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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유엔 사고조사 보고서 초안을 입수,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전·현직 근무자 4명의 이메일 계정이 '국가 단위'(북한)의 해커로부터 반복적인 해킹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 패널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북한이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해킹 공격을 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난센스"라며,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서 미국이 해킹사건과 관련해 또다시 트집을 잡았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북한대표부는 유엔 해킹사건과 북한을 연관 짓는 것은 "대북제재와 압박 기류를 이어가려는 진부한 계략"이라며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해킹사건과 관련한 음모를 조작하기보다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협상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1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농어촌공사의 남북경제협력사업 내역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개성공업지구 1단계 북측지역 약 460ha(460만㎡)의 땅에 융복합 농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서울경제신문은 전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여의도 1.5배 크기 농업단지 조성해 대북지원 검토 중

공사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면 개성공단 배후지역에 여의도 1.5배 크기의 농업단지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위치는 황해북도 개성시 판문읍 일원 송도리 협동농장인데, 규모만 따지면 여의도(290ha)의 1.5배다. 

공사는 농기계 지원 외에 인력양성과 기술교류를 한번에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북한의 농산물 생산 방식과 기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은 개성공단 남북한 근로자 약 5만4,000명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배후지역을 개발하면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며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력양성과 기술교류, 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 쌀 지원은 물론이고 농협은행이 통일기금까지 조성 중...

이뿐만이 아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 대북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농협은 정부 차원의 대북 쌀·비료 지원 시 적극 참여, 양돈·온실·농자재 추가 지원, 사료·백신 제공(2015년 양돈 지원 후속조치)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농협은행이 통일기금 조성용 예·적금을 개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 들어 두 차례의 중요한 농업개혁조치를 취했지만 농업생산 증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2016년 북한의 식량 필요량은 550만톤이었는데 공급량은 510만톤에 그쳤다. 부족량만 40만톤이다.


- 전라남도는 수산업 지원 고려 중... 산림청도 기술지원.

또한 수산업 지원도 비슷한 고려하고 있다. 전라남도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에 수산양식기술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어로가 합의된 만큼 남북 간 수산분야 협력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998년 세계식량기구(FAO)에 북한은 서해안 간척지 20만ha 새우양식 개발, 서해안 패류 채취용 선박·채취 어구 내수면 어업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원양어군 탐색 연구지원 등을 제시한바 있다.

산림분야 협력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대북지원용 종자저장시설 조성을 어떻게 할지를 연구할 계획이다. 남북산림협력을 위한 국제회의를 4회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예산에 북한산림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비용을 포함시키는 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북한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산림종자 및 묘목 지원을 원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협이 잘 이뤄지면 국내 경제와 기업에 좋겠지만 거꾸로 과도한 기대도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1일(현지시각), VOA(미국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 국면 속에서도 최대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하며, 미국의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다.

이날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일치된 대응을 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국제적인 최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27일, 은수미(55)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38)씨로부터 1년여 동안 운전기사와 렌트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증거가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최 모씨는 최근 언론에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은 후보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월급과 차량유지비 등을 이씨의 회사에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후보 측은 “자원봉사자가 운전을 해준 것으로 알았을 뿐, 은 후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 은수미 돈 대신 내준 이 모씨는 조직폭력배?

이를두고 검찰 관계자는 “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정치인 등과 관련된 이상한 자금흐름이 포착돼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작년 말 경기도 성남의 무역회사 K사 대표인 이씨를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성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중국 칭타오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자 1년여 동안 도망 다니다가 붙잡혔다.

검찰은 이씨가 140억원을 탈세한 혐의,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내 이달 18일 추가로 기소했다. 이 씨는 성남시의 한 경찰서 강력팀장 이 모씨에게 37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경찰관의 아내를 자신이 운영하는 K사 직원으로 등재해 놓고 월급 명목으로 3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와 별개로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 성남시(이재명) 조직폭력배 이 씨에게 ‘중소기업인 대상’ 줘, 이재명과는 어떤 관계?

