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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너무 두루뭉술하며, '사기'라고 까지 말할 수도 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추경예산 1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6만7000개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그 절반이 '60대 알바' 일자리였다.

보육 시설 봉사나 독거 노인 안부 확인, 휴지 줍기 등을 하고 일당을 받는 몇 개월짜리 일자리에 세금을 수조원 뿌렸다. 서울시가 올 상반기 만들었다는 일자리 5000개 역시 금연 구역 지킴이 같은 일당 4만5000원짜리 '어르신 알바'가 태반이다. 정부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들은 알바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5만여개, 산림청은 2만개를 만든다고 한다. 지원이 끊기면 사라질 가짜 일자리 만들기 경쟁이다.

심지어 이날 문 대통령 발언 후, 정부가 공기업·공공기관 등을 총동원해 단기 일자리 약 3만개를 급조한다고 한다. 산하기관과 공기업, 각종 협회·외청 등으로 하여금 2개월~1년짜리 임시직이나 인턴·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고용부·국토부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채용 실적을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이미 LH·코레일·농어촌공사 등이 '전세 임대주택 물색 도우미'니 '체험형 인턴' 같은 이름을 붙여 많게는 수천 명 규모의 아르바이트 채용을 시작했다.

매월 30만명 안팎이던 일자리 증가가 지난 8월엔 3000명으로 떨어졌다. 세금 54조원을 쓴 결과다. 9월엔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자, 단기 알바를 급조해 통계를 바꿀 심산이다.

사실상 통계 조작이다. 그러나 더 우울한 건 국민이 개.돼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먹고사는 게 더 힘들다며, 정치에 관심가지는 것 보다 외면하는 게 쉬울지 몰라도 나중에 그 외면했던 게 엄청난 재앙으로 돌변해 들이닥칠 것이다. 그땐 부디 고되지만 옳고 희망찬 길 가지 않은 고집에 대한 벌이라 생각하시고 달게 받으시길 바란다.

2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구직단념자의 수는 월평균 51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만6천명(5.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면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이들의 숫자가 올해 들어 기록적으로 늘어난 게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월 월평균 구직단념자 규모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올해가 가장 컸다. 인력 수요와 공급은 월·계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용 동향을 평가할 때는 통상 연중 동일한 시점끼리 비교한다.

구직단념자는 취업을 원하고 취업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 시장과 관련된 이유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들 중 앞선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적당한 일거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취업하려고 해도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구직을 포기한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교육 수준이나 기술·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일을 구하지 못해 구직단념자가 되기도 한다.

올해 1~8월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른바 '장기실업자'는 월평균 14만9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천 명(6.0％) 늘었다.

1~8월 장기실업자 수는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올해가 가장 많았다. 외환 위기의 충격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던 시기인 2000년 1∼8월에는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가 월평균 14만4천 명으로 올해보다 적었다.

장기실업자가 증가하는 최근 노동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구직단념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 취업을 시도했음에도 일을 구하지 못한 이들은 결국에는 체념하고 구직단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깨문들 고향길 내려갈 때 고단할까봐 친히 추석 선물까지 하사하신 것 같다. 대깨문들은 그저 감사히 받길 바란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고시안과 관련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상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합한 권한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는 이의제기 기간동안 법리상 검토만 하지는 않았다"며 "실무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한줄 한줄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경영·경제·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날 시간당 835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안을 관보 게재 했다. 이날 확정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지난 1일,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내놓은 권고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비롯해 다양한 개선 의견이 있었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별표1(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던 조항이었지만 이제 적용 될 전망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자영업자를 죽이는 데 시행됐고, 적폐청산이 자영업자 청산이 될 것 같다. 자영업자가 망하면 자연스럽게 노동자가 늘어난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만들라고 했더니 결국 일자린 줄이고 노동자를 더 늘린 꼴이 된 문 정부.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