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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계약금 17억원(중계료)을 선금으로 보낸 의혹을 받는 양승동 KBS 사장은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평양 원정 경기 녹화중계가 취소된 이유에 대해 "북한 측이 '방송용'이 아닌 '기록용'을 준거라, 방송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해서" 중계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에 중계료로 17억원을 선입금 했으면서도 생중계는 커녕 녹화 중계 또한 북한의 눈치를 살피느라 못했다는 것이다.


● 북한에 선금으로 보낸 계약금 17억원 떼일 판... ●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남북 축구경기 녹화 중계가 취소된 사실을 거론하며 "계약금을 떼일 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계약금 17억원을 선금으로 먼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양 사장은 "(계약금은) 계약서에 밝힐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계약금은 통상 A매치 수준의 액수였고, 통상 계약금의 5분의 1정도"라며 "지상파 3사가 협상해서 계약해 분담했다"고 밝혔다.  


● 북한 눈치보느라 녹화 중계도 못해... ●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화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 다른 가공을 해서라도 (방송) 하는게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사장은 "축구협회 관계자가 북한 측이 '방송용'이 아닌 '기록용'을 준거라, 방송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답했다. 
 
이어 "다시 계약금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화질도 화질이고 지상파 3사가 방송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 속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17일, 북한 원정을 마치고 귀국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다음 홈 경기에서 실력차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해 사실상 협박속 경기를 치뤘다는 걸 인정했다.

이처럼 귀국한 선수들 모두 무승부 라는 말에 대한 아쉬움보다 불상사 없이 귀국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먼저 감사했다.


● '북한의 막무가내'... 중계 NO, 응원 NO, 취재 NO... 심지어 홈관중도 NO ●
 
앞서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29년 만에 성사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남북 대결은 북한의 한국 응원단과 취재진의 방북을 막기, TV 생중계 무산, 심지어 홈 관중의 입장도 스스로 막으며 ‘자체 무관중 경기’로 진행했다.
 
경기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귀국 인터뷰에서 주장 겸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은 “이기지 못한 것(0-0무)에 대해 아쉽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먼저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만큼 경기가 거칠었다. 북측 선수들이 예민하게 반응했고, 거칠게 나왔다”고 말했다.

남북 선수들은 경기 도중에 한 차례 거친 몸싸움을 벌이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는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평양 주재 유럽 외교관이 찍은 동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예상 밖 무관중 경기에 대해 손흥민은 “당황했다기보다는 ‘우리를 강팀으로 생각하는구나’ 싶었다”면서 “경기에 졌을 때 피해는 사실 그쪽(북한)도 크지 않나. 우리 경기에만 집중했다. (평양에 머무는 동안에도) 편하게 자고 먹고 하는데 신경썼다”고 말했다.
 

● "홈경기에선 확실한 실력차 보여주겠다" ●

몸싸움 과정에서 북한 선수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황인범(밴쿠버)은 “서로 지지 않으려는 경기를 했다. 상대가 볼과 상관 없는 몸싸움을 자주 걸어올 정도로 흐름이 거칠었다”면서 “어쨌든 축구는 결과로 말해야한다. 다음 홈 경기에서 실력차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축구대표팀 감독 또한 “상대가 워낙 거칠게 나왔다. 경기가 자주 끊겼다”면서 “거친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경기가 중단다는 과정이 반복돼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경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선수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중하는 모습이 만족스러웠다”면서 “11월에는 부족한 점을 보완해 잘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4일, 김용호 기자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유시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를 언급하며 "조국 사모펀드에서 좀 더 확장되어서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 언론이 집중하면 유시민이 날아간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용석 가로세로연구소 소장은 "유시민이 거기(VIK)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철(54) VIK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이어 "유시민이 설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VIK)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호 기자를 요주의 인물로 지목했단 말이 나왔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문재인이 김용호를 요주의 인물로 찍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기자는 "당사자는 알 것이다"라면서 "(청와대측은)어? 왜 이정보가 쟤(김용호)에게 들어갔지?"라고 반응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금도 제가 강기정(정무수석)의 입을 통해 나온말을 최초 공개했다"며 "그러면 청와대에서도 누가 쟤(김용호)랑 소통하는거냐면서 색출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기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불화설을 밝힌 바 있다. 김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에게 "나가면서까지 나에게 짐을 지워야겠어요?"라고 화를 냈다고 전했다.

