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개가 되어 자유한국당 물어뜯은 경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작됐던 자유한국당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청와대의 비리 첩보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 송철호는 '문재인' 절친, '조국'은 송철호 후원회장... 송철호 당선의 일등공신 '황운하'는 총선출마 예정? ●

경찰 수사의 시작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김 시장이 야당인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날이었다. 당초 여론조사에서 김 전 시장이 15%포인트 이상 앞서갔으나, 수사 사실이 알려진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더니 결국 송 시장이  당선됐다.

이를두고 문재인 정부와 경찰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 뜻을 내비치고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특히 황 청장이 잇단 수사에 앞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이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두 차례나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져 있으며, 첩보를 전달한 곳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었고, 조 전 장관은 2012년 총선에서 송철호 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 송철호 당선시키려 공권력 투입했나? 용두사미로 끝난 김기현 수사... ●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로, 선출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월권 소지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첩보를 받은 울산경찰청은 2018년 3월 16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시장 측근들이 2017년 지역 레미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을 적용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의 결말은 초라했다. 핵심 의혹이었던 측근들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의 불법 계약 개입 사건에서 당초에는 횡령 액수가 1억5000만원이라고 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200만원으로 밝혀졌다. 후원금을 편법으로 쪼개서 주고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6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는 울산시장 재직 시절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 청와대로부터 하명된 자유한국당 후보 수사... "명백한 월권" ●

검찰은 지난 4월 울산경찰청을 전격 압수 수색하면서 경찰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를 진행한 현직 경찰 및 유착한 건설업자를 구속했지만 선거 개입과는 무관한 혐의였다. 수사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황운하 청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 한번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시장과 측근을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가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하명에 따른 것이라는 물증을 확보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에 대한 압수 수색을 단행한 뒤 경찰 측에 공문을 보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첩보가 하달된 게 맞느냐"고 질문을 했고, 경찰 측으로부터 "맞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검찰은 지역 건설업자와 유착해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경찰에 대한 공판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지난 10월 29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변동기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에게 같은 질문을 해 동일한 답변을 받은 것이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정황을 보면, 이 수사의 구도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경찰을 통해 야당 후보를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이 된다. 청와대의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규정한 대통령령 위반 소지도 있다. 이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대통령 친족 등으로 제한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민정수석실이 김 전 시장만 겨냥해 비리 정보를 수집했다면 명백한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

송철호 시장은 조 전 장관 및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송 시장은 1980년대 문재인 대통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영남 지역에서 활동했다. 당시 세 사람은 영남 지역 인권 변호사 3인방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총선에서 송 시장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울산 중구에 출마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6월 울산을 방문했을 때 "언론에선 제가 문 대통령 복심이라 하지만, 실제 복심은 송 시장"이라고 말하면서 송 시장과 문 대통령 관계가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문재인 절친 송철호' 당선을 위해 공권력 투입했나? ●

김기현 전 시장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고 권력이 개입한 민심 강탈 게이트로 단순히 지방경찰청장 혼자 간 크게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배후에 최고 권력층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개입 의혹을 추가 폭로할 예정이다. 김 전 시장 측은 "울산경찰이 수사했던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폭로할 방침"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고, 고발장도 경찰이 대필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6일부터 선거·정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맡는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 다수가 서울에 거주해 수사 편의를 위해 이송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