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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정치학회의 용역보고서를 받고도 장병들의 정신교육 교재에서 주적 관련 표현과 내용을 대거 뺀 것으로 7일 확인된 가운데, 최근 군 내부에서 각종 음주 사고, 총기 분실과 함께 장성들의 갑질, 장교들의 출퇴근 조작 사건 등 심각한 군기문란이 연이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  같은 부대 성희롱, 폭언.폭행 의혹도 있어... ●

지난 2월 강원도 전방의 한 의무대에서는 간부 9명이 술을 마신 뒤 음주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일행을 차로 친 일이 벌어졌다. 사고 직후 다친 간부들은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경찰이나 헌병대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를 숨겼다.

하지만 지난달 국방 헬프콜을 통해 그 사실이 폭로됐다. 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지휘관이 '부대 내에서 이 사건을 덮자' '이 일이 새어나가면 부대는 해체'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 부대에서는 작년 10월 간부가 장병들에게 폭언·폭행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성희롱 의혹 사건도 불거졌다.


● 총기 분실... 그러나 7년간 사실 파악 못해... ●

최근 충청 지역의 한 부대는 '실체 없는 총 분실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무기고 담당자가 보관 중이던 M16A1 소총 한 정이 없다는 사실을 5개월 동안 숨겼다가 이를 뒤늦게 대대장에게 보고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총기 현황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총기 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밝혀졌다. 이 부대는 지난 7년간 이런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 출.퇴근 조작... '조기퇴근 위해' ●

10일, 공군 오산 기지 소속 군의관 9명이 한국군과 미군이 같은 기지를 사용하는 점을 악용해 출퇴근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적발됐다. 오산 기지는 우리 군과 미군이 관리하는 게이트의 출퇴근 기록 시스템이 다르다. 우리 군 게이트를 통과할 때 출입증을 찍으면 자동으로 출퇴근 기록이 남지만, 미군 게이트는 출입 기록이 자동으로 남지 않는다.

이들은 한국군 게이트로 출근한 뒤 미군 게이트를 통해 일찍 퇴근하거나 미군 게이트를 통해 지각 출근하고도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킨 것처럼 보고했다. 일부 군의관은 하루에 반나절만 근무한 날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 중 3명은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는 징계 조치했다.

이 군의관들의 근무시간 조작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졌다. 작년 12월 국민신문고에 익명의 제보가 없었으면 모를 뻔했다. 군의관들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출퇴근 조작을 계속했다. 군 관계자는 "게이트 출입 내역과 진료 기록을 대조해 조작을 밝혀냈다"고 했다. 공군 의무실은 이 사건 이후 직무 기강 교육을 실시했고,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전 의무부대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하고 있다.


● 미군과 회의도중 통역 장교 머리 가격한 A장성... '공금 유용' 혐의도 있어... ●

한미연합사령부의 A장성은 작년 미군들과의 회의 도중 '제대로 통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역 장교의 머리를 때렸다. 그는 이 같은 '갑질' 행위로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장성은 일부 '공금 유용' 혐의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미군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이 없음)


7일,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정치학회의 용역보고서를 받고도 장병들의 정신교육 교재에서 주적 관련 표현과 내용을 대거 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군 정신교육시간에 장기자랑을 하는가하면 훈련관들이 뭘해야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육군 중대장은 "요즘 병사들이 '북한 주적 개념은 사라진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했다. 간부들이 정신 교육을 하면서 '북한은 주적'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자 병사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이 중대장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정부와 북한의 화해 분위기를 설명한 뒤 '그래도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맞는다'고 한다"고 했다. 정훈장교로 20여년을 근무한 한 영관급 간부는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진 않았다"며 "최소한 '북한군'만은 경계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최근 상급 부대로부터 정신 교육 지침을 받은 간부들 사이에서는 "인성 교육을 하라는 건지, 정신 교육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도 나왔다. 한 육군 간부는 "기존의 정신 교육은 주로 대적관과 한·미 동맹 관련 내용이었는데, 이번엔 '우리 분대가 가장 잘하는 것' 등 단합 활동 위주로 구성됐다"고 했다. 군은 최신 정신전력 기본교재에서 한·미 동맹 관련 챕터를 통째로 없앴다.