14일, 김용호 기자는 유투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이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이 싸웠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이날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을 이번주에 소환하겠다'고 청와대에 말하자, 청와대는 '조국이 개혁안만 끝내고 사임하는 게 어떠냐'"라고 역으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총장은 '이미 개혁안도 끝냈고 개혁 위원회도 꾸렸으니 조국을 소환하겠다. 야당의 반발이 심하니 검찰 개혁안이 국회에 통과될 때까지 소환할 수 없다. 예정대로(지난 주말) 소환하겠다'"고 청와대에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김 기자는 "이에 문재인이 조국에게 '이제 사임을 해야된다'고 말하니 조국이 개겼다.(반발했다) 그러자 문재인은 조국에게 '나가면서까지 나에게 짐을 지워야겠어요?'라고 화를 냈다"고 전했다.

김 기자는 "해당 내용(출처)은 강기정 입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강기정은 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중 한명이다.

10일 오후 2시 47분, 윤웅걸(53·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2’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중국 공안 제도와 유사하다"면서 "이번 수사권 조정이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무력화와 장악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 다른 길(공산.사회주의)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도입?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 ●

윤 검사장은 검찰 내 구성원이 모두 볼 수 있는 해당 글을 통해 “서구 선진국 제도를 제쳐놓고, 굳이 다른 길(공산.사회주의)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베껴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잘못이다”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검사장은 또 “사법제도 개혁은 다른 나라의 사법제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논리에 치우쳐 진행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외국의 선진제도를 살피지 않는 것은 눈과 귀를 가리고 개혁을 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 공수처 법률안에 홍콩(불법 수사), 싱가포르(정치 탄압) 사례만 포함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이미 도입된 나라는 대부분 검찰 제도가 미약한 영연방국가로 사법제도 자체가 달라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법률안에는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이 공수처 도입으로 긍정적 성과를 낸 사례로 포함돼있다.
 
윤 검사장은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정부 비판 인사 탄압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한 바 있고, 홍콩 염정공서는 감시·미행 등 사찰 수준의 불법적 수사방법으로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는 한국에서 추진하는 공수처와 닮았다”며 “국가감찰위원회는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효율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등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언론의 평가가 나온다”고 썼다.


●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

검찰개혁에 참고가 될 만한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윤 검사장에 따르면 독일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비대화와 독자적 수사권 행사가 문제 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경찰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논의했다. 독일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검사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가 명시돼있다.
 
그는 “일본은 현재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검사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수차례에 걸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와 통제를 거듭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윤 검사장은 “서구 선진국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지 않는 건 기소 여부 판단을 기소권자가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불기소사건을 종결하는 건 중국의 공안이다”고 강조했다.

윤 검사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정치적 중립 문제를 검사 개개인의 양심과 용기에만 맡길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현재 검찰개혁안과 같이 권력의 영향력은 그대로 두고 검찰권만 약화시킬 경우 검찰의 정치 예속화는 가중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 "검찰을 통치수단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검찰을 통치수단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검사장은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해서라도 검사들이 과도하게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관행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사는 불편하게 해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윤 검사장은 지난해 11월에는 ‘검찰개혁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무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했다. 당시 윤 검사장은 “검찰개혁이 검사의 사법통제 없이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 인정으로 가는 것은 사법제도의 후퇴다”고 지적한 바 있다.  

12일,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북한에 해상 유류 공급이 중단된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북한 유조선으로 보이는 선박 2~3척이 매주 북한 남포 일대 관련 항구를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VOA(미국의소리)는 전했다.


● 벌써 끊겼어야 하는데... 북한의 유조선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 ●

특히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이 지목한 해상 유류 하역시설에도 대형 유조선들이 정박했다 사라지는 모습이 관측됐다.

앞서 전문가패널은 올해 3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남포의 지상 유류 탱크가 있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약 150~200m 떨어진 지점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사진은 수중 파이프로 연결된 해상 유류 하역시설(offloading buoys)이 어떻게 선박에서 남포 항구 단지로 유류를 운반하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11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약 70m 길이의 유조선이 해상 유류 하역시설이 자리한 곳에 정박해 있다. 그러나 불과 사흘 전인 8일까지만 해도 비어 있던 곳이다.

