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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용선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내정자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으나, 청와대측은 "이 내정자의 음주운전 전력은 14~17년이 경과해 이 조건(10년 미만일 경우 음주 전과 유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임명을 강행했다.

이 내정자는 지난 2001년과 2004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150만원을 통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내정자는 이같은 사실을 청와대에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자신의 과실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청와대측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만 문제삼는다’는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따라 임명을 강행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고위공직후보자 원천 배제와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는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性)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한바 있다.

25일,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른바 ‘논두렁 피아제 시계’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남녀 시계 세트를 받았고, 이후 밖에 내다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검 중수부장이 밝힌 ‘논두렁 피아제 시계’는 2009년 4월 한 방송사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 여사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피아제 손목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밝혔으나 이번에 상반된 입장이 나온 것이다.

이날 이 전 대검 중수부장은 A4용지 4장 분량의 입장문을 배포, 당시 상황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검찰 수사 때 “2006년 9월경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를 통해 (피아제 시계를) 전달했고, 2007년 봄쯤 청와대 관저에서 노 전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하면서 직접 감사 인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9년 4월 30일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도 “권양숙 여사가 (피아제) 시계 세트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계 수수 사실은 언론 보도 후에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그렇다면 피아제 시계를 증거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언론에 시계를 받은 사실이 보도된 후에 권양숙 여사가 밖에 내다버렸다”고 답변하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검 중수부장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은 모두 녹화됐고 조서로 작성됐다. 노 전 대통령은 조서를 열람한 뒤 서명 날인했으며, 해당 조서는 영구보존문서로 검찰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이 시가 1억 원 이상의 고가 시계를 받는 것은 뇌물수수죄로 기소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전 중수부장은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조사를 요청하면 한국으로 돌아올 것인지, ‘논두렁 피아제 시계’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6.25전쟁 68주년 중앙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불참한 것을 두고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조배숙 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불참은 물론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월드컵 관람, 세월호 추모제 참석 등 기타 행사에는 참석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을 지킨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25일 오전,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박명수는 6.25를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박 씨는 "오늘이 6월 25일이다. 요즘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6.25가 예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명수는 "그럼에도 잊어서는 안 될 날이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우리 모두 더욱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박 씨는 지난해 8.14일에도 박대기 기자가 출연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미국과 북한의 위기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날 박 씨는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돈을 미사일 발사에 쓰면 어떻게 하냐"며 비판했다.

이어 "말 잘못하면 큰일나지만 개성공단에서 번 돈을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 장례식장에도 불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대선 당시 고 김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후보를 "이름 그대로 문제가 많은 사람",  “문재인 같은 얼굴이 대통령 될 수가 없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김정은이 자기 할아버지라도 되나” 등 비난조로 일갈한 것에 대한 응어리가 남아서가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 측은 김 전 국무총리와 인연이 없다는 점, 전례 등을 거론하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를두고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시절 김 총리를 만나기도 한 점을 미뤄 봤을 때 인연이 없는 게 아니어서 이 또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난민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에 동참자가 38만 명이 넘었는데도 정부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온라인에서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온 이들이 오프라인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네이버에 개설된 한 블로그에는 이달 30일 오후 8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1천6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고, 집회에 참가하겠다거나 현장엔 못 가더라도 응원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블로그 운영자는 집회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람이 1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최근 일주일 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300건 가까이 올라왔다.

이 중에는 외국인 범죄가 늘어날 수 있으니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소유를 허용해야 한다거나, 이슬람 사원을 폐쇄해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도 있었다.

난민 수용을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은 것은 올해 제주도에 발을 들인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가 500여명에 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올해 제주도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예멘인 549명, 중국인 353명, 인도인 99명, 파키스탄인 14명, 기타 48명 등 총 1천63명이다.

특히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예멘 출신은 지난해만 해도 42명에 불과했는데 올해 13배나 증가했다.

한국은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2013년 7월 1일부터 난민법을 시행했다. 그 전까지는 출입국관리소를 찾아가야만 난민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난민법 제정으로 공항·항만에서 바로 난민신청과 사전심사가 가능해졌다. 

25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특검팀으로부터 수사관 파견 요청을 받았냐’는 질문에 “아직 공식 요청이 안 왔다”고 답했다. 하지만 특검팀 대변인을 맡은 박상융 특검보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미 지난주 경찰청에 10여명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고 반박했다.

특검법상 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을 파견받을 수 있는 특검팀이 정작 ‘김씨를 직접 수사한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다.

이를두고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함에 따라 검.경 힘겨루기의 불똥이 허익범 특검으로 튄 것이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허 특검이 맡은 드루킹 사건에 문 정부 인사가 대거 연루돼 있어, 검.경 둘다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다.

앞서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주어지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됐다.

또한 지난 11일 허 특검은 “검사 12명을 보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20일이 되어서야 파견검사 10명 명단을 통보받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인력을 집중 투입한 상황이어서 특검의 파견 요청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두고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관에 인력 파견 요청을 하면 검경이 즉각 대응했는데, 이번엔 파견 요청한 지 일주일이 훌쩍 지나서야 법무부가 파견검사 10명 명단을 통보했다”면서 “이번 특검은 시작부터 영 아니다”고 말했다.

