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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미국 국무부 고위급 인사 4명(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마크 내퍼 한국·일본담당 부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 미국대표, 키이스 크라크 경제차관)이 문재인 정부와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 또는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 중”이라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특히, 이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라”고 문 정부에게 줄곧 요구해왔다.


● 예고없던 동시 방문... 청와대는 애써 태연한 척? ●

이들의 예고없던 동시 방문에도 청와대는 “그다지 이례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애써 태연한듯 말했지만, 현재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 방위비분담금 인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동맹관계 재설정,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공개적 지지 등을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실정이다.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의 운영·유지비까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 주한미군 철수까지 협상 테이블에... 왜? ●

신문은 “미국 측은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 또는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 측을 압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또 외교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제11차 SMA 협상에서 요구한 우리 측 분담금 항목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전제로 하는 항목이 대폭 포함됐다”면서 “미국 측은 ‘유사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유지하고 있는 미군 전력’에 관련한 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 트럼프 재선할까, 간보는 문재인 정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계산중... ●

이 말을 전한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미국의 대통령 탄핵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 가늠한 뒤 본격적인 협상을 하려고 시간을 끈다고 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모욕감을 느끼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한 옵션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은 먼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부대들을 투입하고, 이후 본토에서 전력을 증원한다. 2017년처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는 괌·하와이·알래스카 등에 배치한 전략폭격기나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로 보낸다. 지난 5월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는 사전배치전단이나 북한을 압박할 때 이용하는 항공모함 강습단도 주요 전략자산이다. 이런 자산의 전개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비까지 감당하면 한국의 분담금은 지금의 몇 배로도 모자라게 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와 국방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 3일, 성남시의 후원을 받는 성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이 주최한 공식 행사에서 북한 김일성 사진을 자수로 새긴 셔츠를 입은 참가자(사진)가 무대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관여한 바 없다”며 사실상 ‘나 몰라라’하고 있다.

이날 성남 도촌동 이왕리 공원에서 개최된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에서 해당 참가자는 아무런 제지도 없이 김일성 사진을 자수로 새긴 셔츠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1950.6.25 새벽, 대한민국을 기습침략해 수백만의 사상자를 낸 북한 김일성의 얼굴을 셔츠에 자수로 새겨 대한민국 성남시에서 버젓이 드러내고 기린 것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쟁 원흉인 김일성 사진을 달고 나온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행사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축사를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은 “사노맹 출신의 은 시장이 김일성 사상의 주축인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은 시장은 6·25전쟁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말했다.

사노맹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약칭으로서 6·25전쟁 이후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최대의 비합법적 사회주의 혁명조직이다.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는 사노맹을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목표로 한 맑스(마르크스)-레닌주의 조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은 시장은 사노맹 출신으로서 여러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한 시 공모사업에 성남 민예총의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가 선정돼 1200만원을 후원했다”면서도 “세부 프로그램에는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 민예총 관계자는 “남쪽에 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북한 시인이 시를 낭송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연기)였다”며 “북한에 있는 아들임을 표현하기 위해 김일성 배지 같은 것을 붙이고 출연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설문 문항이 특정 답변(문재인 정부에 유리한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편파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친문미터'라고 불리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문 대통령의 나팔수로 불리는 김어준과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 대통령과 사이도 각별하다. 이런 친분속에서 리얼미터가 내놓는 여론조사마다 문재인 정부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있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


● 리얼미터 “다음 조사 때, 또 전화해도 될까요?” ●

중앙일보는 지난달 1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14일)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하루 뒤인 18일 나온 한국갤럽 조사의 여론조사 발표 차이를 근거로 제시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4.1%포인트나 오른 45.5%였고, 부정 평가는 4.5%포인트 내린 51.6%였다. 반면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9%라는 집계를 내놨다. 부정평가도 53%로 전주보다 2% 늘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한 방송사 간부 A씨는 대형 여론조사업체로부터 대통령 국정 지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던 사례를 들며 문재인 지지자만 응답자 표본으로 모으는 게 아니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조사원은 설문 조사를 마친 뒤 “다음 조사 때 선생님께 또 전화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간부 A씨는 “여론조사는 무작위가 원칙인데, 응답자를 미리 정해서 전화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지자, 조사원은 “여론조작을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조사업체들이 말로는 무작위 조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 자체적으로 확보한 응답자 표본을 활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 여론조사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문재인 지지자... 문재인 득표율보다 17.6%, 박근혜 7.6% 높아 ●
 
이렇듯 여론조사를 둘러싼 논란 중 대표적인 것이 문 대통령 투표층의 ‘과대 표집’(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 현상이다. 지난 5월 2일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전화 면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51.6%, 부정 평가는 44.6%(모름 및 무응답 3.7%)였다.