이보다 앞선 5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90m의 대형 붉은색 유조선이 포착됐다. 마찬가지로 하루 전인 4일만 해도 선박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결국 4일부터 11일, 일주일 동안 대형 유조선 2척이 드나든 것이다.

이 같은 모습은 9월에도 포착됐다. 흐린 날씨 때문에 9월의 모든 날을 살펴볼 순 없었지만, 9월8일과 16일 각기 다른 대형 유조선 2척이 위성사진에 잡혔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반입될 수 있는 정제유의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이 매년 연간 상한선을 크게 넘어서는 유류를 반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올해 7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1월부터 4월까지 북한 유조선이 70차례 남포와 청진 등 북한 항구에 직접 입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박이 실을 수 있는 유류의 양을 33%와 50%, 90%로 가정해 최소 40만 배럴에서 최대 100만 배럴의 정제유가 북한에 반입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위성사진에 포착된 북한 유조선만 최소 9척..."선박 대 선박 간 환적 불법 야기시켜"... ●

북한의 유조선들이 입출항을 하는 모습은 남포 내 다른 항구에서도 포착됐다. 해상 원유 하역시설에서 서쪽으로 약 6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항구의 중앙 접안시설은 5일 비어 있는 모습이었지만, 8일과 11일엔 60m 길이의 선박이 정박해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달 13일과 16일, 23일 각기 다른 유조선이 목격됐다. 종합해 보면 지난 9월 초부터 10월 초 사이 남포의 유류 탱크 인근 해상 유류 하역시설과 일반 접안시설에는 위성사진에 포착된 유조선만 최소 9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북한을 드나드는 유조선이 실을 수 있는 유류의 양이 1천 배럴에서 3천 배럴 사이인 점으로 볼 때, 지난 한 달간 남포 항에서만 최대 2만7천 배럴의 정제유가 추가 유입된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해상 전문가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선박을 이용한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연료를 얻는 주요한 수단이며, 특히 선박 대 선박 간 환적은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한 현행 제재를 피하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 미국이 몰수한 '불법 북한 선박', 알고보니 '대한민국 소유' ●

앞서 VOA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정보 시스템과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등을 확인한 결과,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2015년까지 대한민국 깃발을 달았던 대한민국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애니(Eny)’ 호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화물선으로, 한국의 산업은행(KDB) 캐피탈과 명산해운이 소유하던 선박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 자료에도 이 선박이 한국 선박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때는 또 다른 한국업체인 J쉬핑이 소유주로 표기됐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선박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인 산업은행 캐피탈과 해운 업체인 명산해운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을 명산해운이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J쉬핑은 선원 운영이나 기술부문 지원 등을 하는 회사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한민국 선박이 북한으로 곧바로 넘어갔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

문제는 대한민국 선박이었던 애니 호가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북한으로 넘어갔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제해사기구 등에 따르면 2015년 초 매각된 것으로 알려진 애니 호는 소유주가 바뀐 직후 곧바로 캄보디아 깃발을 달았다.

이는 캄보디아 회사에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북한 회사로 곧바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애니 호가 매각된 직후 바꾼 이름은 ‘송이(Song I)’ 호였는데, ‘송이’라는 이름은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소유했던 평양 소재 북한 회사 ‘송이 무역회사’와 이름이 동일하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북한 선박들은 일반적으로 평양에 있는 선박의 운영회사와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 송이 호는 2015년 8월, 선박의 이름을 지금의 와이즈 어네스트 호로 변경하면서 선적을 시에라리온으로 바꿨다. 이어 탄자니아로 선적을 한 차례 더 변경한 뒤 2016년 11월 북한 깃발을 달았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선적을 자주 바꾼 2016년은 시에라리온과 탄자니아 등 편의치적, 즉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던 선박의 자국 등록을 허용하던 나라들이 북한 선박들의 등록을 취소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북한 깃발을 달게 된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2018년 3월 북한 남포항에서 유엔이 금지한 북한 석탄을 실은 대북제재 위반 선박이 돼 나타난 것이다. 이어 인도네시아에 억류된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최근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돼 강제 매각 처리됐다.

