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얼마나 믿길래? 땅길에 이어 하늘길까지 열어 주려는 문 정부

지난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청와대는 남북 간 국제 항공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항공 회담에서 제안한 동·서해 국제 항공로 연결 제안을 우리 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북한에 내야 하는 영공 통과료가 연간 80억원으로 추산돼 대북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한.아시아나 항공사가 북한 영공을 지나는 대가로 북한에 내는 영공 통과료는 연 80억원으로 추산된다. 남북 교류가 끊기기 전 북한은 대형기 80만원, 소형기는 30만원 정도 통과료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이 통과료 수입이 대북 제재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자의적 판단으로 섣불리 항로 개설에 합의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남북 항로 개설 논의는 16일 남북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가진 항공 회담에서 북한 측 제안으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남북 간 항로 개설이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신중은 커녕 적극 추진 하려고 발광이다.

이럴려고 그 흔한 재벌 갑질 중 대한항공을 타겟으로 삼은건가? 하지만 재벌 갑질은 어디에나 있다. 물론 당연시 되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유독 대한항공의 갑질만 언론에 노출시켜 득달같이 잡아먹으려했던 이유가 이 때문인건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도, 핵 개발도, 신형 무기 개발도, 군사력 증강 시키는 일련의 행동을 중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전면에 세워 대한민국 길을 북한에 다 내주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엔 아랑곳 않고 심지어 북한 군대의 진로를 열어주면서까지 말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딧는가? 문 정부에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