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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은 "10월초 이낙연 총리가 비밀리에 일본을 방문해 아베 일본 총리 측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일왕 즉위식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단독으로 전했다.

강 소장은 이날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이 총리가) 이것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이것을 거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우습게 된 반일 운동... 사실상 몰래 일본에 백기든 문재인 정부... ●

강 소장은 "(이날 자리에) 서훈 국정원 원장도 참석해 기따모루 시게루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나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 지소미아 문제해결 등 양국의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일본 뜻이 완강해 (결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하면 지소미아 파기를 문재인 정부측에서 선언했지만, 파기를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11월 23일까지 (문 정부측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안하겠다고 말하면 돌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일본이 11월 23일엔 한.일 정상회담을 갖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문 정부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징용공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는 방안과 함께 지소미아도 다시 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해야되는 입장"이라면서 "이럴경우 (문 정부는) 스타일을 완전히 구기게 될거다. 이럴거면 그동안 일본과 왜 싸웠는가"라고 반문했다.


● 한국 경제 무너지자 백기 든 문재인 "징용공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겠다. 지소미아 문제도 잘 얘기해보자" ●

강 소장은 또 일본 징용공 판결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부분을 염려해 원고 32명에게 문재인 정부측에서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에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대로 집행해 일본 기업의 재산이 현금화되는 순간, 일본은 현재까지 보여준 한가지 (반도체 재료 공급 중단)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거론해왔던 여러옵션(수백개)을 실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30일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말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2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8월 초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를 전후해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내사해온 근거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석(私席)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의 대화의 출처는 ‘밝힐 수 없는 취재원’의 전언(傳言)이었고, 방송 내내 "증거는 없다" "저의 추론이다" "제 판단과 추론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 유시민이 내세운 사람은? '밝힐 수 없는 취재원'... ●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윤 총장이 8월 중순쯤 '밝힐 수 없는 취재원 A씨'와 사석에서 나눈 대화라며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A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며 청와대 외부 사람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지명된 8월 9일과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압수 수색이 있던 같은 달 27일 사이 나왔던 (윤 총장의) 발언"이라며 함께 출연한 조수진 변호사와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윤 총장의 비공개 발언’ 요지를 소개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이 돼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 이런 거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임명하면 진짜 안 된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 발언 중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는 건 이미 여러가지를 봤다는 뜻"이라며 "'사법처리감이다' '사모펀드 관련 나쁜 놈이다'라고 한 건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는 판단인데 이 시점이 공식 수사 착수 전"이라고 했다. 이어 "윤 총장 같은 숙달된 특수통 검사로 하여금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내사 자료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등에서 내사 자료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조국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고 법무장관 기용설이 나오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는 ‘조국 파일’이 있었다고 본다"며 "지명이 확실해지니까 (조국 파일을) 업데이트했으리라 보는데 이건 추측"이라고 했다.


● 대검찰청 "(유시민의)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 유감" ●

유 이사장은 그러면서 "8월 중순쯤 (윤 총장이) 이런 판단할 정도면 내사 시기는 조 전 장관이 지명된 8월 9일 전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단편적 정보로 인한 추론"이라며 "제 판단과 추론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방송 직후 대검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유 이사장은 오늘 (검찰의 내사)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근거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 29일에 밝힌 유시민의 근거는? "없다."... 출처는? "밝힐 수 없는 취재원" ●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2일 알릴레오에서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자 대검은 다음 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유 작가는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이런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26일 "알릴레오는 29일 저녁 6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검찰의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했다. ‘8월 초 조국 내사설’의 근거를 밝히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결국 근거는 윤 총장의 사석 발언을 전달한 ‘밝힐 수 없는 취재원’의 전언(傳言)이었고, 유 이사장은 "내사설은 이를 근거로 한 추측이자 추론"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27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재현(59) 인천 서구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 노래방에서 여직원들 볼에 뽀뽀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 ●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인천시 서구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이 구청장은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의 볼에 입맞춤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 회식에 참석한 여직원들 가운데 피해자 1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올해 7월 검찰에 이 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피해자는 "이 구청장이 볼에 뽀뽀해 싫었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단체인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등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월 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했다.


●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구청장의 받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 기소 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구청장이 받았던 일부 혐의는 인정이 됐으나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26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자신의 주장에 검찰이 ‘허위주장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오는 29일 유투브로 답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가짜뉴스로 검찰 공격하는 '유시민의 알릴레오' ●

이날 노무현재단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공지글을 통해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방송된 ‘응답하라 MB검찰’편에 대해 ‘허위사실’ ’상식에 반한다’고 반박하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알릴레오는 다음주 화요일(29일) 저녁 6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검찰의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2일 알릴레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요청을 했고,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이 허위 보고를 받고 있고, (그것이) 허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귀하는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 대검찰청 "(유시민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 중단 해라" ●

대검찰청은 방송 다음날인 23일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 작가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2일 언론 발표 및 국감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어떤 근거로 이런 허위주장을 계속 하는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24일, 서울서부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가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재승)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줄곧 비판해왔다. 민생위는 그 중 상당수 발언이 허위사실이거나 부적절한 발언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에 걸쳐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 유시민, 가짜뉴스 유포한 것 사실상 '인정'... 처벌은? ●

민생위는 “유 이사장이 지난 18일 ‘(정겸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PB가 JTBC와 접촉하려 했으나 잘 안됐다’고 발언한 건 허위사실”이라며 처벌을 요구했다. 또 유 이사장이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수사내용을 흘렸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이 방송에 나가도록 저지하지 않고 방관했다고도 지적했다.