그런데 이런 이 씨는 2016년 11월에 성남시로부터 ‘중소기업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지역 기업의 성장률과 기술개발 노력, 경영 성실도 등을 평가해 우수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는 3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앞서 2015년에는 성남시와 이씨가 운영하는 K사가 복지시설 환경개선 업무 협약을 맺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OO 대표님. 성남 100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였던 지관근, “위협받고 있는 저 지관근과 제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였던 지관근씨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 제가 (따로) 준비했던 기자회견 내용이 있었다”고 말문을 연 뒤 “성남시와 국제파 조직원 이모씨, 그가 만든 K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밝혀질 문제이고 시민 여러분께서 후에 접하시고 판단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씨는 “며칠 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저는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제 소신을 말씀드렸다”며 “이를 응원해주시는 분도 만났지만, 온갖 회유와 협박을 유·무선 매체를 통해 듣게 됐다”고 말했다. 또 “(기자회견 직후) 집 우체통을 뒤지는 사람을 발견하는 등 신변의 위협까지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리 선거가 전쟁이라지만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다. 그 선을 넘는 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사흘 뒤 은수미 전 비서관을 성남시장 후보로 공천, 은수미와 조직폭력배 이 모씨 그리고 이재명은 어떤관계? 정.관계 로비 수사확대

이씨가 도박 사건으로 도주한 직후 최씨의 월급은 끊겼고, 이후에는 월 수십만원의 차량유지비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총 760여만원이라고 한다.

이씨가 은 후보에게 접근한 것은 은 후보가 2016년 4월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은 후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다. 이씨는 은 후보의 북콘서트 출판기념회 등을 찾아다녔고, 은 후보와 함께 사진을 찍어 회사를 홍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의 사용처와 직원 월급으로 가장해 K가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도 수사 중으로 전했다.

지난 3월 6일(현지시간), 미국의 최대 케이블 방송사인 Fox 뉴스에 출연한 존 볼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은 P.T. 바넘의 말을 인용해 “분 단위로'XX’은 탄생한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국제외교의 잘속는 사람으로 평가한 사실이 재조명 받고있다.

이날 북한이 제재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최근 변화하고 있는 것이냐는 앵커의 질문에 존 볼튼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가 몇몇 나라들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세계 최고의 협잡꾼들”이라며 “하나 예를 들자면, 북한의 동계 올림픽 참가비용을 누가 대줬는지 아는가? 한국이다. (어이없다는 듯)참 잘하는 짓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을 이끄는 집단이 북한에 속고 있다고 보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볼튼은 “햇볕정책 한다는 그 무리들이 또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들은 북한의 손에 놀아나는 것에 불과하다”며 “위대한 국제관계 전문가인 P.T. 바넘이 말했듯, 분 단위로 ‘XX’은 탄생한다”고 말해 한국을 국제외교의 잘속는사람으로 평가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49)씨는 “(공소사실 모두)인정합니다”라면서 재판 시작과 동시에 다툴 의사가 없다고 밝혀 이날 재판은 15분여만에 끝났다. 이는 드루킹 측이 혐의를 자백하고 최대한 빨리 풀려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또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 드루킹 시작과 동시에 공소사실 인정, 재판 15만에 종결.

이날 김씨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공범 우모(32)씨, 양모(35)씨와 함께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다.

김씨와 공범들은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차례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피고인들이 시작과 동시에 다툴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날 재판은 15분여만에 끝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17~18일 4시간 반에 걸쳐 평균 분당 4회 꼴로 특정 네이버 댓글에 공감버튼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포털 이용자들이 어느 댓글에 공감했는지 네이버가 정상적인 정보처리 통계를 낼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 검찰 정확한 조사 위해 증거 제출 연기, 재판부 NO.

