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천안함 생존자들, 유공자 탈락으로 치료비 조차 지원 못받아...

26일로 천안함 폭침 9주년이 됐지만, PTSD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장병들 상당수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으로 부터 입은 상처들... 치료비 조차 못 받고 있는 천안함 생존자들... ●

보훈처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한 천안함 사건 생존자 22명 중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13명은 등급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고, 3명은 국가유공자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PTSD는 개별 병원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크게 반영된다”며 “신청자의 병원기록과 신체검사를 기반으로 최종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병원 진단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남로당 소속 공산주의자 손혜원 아버지는 5번 탈락 했으나,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국가유공자 ●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된 손혜원 의원의 부친은 해방 직후 남조선노동당(남로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남로당은 남한 공산화를 목적으로 1946년 11월 창당됐다.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을 규합해 총파업을 주도하고, 경찰서와 공공건물을 파괴하는 것이 주요 활동 목표였다. 또한 남로당 활동 활동 직후 북한의 기습(6.25가)이 시작됐다.

국가보훈처의 '독립 유공자 포상 범위 및 기준 개선방안 학술연구 용역 최종 보고'에 따르면 '(손 의원 부친) 손용우씨는 6·25 전 본적지(경기 양평)에 드나들며 남로당으로 활약했다'고 적시됐다.

그런데도 보훈처는 그동안 손씨가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했다고만 설명해 왔다. 조선공산당은 1946년 남로당으로 통합됐지만, 보훈처는 손씨의 활동 이력 중 남로당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손씨가 남로당 활동을 해왔지만 공산 치하의 부역 활동 사항은 발견치 못했다'고 했다. 6·25 당시의 행적은 불분명하다는 뜻이다.

이 보고서는 '광복 후 행적 불분명으로 인한 미포상 인물' 13명에 대해 조사 검토했다. 이상한 건 이 중 독립 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건 손씨가 유일했다. 이 중에는 단순히 6·25 당시 행방불명이 됐다는 이유로 포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보훈처는 이 용역 보고서가 손씨의 독립 유공자 서훈 근거라고 얘기해 왔다. 손씨가 다섯 차례 독립 유공자 서훈에 탈락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유공자 서훈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보훈처는 "2017년부터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포상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었다. 보고서는 2017년 7~11월 사이에 작성돼 그해 11월 21일 보훈처에 최종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조선공산당은 일제강점기 당시 설립된 공산주의 계열의 항일 투쟁 단체지만, 1946년 이후 창당된 남로당과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적국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다가 부상당한 군인들은 '유공자 탈락', 6.25 직전 대한민국 공산화 활동 한 이력이 있는 손혜원 의 아버지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유공자 선정'


"이게 진짜 니들이 원하는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