그런데 응답자 중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뽑았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537명(53.7%)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2017년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기권자 포함) 대비 문 대통령의 득표율은 31.6%(4247만9710명 중 1342만3800표)였다.

전체 유권자 표본을 반영한다면 응답자 1000명 중 문 대통령을 뽑았다는 응답자는 316명 언저리가 나오는 게 맞지만, 이 조사에서는 537명으로 크게 불어난 것이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의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은 18.5%였는데, 이 조사에선 홍 후보를 뽑았다는 응답자는 10.8%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은 실제보다 더 많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보다 적게 여론조사에 참여한 셈이다.
 
이런 현상은 다른 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가령 리얼미터가 5월 16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ARSㆍ전화면접 병행)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48.9%(부정평가 45.8%) 였는데, 응답자 중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찍었다는 비율은 53.3%였다. 칸타코리아의 9월 조사(전화면접)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문 대통령을 뽑았다는 응답자는 49.2%로, 실제 문 대통령의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보다 17.6%포인트 높았다.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으나 그 격차는 다소 차이가 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은 39.0%였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36.3%였다. 그런데 2014년 5월 디오피니언의 여론조사(전화면접ㆍ인터넷 조사)에서 응답자 중 박 전 대통령을 뽑았다고 대답한 비율은 46.6%로 실제보다 7.6%포인트 높았다. 마크로밀엠브레인의 2015년 10월 조사(전화면접)에선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54.5%로 준수한 편이었는데, 응답자의 56.2%가 지난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을 뽑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도성 질문으로 특정 답변 이끌어내는 여론조사... feat 리얼미터 ●

중앙일보는 설문 문항이 특정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편파적으로 작성됐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리얼미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달 21일, 30일 두 차례 발표했다.

21일 조사에선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1.4%, 반대가 41.2%였다. 그런데 30일 조사에선 찬성이 61.5%로 9일 만에 10.1%포인트나 뛰었다. 반대는 33.7%로 찬성의 절반에 그쳤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조사를 인용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아래 리얼미터 설문조사 질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미묘하게 다르다. 어떤 특정 응답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성이 다분하다.


#.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법안 제정을 놓고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입장과 대통령 권력 강화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얼미터. 10일 21일 발표, 찬성 51.4% 반대 41.2%)
 
#. 선생님께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얼미터. 10일 30일 발표, 찬성 61.5% 반대 33.7%)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교수는 “30일 설문은 국회의원 등 수사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공수처의 당위론에 무게를 뒀다. 범죄가 있다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게 당연하기에 공수처가 긍정적인 것이라는 영향을 받게 된다“며 “반면 21일 설문은 여야의 상반된 주장이 담겨 의견이 갈리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21일 설문보다 30일 설문이 공수처 찬성 여론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익명을 원한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공수처의 여론 추이를 알려면 질문내용과 보기 순서까지 같아야 한다. 두 여론조사는 전혀 다른 질문이 담겨 여론의 추이를 확인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또 다른 사례도 들었다. 리얼미터는 지난 4월 15일, 18일 이미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잇달아 발표했다. 당시 이 후보자의 수십억 원 대 주식 거래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었는데 15일 조사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응답이 54.6%, 적격 응답이 28.8%였다.