이번 김씨의 재판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는지, 이로 인해 네이버의 통계 집계시스템이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밝히는 게 관건이다. 이에 따라 범행에 이용된 아이디의 목록과 입수 경위, 매크로의 역할 등 네이버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
할 증거들이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검찰은 “증거로 신청한 압수물 대부분을 (아직)경찰이 분석 중”이라며 증거목록 제출도 미뤘다. 경찰은 경공모 사무실에서 압수한 휴대폰 170대 중 133대를 지난달 17일 검찰에서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드루킹 일당이 활용한 네이버 아이디 614개의 활동내역을 지난달 22일 네이버로부터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백 사건에서 증거 분석을 이유로 증거 제출이 늦어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음 기일을 오는 16일로 잡았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구속 피고인에 대한 인신 구속은 절차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매크로 사용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댓글을 클릭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단지 클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드루킹측 집행유행 노리고 재판 빠르게 진행 요구, “직접 손으로 공감 버튼을 누르는 게 귀찮아서 매크로를 사용한 것일 뿐”?

검찰과 달리 드루킹 측은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댓글조작으로 네이버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된 전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드루킹 측은 혐의를 자백하고 최대한 빨리 풀려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진행이 빠를 경우 경찰이 추가 혐의점을 잡기도 전에 김씨 등이 석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김씨의 변호인은 “직접 손으로 공감 버튼을 누르는 게 귀찮아서 매크로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크게 업무상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재판은 댓글의 내용이나 취지에 관련한 재판이 아니라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관련 의혹 등은 따로 수사 후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오후, 국회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4일까지 드루킹 게이트 특검을 협상·타결하라”고 밝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이틀 간의 최종시한을 정하고, 양당에게 합당한 응답이 없으면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한 후 특단의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라며 “내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받고 비상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는 “몇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오는 4일 밝힐 것”이라면서 “장외투쟁이든 무기한 철야농성이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문 대통령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는 여론 정치인데, 국민 여론을 조작한 이같은 국기문란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며 “집권 여당의 책임이 훨씬 무거운데다가,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도 떳떳하다고 밝힌 만큼 특검을 수용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검·경 내부에서도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는만큼, 특검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번 제가 제안한 검찰 내 특수수사본부도 결국 검찰이 설치하지 않았던만큼, 특검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타협안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두르킹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노회찬이 원내대표로 있는 정의당에 대해서도 “정의당의 태도가 유감”이라며 “지금까지 한발 앞선 스탠스를 취하던 정의당이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국기 문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얘기를 해서 귀를 의심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와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한다”고 특검 협상에 참여를 촉구했다.

1일(현지시간),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후 이어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에 대해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의 자동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한 사실을 미국의소리(VOA)는 전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 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ICAS)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는 별개 사안으로, 미-한 정부의 결정과 안보 상황 분석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맥스웰 연구원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 이후 미군은 계속 일본에 머물러 왔고, 유럽에는 안보 상황의 변화로 미군이 재배치됐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 달 4일, 미국은 냉전이 끝난 뒤 처음으로 러시아의 위협이 다시 점증함에 따라 독일 중부 안스바흐에 방공포병여단을 배치한 바 있다.

또한 브르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주한미군 문제를 평화협정과 무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법적으로 유엔사령부의 임무가 종료되는 것은 맞지만, 주한미군은 정전협정이 아닌 ‘미한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인 만큼, ‘자동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미한연합사령관을 겸한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북한의 확실한 속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검증하기 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지금으로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65년간 이어져온 휴전 상황을 종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과거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겨온 북한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마이클 오헨론 브르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한 미군이 얼마나 더 오래 주둔할 지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한국이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은 떠날 것이고, 이후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핸론 연구원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군이 다시 그 길을 택할지는 미지수”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미국 외교전문잡지 기고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특보인지 김정은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문정인 교수가 남북간 종전협정을 넘어서 평화가 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또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합의 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필요하다고 했다’는 김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며 “북한에서도 주장 않는 철수를 우리나라 특보라는 사람이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문정인 특보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문제가 북한 핵무기의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폐기가 확인되기 전에 논의되는 것을 단연코 반대한다”고 문 특사에 대해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