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불기소]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재현 구청장 '여직원 볼 뽀뽀'

27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재현(59) 인천 서구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 노래방에서 여직원들 볼에 뽀뽀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 ●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인천시 서구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이 구청장은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의 볼에 입맞춤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 회식에 참석한 여직원들 가운데 피해자 1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올해 7월 검찰에 이 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피해자는 "이 구청장이 볼에 뽀뽀해 싫었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단체인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등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월 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했다.


●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구청장의 받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 기소 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구청장이 받았던 일부 혐의는 인정이 됐으나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