그런데 18일 조사에서는 갑자기 반대가 44.2%, 찬성이 43.4%로 우호 여론이 급격히 상승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 뒤인 19일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급격하게 바뀐 여론 뒤에는 ‘달라진 설문’이 있었다. 두 조사의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 “최근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얼미터. 4월 15일 발표, 부적격 54.6% 적격 28.8%)

 
#. “여야 정치권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얼미터. 4월 18일 발표, 임명 반대 44.2%, 임명 찬성 43.3%)


이에 대해 이용구 중앙대 명예교수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두번째 조사는 설문 문항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란 언급이 두 차례나 등장했다”며 “이 후보자 자체에 대한 적격ㆍ부적격 의견을 물은 첫번째 조사와 달리 두번째 조사에선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우호적인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가 다른 사례 '문재인 정부'들어 빈번해... ●
 
중앙일보는 위 근거로 여론조사의 편파성을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조사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가 크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19대 대선 직전 공표된 여론조사에선 다수의 조사업체가 2ㆍ3위 후보의 순서를 맞추지 못했다. 14건 중 10건(5월 2~3일 발표)이 ‘문재인-안철수-홍준표’ 순으로 지지도가 높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개표 결과 득표율은 ‘문재인(41.1%)-홍준표(24.0%)-안철수(21.4%)’ 순이었다.

지난해 6월 13일 경기지사 선거도 여론조사가 빗나간 대표적 사례다. 한국갤럽은 선거 직전 발표한 여론조사(6월 5일)에서 이재명(60.2%) 민주당 후보가 남경필(18.9%) 한국당 후보를 41.3%포인트 앞선다는 결과를 내놨다. 실제 득표율은 이재명 56.4%, 남경필 35.5%로 격차는 20.9%포인트였다.
 
올해 4ㆍ3 보궐선거에서도 빗나간 예측은 이어졌다. 선거일 일주일 전 조원씨앤아이는 창원 성산 보선에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49.9%)가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25.8%)를 월등히 앞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개표함을 열어보니 여 후보(45.75%)와 강 후보(45.21%)의 격차는 0.54%포인트로 초박빙이었다. 여론조사가 ‘숨어있는 야당 지지층’을 전혀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17년 2월부터 안심번호가 도입됐지만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 안심번호는 조사 대상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일회용 가상번호인데, 조사업체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번호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하면 안심번호 형태로 제공 받는 것이다.

하지만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도 실제 선거 결과와 어긋나는 사례가 많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반면 응답자의 정치성향이나 지지 정당 등 변수가 많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여론조사 관련 데이터를 일반 대중과 전문가들에게 더 세밀하게 공개하고, 조사의 공정성이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관련 데이터를 일반 대중과 전문가들에게 더 세밀하게 공개하고, 조사의 공정성이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구 명예교수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여론조사가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큰손’인데 반해 형식적인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 외에는 공정성을 모니터링할 기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여론조사, 통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만들어 설문 문항의 적절성, 여론조사 과정의 공정성, 데이터의 신뢰성 등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준웅 교수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재 공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는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과대 표집 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응답자의 대선 투표 정보, 지지 정당 및 이념 정보 등을 자세하게 공개해 여론조사를 접하는 시민들이 적절하게 조사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정호 여심위 심의팀장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단순히 지지율이나 찬반을 보여주는 차원이 아니라,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등 설문 결과에 담긴 세밀한 맥락까지 분석할 수 있는 조사 설계가 절실하다”고 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어 “여론조사를 만능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여론의 전반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유용한 ‘참고서’ 정도로 인식해야 한다”며 “같은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조사결과도 있는 만큼 여론조사의 오차나,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여론조사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중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두고 대통령 참모진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문재인)대통령을 닮아 가냐"고 지적하자, 이에 노 실장은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버럭 화를냈다.

노 실장 뒤에서 이를 지켜본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수첩으로 얼굴을 가린 채 키득거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 노영민 반응에 웃음 참지못한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 ●

이날 김 의원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청와대, 가장 정점에 있는 실장님 제대로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게 국민의 소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무슨 제도, 지금 제도 운운하시냐"고 말하자 노 비서실장은 "제가 제도라고 얘기 안 했다"며 "제도 속에 내재화된 불공정이라는 말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말 어렵게 하지 말라"며 "대통령 닮아가나. 합법적 불공정이니 뭐니"라고 말했고, 노 비서실장은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면서 "대통령 닮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화를냈다.

이어 김 의원은 "말을 제대로 하셔야지 뭐하자는 거"냐면서 "또 싸우자는 거냐"고 반문했고, 노 비서실장은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문재인 대통령 닮아가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가로세로연구소 "청와대 기강 무너졌다" ●

강 수석의 웃음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번째 폭소를 터뜨렸다. 수첩으로 얼굴을 가린 채 키득거리던 강 수석은 급기야 몸을 숙인 뒤 한참 뒤에 일어났다.