민생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유 이사장은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추가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유 이사장은 “제가 착오가 있었다. KBS 인터뷰에 실망한 김PB가 JTBC와 접촉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를 다르게 전하고, 왜곡된 맥락을 전한 것에 대해 JTBC와 시청자 여러분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KBS 기자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서도 “해당 발언을 즉각 제지하지 못한 잘못”이라고 했다. 가짜뉴스라고 인정한 셈이다.

민생위는 앞서 지난 1일에도 서울서부지검에 유 이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유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에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무단 반출 논란과 관련해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이는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다. 검찰은 유 이사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민생위는 해당 발언이 ‘국민을 선동하고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도 형사3부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김순환 사무총장을 한차례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동례)은 “양 지사(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7월 29일 확대 간부회의 자리에서 2020년 계룡군문화엑스포 초청 대상 국가 중 북한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냐고 물은 바 있다"면서 "이는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양 지사의 북한군 참여 발언은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깜짝 놀랐다.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고 주민 의견을 물어보고 처신한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이 같은 발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계룡문화엑스포는 군사적 행사다. 스포츠와는 다르다.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북한군이 참여할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준비하라는 뜻이었다”며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분위기에서 좋은 의미를 담아 발언한 것” 이라고 변명했다.

23일, 김정은이 금강산 관광시설을 현지 지도하면서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싹 들어내고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하자 현대그룹은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다.

현대그룹 계열사 중 남북경협사업을 전담하는 현대아산은  김정은의 금강산 관광 비판에 대해 "관광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보도에 당혹스럽지만,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손쉽게 관광지를 내어주고 득을 보려고 했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년간 방치됐다"며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을 매우 비판했다.


● 사면초가 상황... ●

김정은의 폭탄 발언 후 현대아산의 대외, 홍보, 투자 담당자들은 현황 파악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9시반 전후로 김영현 현대아산 전무 주재로 상무급 3명과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도 10~20분가량 진행했고, 이후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 주재로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다. 현대아산은 향후 현대그룹과 통일부와도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 현대그룹 직원은 "2008년 관광이 중단되고 2011년 북측이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몰수했지만, 이산가족상봉 행사와 금강산관광 20주년 남북공동행사 등이 진행되어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김정은의 발언으로 사업이 물거품되는 것 아니가 하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현대아산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김정은이 금강산내 남측 시설 철거를 언급하며 '합의'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북 측도 철거를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남측간의 합의하에 철거하겠다는 점은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라며 "현대아산이나 정부를 통해 통보가 아닌 합의를 하겠다는 만큼 만남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 현재까지 7670억원 투입... 적자 1조 5000억... ●

금강산 관광의 시작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1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기업인으로처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해 '금강산 관광 개발 의정서'를 체결했다. 9년 뒤인 1998년 정 명예회장은 소 500마리를 이끌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다시 찾았다. 같은 해 10월 아들 고 정몽헌 회장과 함께 남측 기업인 최초로 고 김정일과 면담하고, ‘금강산관광 사업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맺었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금강산관광 사업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맺을 당시 금강산 해금강-원산지역 관광지구 토지이용에 대한 50년 사업권에 대한 대가로 9억4200만달러를 북 측에 주기로 했다. 이중 현대아산이 10년간 금강산 관광을 진행하며 지불한 것이 5597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현대아산이 시설 등에 투자한 것은 누계로 2268억원이다. 총 지금까지 현대아산은 금강산 사업에 7670억원을 투입한 것이다.


● 북한군 총에 맞아 숨졌던 박왕자씨... ●

하지만, 금강산관광은 누적 200만명 관광 기록을 앞두고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면서 전면 중단됐다. 현대아산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10년 동안 2247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입었다. 매출 손실 추정액만 1조5000억원이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경협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금강산 사업 재개를 희망적으로 준비해왔다. 이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최근 대북사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현 회장은 지난 4월 판문점선언 이후 ‘현대그룹 남북경협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면서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현대아산 대표이사 사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정몽헌 회장 15주기 참석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현정은 회장은 당시 올해 안에 관광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현대아산은 지난해 12월말 시설자금 350억원과 운영자금 150억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 확충"이라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목적으로 봤다.


● 뒤통수 친 김정은... ●

김정은은 올 초 신년사에서도 "개성 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녁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가 곧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줬다. 현대아산은 올해 2월 창사 20주년을 맞아 북한 금강산에서 8일부터 이틀간 기념행사를 열기도 했다.

