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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조 중인 정황을 미 정보 당국이 포착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우리 정부도 "한·미 정보기관에서 유심히 보고 있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날 WP는 익명의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평양 인근 산음동의 대형 무기공장에서 액체 연료를 쓰는 ICBM 1~2기를 제조하고 있는 정황이 정찰위성 등을 통해 파악됐다고 전했다. 산음동 미사일 공장은 미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급 '화성 15형'을 생산한 곳이다.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산음동 ICBM 가동 중(active)"이라고 했다. 이 연구센터는 7월 7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 ICBM 공장 마당 중간에 과거 북한이 ICBM을 실어 나를 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붉은색 트레일러가 정차해 있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 소식통은 "올해 초부터 산음동 단지에 인력과 물자 움직임이 계속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한의 여러 동향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북한은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더 심각해진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들먹이며 평화를 외치고 있다. 그게 진짜 평화일까?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GP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인원 축소와 화기 조정, 자유 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현재 상황에서 이와같은 짓을 하는 건 적에게 "어서 먹어주십시오"하는 꼴 밖에 안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북한은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 왜 문 정부 혼자서 길도 열어주고 군대도 감축하는가? 진짜 무슨 의도인지 궁금해진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GP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인원 축소와 화기 조정, 자유 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 외에도 “GP 시범 철수 이후 역사유적과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인 철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또 판문점 선언과 북미 센토사 합의를 동시에 이행하기 위해 DMZ 내 남·북·미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며, 필요시에는 북한 지역 내 미·북 유해발굴에 남측의 참여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다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 등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은 변동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반격하기 위한 무기 체계로서, 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 이후 3축 체계의 구축이 동력을 잃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핵심능력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등에 적정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사실상 3축 체계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등 위협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한국형 3축 체계 개념과 소요 전력 등을 검토·보완할 수 있다”고 해, 변동의 여지를 남겼다.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현 북한 상황과 국제 정세를 살펴보자.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 무엇인가? 먼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포기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또 세상을 속이고 거짓말 했다. 핵폭탄 실험은 끊임없이 진행중이었고, SLMB를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북한은 바뀐 게 없는데 문재인 정부만 호들갑이다.

그럼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핵개발 및 신형 잠수함 건조에 사용하는 비용과 자원은 어디서 난 것인가?

최근 북한석탄을 실은 불법 환적선이 대한민국 바다를 포착된 것만 수십차례 그리고 어제도 제주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여기에 석탄만 실려 있었을까?

현재 북한은 다가오는 9.9절에 맞춰 5년에 걸친 군 현대화 작업을 마무리 짓겠단 심산이다. 이렇게 위험한 짓거릴 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천하태평이다. 6.25도 그러했고, 가장 평화로울 때 일이 터지기 마련이다. 부디 대한민국에는 가짜 평화에 속아 자유를 내주는 어리석은 국민이 더 적길 바란다.

비핵화의 보상책으로 주어져야 할 군축 등 군사적 대결 종식 조치가 북의 비핵화나 상응하는 조치가 거의 진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측의 선 조치로 비무장지대(DMZ) 전방초소(GP) 및 포병부대 등의 후방 배치에 이어 해병 2사단과 제7기동군단(7군단) 예하 전방 사단 등 전방 핵심부대 후방 철수까지 포함하는 4단계 군축 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군 당국은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대결 종식 선언’을 추진하며 그 내용으로 ‘DMZ 평화지대화, 군사분계선(MDL) 적대행위 종식’ 등을 포함시킨 것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판문점 합의 이후 대한민국 군은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군사적 충돌의 원인인 일체의 적대 행위 중지 등 합의(6월 14일), 한·미 군 당국,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 중단 발표(6월 19일), 국방부,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케이멥(KMEP) 무기한 중단” 발표(6월 24일) 등 군사대결 종식 관련 공식 발표가 이어지면서 북은 변화가 없는데 남측 주도의 ‘군사대결 종식’ 조치만 추진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 6월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고위회담에서 북한 장사정포 후방 철수 방안 등이 논의됐다는 보도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6·25전쟁 기념사 언급에 대해 국방부는 ‘내부 검토 사안’일 뿐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하지만 군 당국은 장성급 회담 후 DMZ 10㎞ 이내 지역 새 시설물 공사 중지 등 선제 조치를 취했다.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육군 1·3군사령부를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시기를 오는 10월에서 내년으로 연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단계 군축협상안과 국방개혁 2.0 전면 수정과 연계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남북 4단계 군축 협상안 3, 4단계에 포함될 경기 김포의 해병 2사단과 아시아 최대 기계화부대인 7군단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방 핵심부대로 북한의 상응한 조치가 이어질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유사시 북한 강원도 원산에 상륙하는 부대인 경북 포항의 해병 1사단의 이동은 현 단계로선 포함되지 않지만 부대 성격 변화 등이 예상된다. 해병 2사단은 서해 5도 및 수도권을 방어하는 핵심 전력이다. 

7군단은 유사시 주한미군 2사단 병력까지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평양 진격을 목표로 하는 부대다. 유사시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도 7군단 소속으로 편성되며 대한민국의 나머지 육군 전부와 맞먹는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1개 군단 단위 전력으론 아시아에서 적수가 없고 전 세계 톱3에 속하는 육군의 중핵이다.

게다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 체인(Kill C 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3K) 체계사업 등의 양산 사업 상당 부분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보·전력증강체계와 방산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4.27 판문점 선언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상황이 된 가운데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인 오는 2022년 5월 이전에 현재 21개월(육군·해병대 기준)인 현역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3개월 단축할 예정이다.