간신히 웃음을 참고 몸을 일으킨 강 수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김 의원과 노 실장의 설전을 지켜봤다.

이를두고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은 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식석상에서 저런 행위(대통령을 우습게 만드는)를 한 것은 이미 청와대 기강이 무너졌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2일,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중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두고 대통령 참모진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문재인)대통령을 닮아 가냐"고 지적하자, 이에 노 실장은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버럭 화를내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졌다.

이날 김 의원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청와대, 가장 정점에 있는 실장님 제대로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게 국민의 소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무슨 제도, 지금 제도 운운하시냐"고 말하자 노 비서실장은 "제가 제도라고 얘기 안 했다"며 "제도 속에 내재화된 불공정이라는 말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말 어렵게 하지 말라"며 "대통령 닮아가나. 합법적 불공정이니 뭐니"라고 말했고, 노 비서실장은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면서 "대통령 닮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화를냈다.

이어 김 의원은 "말을 제대로 하셔야지 뭐하자는 거"냐면서 "또 싸우자는 거냐"고 반문했고, 노 비서실장은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문재인 대통령 닮아가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노 실장 뒤에서 이를 지켜본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강 수석의 웃음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노 비서실장이 "모욕적인 표현(문재인 대통령 닮아가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강 수석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두 번째 폭소를 터뜨렸다. 수첩으로 얼굴을 가린 채 웃던 강 수석은 급기야 몸을 숙인 뒤 한참 뒤에 일어났다.

간신히 웃음을 참고 몸을 일으킨 강 수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김 의원과 노 실장의 설전을 지켜봤다.

1일,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의 청년 분야 영입 인사인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35)는 20대 총선 청년 영입 인사인 신보라 의원의 비서 남편이자 신 의원과 전북대 직속 후배 관계인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한국당 지지율은 '조국 정국' 이전으로 회귀했다.


● 한국당 청년? '세습' ●

특히 ‘청년이 여는 미래’는 신 의원이 정계 입문 전 대표를 맡았고 부대표였던 백 대표가 대표직을 이어받았다. 두 사람은 전북대, 성균관대 대학원 선후배로 친밀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신 의원과 성별만 다르지 똑같은 스펙인 데다 의원실 비서 가족을 ‘1호 영입 인사’로 내세웠다며 ‘영입 세습 아니냐’ ‘이게 공정이냐’는 항의가 들어온다”고 전했다.

또 백 대표는 이미 2016년 한국당에 입당을 했으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서울 은평구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미 당 소속 후보로 활동한 적이 있는 인물을 ‘새로운 청년인재’인 것처럼 내세운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 탄핵정국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문재인 지지했던 대깨문 장수영... ●

이뿐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장수영 정원에스와이 대표(31)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박 전 대통령 얼굴이 실린 외국 신문 사진과 함께 ‘#부끄러움 #망신 #창피하다’ 등의 해시태그(연관어)를 올린 것이 알려져 당 안팎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친박계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나치게 일방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래서 통합 논의가 되겠느냐”는 말도 있다.