24일, 취임을 일주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우 김부선씨와의 교제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가 하면, 특정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을 이간질하려 한다며 “이재명이 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는 이간질은 이재명에 대한 비난인 동시에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당선인은 김부선씨와의 교제설에 대해 “수시로 바뀌는 김씨의 거짓말은 끝이 없었다”며 “일부 언론과 기득권자들은 일관성 없고 모순 가득하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그녀의 말은 절대 진실로 인정하는 한편, 이재명의 주장은 그저 불륜남의 거짓말과 변명으로 치부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종북 패륜 불륜’ 등은 선거 때마다 나오던 것들의 재탕 삼탕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광란적 마녀사냥에 맞닥뜨려, 결국 저항을 포기한 채 오로지 국민의 집단지성만을 믿고 업드려 견뎠다. 달도 차면 기울 듯 언젠가 광란의 힘도 쇄할 것이고 그때쯤 반격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를 전후로 거세게 일었던 당내 ‘이재명 거부’ 움직임을 언급한 뒤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퇴색시키려는 이간질”이라며 “외부의 적이 약해지자, 그들이 복장을 바꾸고 내부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또 “저는 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방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공통과제이자 목표”라고도 적었다.

이 당선인은 그러면서 “사적 친분이 없지만 뜻이 같으면 동지(同志)”라며 당내 ‘원팀’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사회에서 정치는 친분이 아니라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친소관계가 아니라 뜻을 함께하는 동지가 돼야 한다”라며 “동지는 선의로 하는 일을 응원하고 잘 안되면 돕고, 잘못되면 함께 책임진다”고 했다. 

또 당내 자신에 대한 비토 그룹을 향해 “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른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외롭지 않도록 가르치고 응원해 달라. 저는 여러분의 동지”라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임대료 폭등에 최근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음식점과 주점, 카페, 치킨집, 소매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560여 만명 중 올해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과세 당국에 폐업 신고한 개인, 법인 사업자는 총 90만9202명이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전국 자영업체 253만곳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하반기 8대 업종 폐업률은 2.5%로, 창업률(2.1%)을 넘어섰다. 창업보다 폐업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숙박·음식점업의 대출 잔액은 51조25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4644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생계를 위해 대출받아 창업했으나 극심한 경쟁으로 장사가 안되고, 결국 폐업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좌파 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전교조의 놀이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실에서 이들이 학생들에게 내뱉는 말은 경악 그 자체다. 아래는 문제의 발언들이다.


"김일성은 민족 영웅이야" - 서울 H 고교 교사

"내가 아는 탈북자 학생 몇명이 있는데, 남한보다 북조선 인민 공화국이 훨씬 살기 좋다고 한다.", "남쪽은 북한의 민주주의를 본 받아야 해" - 경기도 Y고교 교사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저 위성을 발사하는 것 뿐이며, 국가 안보에 전혀 위협이 없고, 어딜가나 보수가 문제" - 대구 W중학교 교사

"국민이 무슨 뜻인지 아나? 황국신민의 줄임말이란다. 원래는 '인민이라고 써야해" - 경남 D고교 교사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총에 맞아 돌아가시는 것을 눈앞에서 보아서 정상일리가 없다." - 서울 Y여고 교사

 "박정희 시대에 나쁜 짓 한 사람이나 기업들은 지금 다 갑부가 되었다. 삼성이 박정희 시대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 - 서울 H공고 교사

(이승만 전 대통령을 플레이 보이, 민족 반역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 등으로 묘사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며) "결국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은 사회주의" - 경기 A중 역사 교사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로부터 비롯돼 확대된 행정명령 13570호, 13687호, 13722호, 13810호에서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그리고 경제에 흔하지 않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무기화가 가능한 핵 물질들이 확산될 위협이 한반도에 존재하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군과 동맹, 그리고 역내 교역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북한의 위협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그리고 북한 정부의 다른 도발적이고 억압적이며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과 정책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북한에 대한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태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의 적용 대상에서 풀어주면서도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다.

22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 이외에는 수용하지 않겠다"면서 조선신보의 '단계적 비핵화'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은 개방적이고 정직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한 번의 만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동성명은 북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비핵화하려는 절차의 시작"이라며, "CVID에 못 미치는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북한에 대한 일방적 핵 폐기 요구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북한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허용 안되는 배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북 회담을 진행 중인 북한으로서도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무관심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제재의 효력은 완전히 유지된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점까지 온 것은 국제사회가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이번 절차가 성공적인 결과를 맺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끄는 후속 협상이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북 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을 여행 금지 대상국에서 해제할 계획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인 ‘레벨(level) 4’로 분류한 국무부의 북한여행 경고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전은 미국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라며, 국무부의 ‘지리적 여행 제한(geographic travel restriction)’ 조치는 북한에 입국하거나 경유할 때 미국 여권 사용을 금지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앞서 국무부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숨지자 지난해 9월 1일부로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