따라서 2주일에 1일씩 또는 10일에 1일씩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안(案) 중 2주일에 1일씩 단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럴 경우 내년 초 전역자들부터 복무 단축이 실행에 옮겨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달 중 청와대 보고 후 이 같은 복무 단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외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 때 부터 지금까지 핵시설을 감축 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강시켰고 SL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와중에 군 복무 단축안을 발표하는 건 자살행위다. 더군다나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조성을 전제로 전방 일반 전초(GOP) 등에 자리한 98개 군사 주둔지 철수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돼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 등, 병력거부에 길을 열어준 상태라 대한민국 안보는 적군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도와 간부 충원에 적잖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병사들의 비(非)숙련 비율은 18개월로 단축되면 67%, 12개월로 단축되면 100%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복무 장교 지원율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병 복무 기간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 3개월 단축됐을 때 단기장교 지원율은 15~20%나 줄었다. 복무 기간 3개월 단축 시 오는 2025년 단기장교 지원은 35~40%가량 줄어들 것으로 국방연구원은 분석했다.

국방부는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도 문제를 하사 수준의 월급(145만~205만원)을 받고 6~18개월 복무하는 유급 지원병과 군무원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급 지원병은 당초 2만5000명을 목표로 했지만 지원이 저조해 2011년 1만1000명으로 줄었고, 5500명 수준까지 감축을 검토 중인 실정이다.

대규모 병력 감축은 육군에서만 이뤄진다.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11만8000명이 줄어든다. 오는 10월쯤 육군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데 이어 2개 군단, 7개 사단이 해체되고 2000여 개의 중대~대대급 부대가 개편된다. 현재 최전방 경계를 맡고 있는 사단 숫자도 절반으로 줄어 5년 뒤엔 사단당 담당 정면(철책선)이 20~30여㎞에서 40여㎞로 2배가량 늘어난다.

병력 감축은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무기 체계 중심의 첨단 미래군 발전 등의 측면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커져 급변 사태가 발생하고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경우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부담이다. 미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는 국내 세미나에서 "북한 안정화 작전 등에 최소 26만~40만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군축 추진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병력 감축을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남북 군축이 이뤄지면 병력을 줄여야 하는데 우리가 미리 감축하면 우리만 일종의 이중 과세를 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6일,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조성을 전제로 전방 일반 전초(GOP) 등에 자리한 98개 군사 주둔지 철수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국방개혁 2.0에 따라 소규모 부대를 대대급 이상으로 통ㆍ폐합할 예정이었지만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전방부대를 모두 철수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쉽게 말해 이렇게 될 경우, 해군. 공군만 신경쓰면 될 것을 보병 그리고 탱크가 그대로 남하 할 수 있는 길을 그대로 열어주는 꼴이된다. 더군다나 4.27 판문점 선언을 어긴 북한에게 이러한 조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이날 이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 실무자들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DMZ일대 평화지대화를 가정한 부대재배치안을 보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북한이 싱가포르 북ㆍ미 회담 이후에도 영변 핵시설과 미사일 엔진시험장 등을 정상 가동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군사적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 정도가 아니다. 아직 적군인 북한에게 그대로 남한 땅을 가져라는 일종의 손짓이 되는 셈이다.

북측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UFG) 등을 북한이 공식적으로 원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취소한 것과도 대비된다.

애초 국방부가 계획한 국방개혁안은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예산낭비를 최소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국방개혁안대로라면 대대급이상 2035개 부대는 318개를, 대대급이상 주둔지 1031개는 237개를 줄인다.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부대 개편에 들어가는 비용만 3조원에 달한다. 국방부는 부대개편을 위해 특별회계 예산과 미활용 주둔지를 매각할 경우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대 내 건물 신축을 최소화하고 기존 건물을 보수할 경우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더군다나 여호와의 증인 등, 병력거부에 길을 열어준 상태라 대한민국 안보는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평화를 거부할 사람은 왠만해선 없다. 그러나 평화가 유지되려면 최소한의 방어선을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최소한을 이번에 버리기로 할 작정인 듯 하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남북 간 DMZ일대 평화지대화 조성을 강조하면서 국방개혁안은 모두 뒤짚혀야 할 상황이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말이다.

작전 개념상 최전방은 전투지역전단(Forward Edge of Battle AreaㆍFEBA) 알파(A), 브라보(B), 찰리(C), 델타(D)로 나뉜다. 이 가운데 FEBA 알파는 DMZ에서 5~10여㎞ 떨어진 곳으로 민간인통제선 내 지역에 우리 군 주둔지 98개가 위치해있다. DMZ와 가장 근접한 이곳에는 수색대대와 포병대대, 정보부대 등이 배치돼 있다.

국방부는 K-9자주포가 배치된 포병부대 등 알파지역 부대까지 후방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알파 지역에 올해 계획돼 있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시설 신축공사 일정을 최근 잠정 보류했다. 안보에 타격이 큰 심각한 결정이다.

남북관계 진전으로 안보 상황에 큰 변화가 오면 최전방 지역의 군사시설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고 현재 계획된 일정대로 신축공사를 시행하면 나중에 철거해야 하는 등 '매몰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에 대비한 것이다. 현재 중단하거나 보류한 사업비는 2189억원이다. 추가로 2020년 이후 GOP부터 브라보 지역까지 신축공사 사업비 4268억원을 보류할 경우 6457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 돈이 무슨 소용일까?

김진형 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은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둔지 철수는 말이 안된다"면서 "평화모드가 이어져도 군이 무장해제를 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군 복무를 마치고 온 이들에게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념을 넘어 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