황 대표는 장 대표의 인스타그램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나. 저부터도 완벽하지 못하다”면서 “헌법 가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게 아니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모든 분과 함께 문을 열어놓고 모시려고 한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지지율 조국정국 이전으로 회귀...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지지율 격차가 다시 두자릿수로 벌어지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취임 전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0월29일부터31일까지 전국 1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3.1%포인트, 95% 신뢰수준)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무당층 25%, 자유한국당 23%, 정의당 6%, 바른미래당 5%, 우리공화당 1%, 민주평화당 0.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해 민주당이 3%포인트 상승했고 자유한국당은 3%포인트 하락하며 양당 지지율 격차는 17%를 기록했다. 지난주 조사(11%포인트)때보다도 떨어지며 10%후반대로 거리를 벌린 것이다. 10월 셋째주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이를 한자리수(9%포인트 차이)까지 바짝 추격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대해 한국갤럽은 “이번 주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도 격차는 조국 전 장관 취임 전인 9월 첫째 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진보층에서 지지율이 65%에서 73%로 올랐고 중도층 지지율은 37%에서 38%를 기록했다. 보수층 지지율은 11%에서 15%로 상승했다. 반면 한국당은 보수층(56→55%)과 중도층(21→17%), 진보층(4→3%)에서 모두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발인이었던 전날 평안남도에서 동해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쏜 것과 관련, "타이밍 한 번 아주 괘씸하다. 도대체 예의와 도리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 정말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은 대한민국을 약이라도 올리듯 (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내고 그 다음날 초대형 방사포를 3분 간격으로 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정권의 냉혈한 민낯이라 생각한다. 슬픈 생각마저도, 아픔도 북한은 파고든다"며 "북한에는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다.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문 정권은 대북정책의 기조와 뿌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방어체계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언론검열 훈령에 대해 "이것이 법무부 결정이라 보지 않는다. 중대한 언론탄압 훈령, 언론검열 훈령을 어찌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는가"라며 "근본 원인은 이 정권의 천박한 언론관에서 시작된 것이다. 정권에 불리한 수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조선총독부 수준의 검열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훈령 꼼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가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절대 통과시켜줄 수 없는 망국 예산"이라고 했다. 이어 "1원도 허투루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며 "특히 좌파 세력의 나눠먹기식 예산, 북한 퍼주기 예산, 총선용 현금 퍼 쓰기는 전액 삭감이 목표"라고 했다.

31일, 서울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지하철 광고, 언론사 광고, 서울 시내 거리 광고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정치 의견 광고 불가한 지하철에 버젓이 '민노총 홍보'... 누구의 입김으로? ●

조선일보에 따르면 하루 평균 7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시 지하철 전동차에 '나의 삶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 노동조합입니다. 고용 안정부터 일터에서의 안전까지 노동조합이 지켜주고 막아줍니다. 상담 및 노조 가입 문의 ☏1577-2260'라는 포스터가 이달 중순부터 붙기 시작했다.

가로 54㎝, 세로 39㎝ 크기 포스터 상단에는 서울시 브랜드 마크인 'I·SEOUL·U(아이 서울 유)'와 민노총 서울본부 마크가 나란히 박혀 있다. 30일 기자가 포스터에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거니 통화 연결음이 울렸다.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입니다∼". 민노총 서울본부 상담센터였다.

서울시가 '노동 존중 문화를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민노총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포스터, 현수막, 라디오 방송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됐다. 홍보비로 세금 약 2000만원이 투입됐다. 포스터의 경우 도안은 민노총이 만들고, 시에서 1022장 인쇄비와 전동차에 붙이는 작업비 235만원을 세금으로 집행했다. 포스터는 내달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지하철 전동차 내에 게시된다.

원래 지하철 내에서는 정치적 의견을 담은 광고를 할 수 없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부터 광고 심의 기준을 마련해 과도한 정치·성차별 주장 등을 담은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민노총 가입 독려 포스터는 시 사업이나 시 행사를 홍보하는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공사가 마련해준 게시판에 붙어 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시의 홍보 게시판에 걸리는 광고는 시에서 심의한다"며 "해당 포스터는 심의와 관리가 시 소관이라 공사에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서울시 지원'으로 tbs교통방송에도 음성광고 낸 '민노총'... ●

시 산하 방송인 tbs교통방송에선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매일 저녁 6시 55분에 40초짜리 음성 광고가 나갔다.

해당 광고는 "우리 헌법에서는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을까 노동조합 가입을 망설였나요. 상담 및 노조 가입 문의 1577-2260"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목소리 녹음만 민노총에서 하고, 광고비 971만원은 시가 냈다.


● 서울시내 거리에도 온통 '민노총 광고'... ●

시내 거리 곳곳에는 지하철 광고보다 더 노골적인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뭉쳐야 산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가 여러분의 노조 가입을 응원합니다' 등의 문구였다.

여기에도 민노총 상담 번호가 함께 안내됐다.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간 43개가 마포구(18개), 영등포구(11개), 구로구(10개), 동대문구(4개)에 설치됐다.


● 한국노총과 협력해 홍보 활동? 알고보니 민노총만 적극 홍보... ●

'민노총 가입 홍보' 지적에 시 관계자는 "작년엔 한국노총과 협력해 홍보 운동을 벌였으며, 민노총도 같은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확인 결과, 시가 한노총과 진행한 결과물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자는 단순한 홍보 영상이었다. 간호사, 버스기사, 축구선수,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직종의 시민들이 등장해 '스펙만 보면 각자 다르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리스펙을 갖고 보면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입니다'라는 메시지만 전달했다.