한 때 대한민국 깃발을 달거나 한국 해운업체가 소유한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난 사례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 외에도 더 있다. 현재 미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유조선 백마 호는 2016년까지 파나마 선적의 ‘로얄 미라클’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됐는데, 실제 소유와 운영은 2011년부터 한국 업체가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대신쉬핑이라는 대한민국 업체가 운영했던 ‘한국 호’는 현재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금빛 1호’가 돼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성하이 혹은 탤런트 에이스 호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석탄을 밀반입했다가 억류된 선박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진 대한민국의 ‘동친해운’이 소유했던 ‘동친 상하이’였다.

이처럼 VOA가 확인한 결과 보천 호와 동산 2호 등 북한 선박 여러 척이 최근까지 한국 깃발을 달았지만, 이후 대북제재 위반 선박으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점과 한국 업체들이 북한에 알고 매각했는지에 따라서 유엔안보리 위반 여부 결정날 듯... ●

이들 선박들은 대한민국에서 매각된 직후 편의치적으로 잘 알려진 나라의 깃발을 달았다가 이후 북한 선적을 취득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해상 전문가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최초 한국에서 북한으로 매각됐다고 해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닐 수 있다고 해석했다.

와츠 전 위원은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 결의 채택 시점은 2016년으로 선박의 매각 이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5년 당시 유엔 안보리가 제재 중이었던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나 그 외 다른 제재 개인 혹은 기관과 이 선박이 연계돼 있다면, 이는 제재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는 별개로 한국과 미국 등 각국의 독자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5.24 조치 등을 통해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금지했고, 미국도 선박 등을 거래할 때 미리 재무부와 상무부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제재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업체들이 당시 이 선박이 북한으로 팔려갔는지 여부를 알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VOA는 산업은행 캐피탈과 명산해운 등에 문의를 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선박 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 선박이 북한에 판매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북한이 캄보디아 등 다른 아시아 내 국가에 선적을 두고 한국 등 다른 나라의 선박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중국 다롄이나 칭다오 등지에 차려진 위장회사를 통해 선박을 구매하고 관리한다면 외부에선 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1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고교에서 지난 8일 치른 중간고사에 교과과정과 상관없는 '정치 검찰'을 다룬 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 조국 수사하는 윤석열 비판하는 문제 고등학생 시험에 출제... 알고보니 전교조... ●

부산 A고 3학년 중간고사 한국사 시험에 '한 SNS에 올라온 글이다. 이 글과 가장 관계가 깊은 인물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 제시된 글은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 봐라 안 변한다/ 알아라 이젠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바꾸라 정치 검찰"로 지난달 7일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삭제한 글이다.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당 문제는 조국 장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4명의 이름을 직함 없이 제시하고, 두 명씩 짝을 지은 보기 5개 중에서 선택하는 객관식 문제다.

문제의 정답은 '조국·윤석열'로 채점했다. 문제를 출제한 B교사는 전교조 출신으로 알려졌다. A고 교장은 "B 교사가 기자와 통화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시사성 있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고 미리 얘기했고, 어떤 이념적 의도를 갖고 출제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한 사실을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A고에 행정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B 교사로부터 '학생들이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시의성 있는 문제를 냈다'는 해명을 들었다"고 했다. A고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해당 문제에 대해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 학생들 "이게 시험문제냐?", "어이없다"... ●

시험 후 학생들은 "문제가 이게 뭐냐"며 술렁였다. 이 학교 3학년 한 학생은 "시험이 장난처럼 나와 어이없었다"며 "수업 때 배운 내용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수험생 커뮤니티에도 해당 문항이 공개됐는데 "이건 분명히 가짜 시험지일 것"이라는 댓글이 붙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A고는 중간고사에 앞서 과목별 시험 문제를 검토했지만, 논란이 된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 A고 교장은 "B 교사가 '제대로 된 문제를 출제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며 "3학년 2학기 내신은 대입 수시 전형에는 반영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 개인의 편향된 의견을 마치 정답이 있는 문제로 출제한 '전교조 교사'... ●

A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시험 문제가 교과과정을 벗어났기 때문에 '출제 오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B 교사가 출제한 한국사 시험에서 논란이 된 '정치 검찰' 문제뿐 아니라 추가로 8개 문항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시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개 문제도 시험 문제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제시글 자체가 현 상황에 대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일 뿐인데 이를 그대로 인용해 학생들에게 특정한 관점을 보여줬다"며 "정치적 사안,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시험 문제에까지 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는 시험을 통해 검찰 개혁이라는 정치적 관점을 드러내려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재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재발 방지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대구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가 수구 도시"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 더불어민주당, "광주도 했으니 대구도 따르거라?" ●

