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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전동 못총으로 무장해 충남 당진에 위치한 농협을 털었던 박모(52)씨, 일명 '옥천 일가족 사망 사건'인 일가족 살해 후 자살하려 한 가장 오모(42)씨, 포항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459만원을 훔친 김모(37)씨, 영주 새마을금고에서 4380만원을 훔친 박모(36)씨 등 최근 잇달아 화제가 됐던 생계형. 강력 범죄들의 공통점이 있다.


"이들 모두 자영업자였다."


먼저 전동 못총으로 농협을 털었던 박모씨는 고깃집 사장이다. 박씨는 경기불황으로 식당운영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고깃집에서 500m 떨어진 농협을 털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두번째 ‘옥천 일가족 사망사건’의 가장 오모씨는 충북 옥천군에서 검도관을 운영하다가 빚에 쪼들린 끝에 아내와 세 딸을 흉기로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했지만 팔과 배에 자상만 남기고 살아남았다.

마지막 경북 포항·영주 새마을금고를 턴 은행강도들도 모두 자영업자였다. 지난달 7일 포항 새마을금고에 침입, 459만원을 훔친 김모(37)씨는 공사장 설비업종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지난달 16일 영주 새마을금고에서 4380만원을 훔친 강도 박모(36)씨는 포장마차 주인이었다. 


"2017년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1.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4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 대출119’ 건수는 5789건, 금액은 480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건수는 40%, 금액은 43.6% 증가한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119란 시중은행의 대출 원금·이자를 갚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벼랑 끝 자영업자’가 전년 대비 폭등했다는 얘기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4대 자영업 폐업률은 88.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쪽에서 가게 10곳이 문 열면 다른 쪽에서 9곳이 간판을 내렸다는 뜻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서민들은 극단적인 삶을 택하며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다. 문 정부는 과연 이런 서민들의 삶을 알고는 있을지 걱정이다.

24일, 대전광역시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대전 서구 월평동에 거주하던 A씨(50대 여성)가 지난달 말 자신의 월셋집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린 자녀 둘을 홀로 키우던 그는 수 년간 일해온 식당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며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은 후 다른 식당 일을 찾았지만, 취업에 실패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지인은 “어쩔 수 없이 식당 일을 그만둔 뒤 두 자녀를 부양하고 월세를 내려고 다른 일거리를 많이 찾았는데 잘 안됐다”며 “최근 아이들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이사를 갔다”고 말했다. 식당 일을 하면서 근근하게 생활하던 A씨였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 및 근로자는 죽어가지만, 정부는 올초 최저임금을 16.4%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10.9% 인상할 예정이다.

슬슬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최저임금 인상을 하려고 있다. 뒷일은 생각 않고 포퓰리즘 남발으로 서민을 더 서민답게 만드는 문재인 정부.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긴급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 회장단들에게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제의 근원을 모르고 내뱉은 말이 아닐까?

이날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규모별 차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기부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홍 장관은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엇갈린 시각을 재확인했다.

간담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홍 장관에게 "상가 임대차, 카드 수수료 문제 등 최저임금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에 착목해 최저임금 문제를 푸는 데 중기부가 역할을 다해달라"며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에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상공인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20대와 고령자들의 실업율은 5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0대 12.7%, 60세 이상 12.2% 늘어났다"며 소상공인들과 함께 저임금근로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도 "최저임금 인상문제는 카드수수료 문제 등과는 별개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제이노믹스(J-nomics)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서민지갑 빵빵론"이라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부정하는 것은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건을 사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달라"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공공기관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낮췄으나 아직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 추가 인하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소상공인이 처한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속도가 안 맞는 문제, 둘째는 소상공인들의 매출로 연결이 안 되는 문제"라며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봤을 때 지역상품권 등이 활용되면 소상공인들에게 바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와는 별도로 긴급이사회를 열고 오는 24일 총회를 거쳐 범소상공인을 연대해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의견 조율이 안됐다는 일종의 손짓인 셈이다.

눈 뜬 봉사가 아니라면 위 회담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잘 알 수 있다. 입장 차가 너무 크다. 최저임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을 올려라", "소득주도 성장론을 부정하는 것은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다. 뜻이 좋다고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그 늪에서 헤어나와야 되지 않을까?

2017년 5월 4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참이던 시기, 전국 소상공인 1만명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2018년 7월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면서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선언과 함께 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전국 동시휴업' 등 초강수 대응을 예고 했다.

불과 1년 2개월여 만에 돌아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에 나온 후보의 공약, 행적 등은 대충 보고, 이미지만 보고 뽑는 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닐까 싶다. 지선 때도 뽑았으니 총선 때도 뽑을 사람들... 이제 '대깨문' 지지자들의 대가리가 깨지는 날만 남았다. 어서 문 정부는 깨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