정작 한노총이라는 문구는 영상 끝에 '노동존중사회, 서울시와 한국노총이 함께합니다'라며 5초간 등장하는 게 전부다. 안내 번호도 적혀 있지 않았다.

30일,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은 "10월초 이낙연 총리가 비밀리에 일본을 방문해 아베 일본 총리 측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일왕 즉위식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단독으로 전했다.

강 소장은 이날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이 총리가) 이것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이것을 거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우습게 된 반일 운동... 사실상 몰래 일본에 백기든 문재인 정부... ●

강 소장은 "(이날 자리에) 서훈 국정원 원장도 참석해 기따모루 시게루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나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 지소미아 문제해결 등 양국의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일본 뜻이 완강해 (결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하면 지소미아 파기를 문재인 정부측에서 선언했지만, 파기를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11월 23일까지 (문 정부측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안하겠다고 말하면 돌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일본이 11월 23일엔 한.일 정상회담을 갖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문 정부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징용공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는 방안과 함께 지소미아도 다시 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해야되는 입장"이라면서 "이럴경우 (문 정부는) 스타일을 완전히 구기게 될거다. 이럴거면 그동안 일본과 왜 싸웠는가"라고 반문했다.


● 한국 경제 무너지자 백기 든 문재인 "징용공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겠다. 지소미아 문제도 잘 얘기해보자" ●

강 소장은 또 일본 징용공 판결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부분을 염려해 원고 32명에게 문재인 정부측에서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에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대로 집행해 일본 기업의 재산이 현금화되는 순간, 일본은 현재까지 보여준 한가지 (반도체 재료 공급 중단)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거론해왔던 여러옵션(수백개)을 실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30일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말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2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8월 초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를 전후해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내사해온 근거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석(私席)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의 대화의 출처는 ‘밝힐 수 없는 취재원’의 전언(傳言)이었고, 방송 내내 "증거는 없다" "저의 추론이다" "제 판단과 추론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 유시민이 내세운 사람은? '밝힐 수 없는 취재원'... ●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윤 총장이 8월 중순쯤 '밝힐 수 없는 취재원 A씨'와 사석에서 나눈 대화라며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A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며 청와대 외부 사람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지명된 8월 9일과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압수 수색이 있던 같은 달 27일 사이 나왔던 (윤 총장의) 발언"이라며 함께 출연한 조수진 변호사와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윤 총장의 비공개 발언’ 요지를 소개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이 돼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 이런 거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임명하면 진짜 안 된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 발언 중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는 건 이미 여러가지를 봤다는 뜻"이라며 "'사법처리감이다' '사모펀드 관련 나쁜 놈이다'라고 한 건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는 판단인데 이 시점이 공식 수사 착수 전"이라고 했다. 이어 "윤 총장 같은 숙달된 특수통 검사로 하여금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내사 자료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등에서 내사 자료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조국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고 법무장관 기용설이 나오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는 ‘조국 파일’이 있었다고 본다"며 "지명이 확실해지니까 (조국 파일을) 업데이트했으리라 보는데 이건 추측"이라고 했다.


● 대검찰청 "(유시민의)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 유감" ●

유 이사장은 그러면서 "8월 중순쯤 (윤 총장이) 이런 판단할 정도면 내사 시기는 조 전 장관이 지명된 8월 9일 전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단편적 정보로 인한 추론"이라며 "제 판단과 추론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방송 직후 대검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유 이사장은 오늘 (검찰의 내사)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근거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 29일에 밝힌 유시민의 근거는? "없다."... 출처는? "밝힐 수 없는 취재원" ●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2일 알릴레오에서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자 대검은 다음 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유 작가는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이런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26일 "알릴레오는 29일 저녁 6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검찰의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했다. ‘8월 초 조국 내사설’의 근거를 밝히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결국 근거는 윤 총장의 사석 발언을 전달한 ‘밝힐 수 없는 취재원’의 전언(傳言)이었고, 유 이사장은 "내사설은 이를 근거로 한 추측이자 추론"이라는 말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