김 의원은 이날 "지난 5년간 대구의 새마을장학금 지원액이 15억6000만 원에 달한다"며 "대구시민들은 이해할지언정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보수나 새마을 같은 단어 말고 진보·개혁·혁신 같은 단어로 대구를 상징하라"며 "대구시장이 광주와 '달빛(달구벌~빛고을)동맹'을 맺고 영호남을 아우르는 행보로 호평을 얻고 있지만, 이런 디테일 때문에 대구가 수구도시라는 오명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다.

새마을장학금은 과거 내무부 준칙에 의해 관련 조례가 제정된 뒤, 40여 년 이상 해당 조례에 의거해 지급되고 있어 법령상 아무런 문제는 없다.

그런데도 광주에서는 지난 2월 조례 제·개정 권한을 가진 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며 폐지됐으며, 부산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새마을운동 관련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부 특정 성향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폐지 요구가 일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 '공산주의 모스크바까지 거론하며 대구 맹비난' ●

이날 김 의원의 질의는 '달빛동맹'을 맺은 광주는 새마을장학금을 조례 폐지를 통해 지급 중단했는데, 왜 대구는 아직도 새마을장학금을 15억 원이 넘게 지급하며 '새마을'이라는 단어를 살려가느냐는 맥락으로 이해된다.

논란은 김 의원이 "대구는 일제강점기만 해도 '모스크바'라 불릴 정도의 도시"라며 "대구는 수구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싶어하지 않느냐"라고 마치 지금의 '수구'에서 탈피해 '모스크바'로 되돌아가는 게 더 낫다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더욱 커졌다.

1946년 9월 총파업과 10·1 폭동을 전후한 시기에 대구가 공산주의 세력이 촉발한 혼란에 휩싸였던 것을 놓고, 이를 마치 바람직했던 것처럼 소개하며 "수구 이미지를 탈피" 운운의 발언을 한 것은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국정감사의 본질과도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의 돌발 발언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 의원들은 즉각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대구 정서와 대구시민의 자긍심에 대한 무례한 발언으로 규정하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대구시민의 생각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며 "대구 정서에 대해 (김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건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도 "(김 의원의 발언이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 맞다"고 거들었다.

조원진 공화당 의원은 "대구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이지, 대구시민에 대한 감사냐"라며 "대구에 왔으면 대구시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 대구시민을 수구꼴통으로 이야기하느냐"고 강력 반발했다.

나아가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광주에 가서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떨 것 같느냐"라며 "어디 나라를 다 망쳐놓은 것들이 대구에 와서 이딴 소리를…"이라고 분을 감추지 못해 민주당 의원들의 재반박으로 소란이 커졌다.

한편 질의를 받은 권영진 시장은 "(대구는) 좋은 것을 지켜나간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라며, '모스크바'까지 거론하며 '수구 이미지'에서 탈피할 것을 요구한 김 의원의 주문을 일축했다.

11일, 한겨레 신문은 윤중천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별장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증언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지만, 당시 수사 단장이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수사기록물엔 윤석열이란 이름은 나오지도 않는다"면서 "나에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가 나가 유감"이라고 말했다.


● 대검찰청 "중요한 수사(조국) 앞두고 음해기사 내보낸 한겨레에 민형사상 조치 취할 것" ●

한겨레는 또한 2013년 당시 김학의 1차 수사단 수사기록에 '윤석열'이란 이름이 나오지만 '김학의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이날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완전한 허위사실이며 윤 총장은 윤중천씨와 면식조차 없고 별장에 간 적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런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 무근으로 판단했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을 두고 "중요한 수사(조국)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이러한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하여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당시 재수사단 단장 "나에게 사실 확인도 않고 내보낸 (한겨레) 유감"... 한계레는 뭐가 그리 급했나? ●
 
