비관세 카드 말고는 딱히 쓸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 그 중 하나는 관세 폭탄 대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있다.

중국의 기업이 미국에 진출한 것보다는 미국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경우가 훨씬 많다.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은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특히 탐내는 시장이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규모는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의 9배에 달할 정도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안전점검 등의 이유를 들어 영업을 방해할 수 있으며, 각종 허가를 늦게 내주는 방법으로 보복을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중국은 민족주의를 이용해 미국 제품 불매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일본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로 영토 분쟁을 벌였을 때 일본 자동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0% 밑으로 떨어졌다. 공산당 주도로 일본차 불매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입증된 카드가 있지만, 쓸 수가 없다.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때 중국이 받을 충격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에 이 무역전쟁이 중국과 미국만의 싸움으로 보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보인 맛뵈기로 보인 무역관세는 엄청났다. 지난 1일 미 상무부는 한국에 철강에 이어 화학까지 반덤핑 관세를 매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친중, 친북을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달갑게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는 상승곡선인데 유독 중국과 대한민국 경제만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로써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입장대로 중국몽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승자로 예상되는 미국몽에 새롭게 편승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문 대통령의 뜻에 달려 있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2000억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6일 34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지 나흘 만에 나온 조치다. 

이날 백악관은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새로운 대중 관세는 소비재 부문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WSJ는 전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주 무역 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6일 미국이 중국산 818가지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미국산 545가지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맞보복에 나섰다.

그러자 미국이 10일 다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잘 대처하고 있을지 현재로선 어둡기만 하다.


14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백악관, 상무부, 재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 고위 관료와 회의를 열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50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 목록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렇듯 미·중 간 무역전쟁이 다시 고조됨에 따라 중국산 부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나 각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WSJ은 오는 15일 USTR이 발표할 관세 적용 중국산 제품 최종 목록이 올해 초 공개한 예비 목록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USTR은 지난 4월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제약 등 1300개에 달하는 관세 적용 중국산 품목 후보군을 발표하고, 60일간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준비가 됐나’라는 질문에 “이달 초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이끈 미 대표단이 중국과 협의해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협상 후 중국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관세 부과 포함한 무역 제재를 하면 양국이 협의한 모든 무역 성과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맞보복 관세를 물리며 무역전쟁을 벌여오다 지난달 2차 미·중 무역협상에서 무역전쟁과 상호 관세부과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번복하고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은 이달 초 3차 무역협상을 진행했고, 중국은 협상 후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 등 제재를 취하면 양국이 합의한 경제 무역 성과의 효력이 무효화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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