올 초까지만 해도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상황은 다시 비관적인 방향으로 돌아섰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 때부터 여러 변수 속에서 30여년간 신뢰로 이어온 남북 경협이 쉽게 중단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섣부른 낙관을 하지 않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또 심기일전해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특히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1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의 유승민 대표는 오는 12월에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 손학규 "(유승민은) 정치에서 분파주의 대표격" ●

유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12월 초 정기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막아낸 뒤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를두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원칙이 없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유승민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분파주의를 대표하는 분"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손 대표는 유 대표를 겨냥해 “빨리 나가라”면서 “한국당에 통합을 애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탈당하면 자유한국당에서 공천 줄까? "글쎄" ●

그런데 정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자유민주세력이 함께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황 대표는 "'대아'를 위해서 우리의 '소아'를 내려놓겠다는 자세를 갖는다면, 대통합의 길이 열리리라 생각하고 저희는 그런 길을 함께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MBC와 인터뷰에서 "통합의 문은 열려있지만, 공천을 보장해주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 이라고 밝혔다.


● 간보는 안철수계 의원들... 이유는? ●

한편 유 의원의 오는 12월 탈당을 두고 안철수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안철수계 의원 7명 중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6명(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은 비례대표다. 국회법에 따라 비례대표는 자진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진 탈당이 아닌 지도부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권파는 “제명은 없다”는 입장이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례대표 제명 문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의원총회를 모두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사실상 제명 불가를 피력했다.

일부 안철수계 의원은 유 대표가 12월 탈당을 못 박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태규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감 후 “유 의원의 개인적 생각이지 우리는 동의하거나 어떤 의견도 낸 적이 없다”고 했다. 이동섭 의원도 “안철수계가 이제부터 논의를 해봐야 한다. (탈당 시점은)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중론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미국에 건너간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표하느냐에 따라 우리 입장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반면에 김중로 의원은 “유승민계에선 좀 더 빨리 (탈당)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안철수계) 쪽에선 12월 말에서 1월 초를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 유 대표가 절충해서 말한 것 같다”며 “(탈당을) 한다면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 일단 부딪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계 의원은 “안철수계를 (탈당에) 추동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시점을 밝히고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엔 당권파와 비당권파를 아우르는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계 의원 모임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계 탈당과 관련된 비례대표 제명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계가 유승민계와 함께 탈당 대열에 합류한다 해도 향후 한국당과의 보수통합에 동참할지는 또 미지수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 17일 “유승민 의원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만남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권 의원은 지역구가 광주이니 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과의 관계에 대한 건 내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며, 한국당도 통합에 대해 생각이 있다면 (내가 제시한) 조건 안에서 뭔가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 안철수계도 그 내용을 보고 결정할 텐데, 지금은 함부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트릭스코퍼레이션’은 '주간조선'의 의뢰로 내년 4월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민심을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및 석방 시 내년 총선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과반이 넘는 54.2%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인 지난 10월 16~17일 수도권 거주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80%)와 집전화(20%)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해 전화면접원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은 2019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비례할당 추출했다(셀가중).


● 중도 고집하다가 "집토끼까지 잃을 수 있다" ●

이날 여론조사에서 16.8%는 ‘매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고,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답한 사람은 37.4%였다. ‘전혀 영향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19.5%에 불과했다.

‘총선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대답은 지지 정당 여부를 떠나 다 높았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 ‘없을 것’이라는 답이 각각 57.2%, 35.1%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 수치가 51.9%, 43.2%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답이 더 높았다. 우리공화당 지지층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답이 90%나 됐다.

현재 우리공화당의 경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기점으로 지지율 반등을 꾀한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탄핵심판론’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을 ‘정권 심판’ 구도로 이끌어가고 싶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 석방이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자유한국당 내 박근혜 석방해야된다. 68.8%" ●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및 석방’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자(63.2%)가 ‘찬성하는’ 응답자(33.1%)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하지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형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20대(19세 포함)의 경우 형 집행정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5%에 불과했지만 60대 이상에서는 63.4%나 됐다. 30대는 찬성 비율이 14.7%, 40대는 24.4%, 50대는 45.5% 등이었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68.8%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및 석방에 찬성했다. 그 다음으론 더불어민주당(13.2%), 정의당(12.1%) 순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정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형 집행정지 찬성(37.3%)보다 반대(62.7%) 여론이 더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에 대한 찬성 여론은 보수층(55.2%), 중도층(30.5%), 진보층(12.4%) 순이었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응답률은 11.2%다.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해 논란이 빚어졌다.

피 전 처장은 이날 “증인 선서 전에 해야 할 말이 있다”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했다.

피 전 처장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손용운 선생 국가유공자 선정 관련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피 전 처장은 “손 선생에 대한 서훈 확정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자유한국당이 항고해 재수사 중”이라며 “국회법에는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할 수 있는 경우는 증언뿐 아니라 선서까지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언을 거부했을 때 민주당이 냈던 “집권 여당과 핵심 증인이 짜고 거대한 진실을 덮으려고 한다”는 논평을 인용하며 “그대로 돌려드리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무위 차원에서 피 전 처장을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피 전 처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드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나쁜 전례가 될까 봐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