당시 김학의 재수사단 단장이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학의 전 차관 관련 과거 수사기록에 윤석열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며 "대검 검찰과거진상조사단 보고서에 '윤석열'이란 이름이 짧게 언급돼 수사 과정에서 윤중천씨에게 물었지만 윤씨가 '조사단 위원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윤석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답변을 받았으며 윤중천씨와 관련한 모든 자료에 '윤석열'이란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 지검장은 "나에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가 나가 유감이다"며 "윤 총장과 윤중천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이 수사단의 결론이며 관련 사건을 덮으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윤석열 임명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자신들 수사하자 비난 -> 조국과 주진우의 은밀한 만남 -> 그후 한계레의 '윤석열 별장 접대' 보도●

앞서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등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임명 강행한 바 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임명된 후, 검찰의 칼날은 조국 일가의 비리와 청와대로 점점 향해 갔다. 그러자 윤석열을 총장으로 임명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윤 총장은 초지일관 조국에 대한 수사의 끊을 놓지 않았다. 이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나꼼수'로 알려진 주진우 기자를 6일 만난다. 장소는 '정동1928 아트센터'로 노무현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실 행사기획비서관을 지낸 윤훈열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었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도 안된 아님말고식 자극적인 기사가 나온 것이다. 누가봐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중인 윤석열에 대한 음해 기사가 맞다. 대중에게 의문만 불어넣고 사실을 무시하는 언론사 한겨레... 누구의 사주를 받고 움직인건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9일, 유시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김경록(37) 한국투자증권 차장과 나눈 인터뷰 녹취록 중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PC 반출을 두고 "증거인멸이 맞다"고 한 말을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확인됐다.


● 녹취록에서 다 드러난 유시민의 '조작'과 조국의 '거짓말' ●

중앙일보가 이날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 이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정 교수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문제에 관해서는?"이라고 질문하자, 김 차장은 "제가 처음에 내려갔던 거는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다)"고 대답한다. 
 
유 이사장이 "나(정 교수)한테 유리한 거를?"이라고 되묻자 김 차장은 다시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되겠다, 저도 그때는 당연히 검찰이 유리한 거는 빼고 불리한 것만 내서 (수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라고 대답한다. 
 
이는 조 장관의 국회 진술과 배치된다. 조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에 대해 "제 처가 (영주로) 출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서 집에서 일을 하려고 가져왔다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진술했다. 
 
이처럼 녹취록에선 그간 조 장관 측이 주장하던 것과 모순되는 상황이 김 차장의 입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 검찰이 진영논리에 따라 수사? 김경록 "NO" ●

검찰이 진영논리에 따라 수사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 차장은 "이 사람(검사)들은 음모론, 진영논리 절대로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자기네들 다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그 주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때도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한대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검사)들을 조작하고 이런 사람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진짜 고생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라고도 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조 장관과 나눈 얘기도 전한다. 그가 조 장관과 함께 설렁탕을 먹으며 "(윤 총장에게) 서운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조 장관이 "그 사람은 그 사람 일, 나는 내 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 김경록 입을 막아 보려다가 실패하자, 인터뷰 내용 중 부분 삭제한 유시민... ●

김 차장은 자신이 증거인멸을 했다고 확실히 인정했다. 김 차장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건, 손을 대건…. 하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을 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이 "그건 본인이 인정하고 말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거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말려보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지난 8일 공개된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선 편집된 내용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김 차장과 지난 3일 인터뷰한 녹음 파일을 이 방송에서 공개한 바 있다.


● 남편(조국)이 법무부 장관되자, 정경심의 행동 돌변... 김경록 "잘못된 행위" ●

김 차장은 정 교수 역시 증거인멸 및 교사 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거는 다 인정했고. 교수님도 거부하기 힘드실 거예요. 행위가 있으니까"라고 말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김 차장은 또 법을 잘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법을 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본인이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막 판단을 내리고 누구 코치를 받고 그랬으면, 좀 더 치밀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말했다. 정 교수가 본인 스스로 증거를 인멸했다면 '피의자의 자기방어'가 돼 지금의 혐의를 받지 않았을 거란 의미다. 
 
정 교수가 평소 공격적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교수님이 주식을 팔고 싶지 않아하셨거든요. 성향 자체가 주식으로 운용을 하던 성향인데, 그걸 갑자기 남편이 고위공직자 됐다고 예금으로 하라는 거, 저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교수님이 들떠 있었던 건 안정성이 아니었겠죠. 거기에서 나는 수익성, 수익이 있으니까"라고 말하며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에 적극적이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