대적관 등 주요 개념이 사라지면서 정신 교육은 중구난방이 됐다. 많은 일선 군 간부들은 "올해 정신 교육은 대적관보다 역사관 위주로 하려고 한다"고 했다. 군은 올해 말엔 정훈장교들에게 독립운동사 전문화 교육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춰 육군은 전 부대가 시행하는 집중 정신전력 교육에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국가관'을 반영하도록 했다. 일부 부대는 정신 교육 기간에 '응답하라 1910' 등 타이틀을 내걸었고, 훈련장을 신흥무관학교로 꾸며 독립운동 교육 캠프를 열기도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정부가 북한에 온정적인 정책을 펼치는데 군이 계속 '북한은 주적'이라고 하면 입장이 곤란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적이 없는 군 장병은 전투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전투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는 "북한보다 더 비싸고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해도 장병들의 정신적 대비 태세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18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지칭하는 문구와 표현의 삭제하고 그 대신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 대량살상무기 생산 그리고 사이버 공격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쉽게 경계를 풀어버린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간하는 첫 국방백서다."


현 백서인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생산, 사이버 공격 등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문구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2010년 말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포함됐다. 현재 북한은 핵 개발, 대량살상무기 생산, 사이버 공격 등 대한민국을 향한 안보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올해 확연히 달라진 남북관계와 최전방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추진 등 화해 평화 분위기를 고려해 (국방백서의) 관련 대목 기술에 신중을 기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내년 초 북-미,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연쇄 ‘빅 이벤트’를 앞두고 발간되는 백서이다 보니 더 고심했다는 얘기다. 때문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우리의 영토와 국민에게 위협이 되거나 그런 시도를 하는 집단 및 세력은 포괄적 개념에서 적으로 규정해 백서에 기술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이다. 

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 초안을 최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출해 검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국방부 홈페이지에 실리고, 책자 형태로 발간된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해당 연도 말이나 이듬해 초에 발간돼 왔다. 국방백서는 외부 위협과 군사 대비 태세, 안보환경 변화와 군사정책, 국방예산 등을 국민에게 알려 안보 공감대 형성과 국방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발간하는 ‘국방 가이드라인’ 성격의 보고서다.

이쯤되면 "북한에 미쳤다"라는 표현이 왜 나오고 있는지 십분 이해가 된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대가 대한민국 군대의 적(敵)'이라는 개념을 뺄 만큼 김정은이 뭘 했나? 판문점 쇼? 문재인 대통령과 포옹하고 웃어준 것?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웃기만 해주면 평화가 이뤄질까?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했나? 적반하장으로 미국의 핵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생산은? 더 새롭게 만들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북한 정부의 지원 속에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북한이 평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전혀 없단 걸 알 수 있다. 평화가 그저 카메라를 보고 씨익 웃어주는 게 전부라면 세상의 평화는 너무 쉽게 이뤄 질 것이다. 부디 현명한 국민들은 북한이 뒤로는 어떤 칼을 갈고 있는지 똑똑히 보길 바란다.

22일, 국방부는 12월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에 대해 삭제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포기는 커녕 9월 9일 건국절에 맞춰 군 현대화 작업을 마무리 짓는 것에 반해 대한민국만 이행하는 '눈치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했던 이명박 대통령 임기 시절인 2010년부터 발간한 '2010 국방백서'부터 이같은 표현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2004년이나 2008년에 발간한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주적 표현을 삭제한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참여 정부 시절 발간된 2004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다. 2008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로 위협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 것도 '적'이라는 표현 삭제 검토의 한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016년 국방백서에 '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란 단서를 달았다"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국면을 보면 당시 국방백서의 단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했다.

국방부는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 표현을 처음 사용해 2000년까지 유지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이 쟁점화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이를 삭제했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대체했다. 김정일의 눈치를 봐 주적이란 단어를 뺀 것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

당시 유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즉답을 피했고 유 후보는 “국방백서에 북한이 우리 주적이라고 나와 있다. 대한민국 공식 문서에 북한 주적이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하냐”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국방부는 할 일이지만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또 회피성 답을 했다. 대통령이 아닌 후보 시절이었는데도 말이다.

이제 대통령이 되자, 판문점 선언 후 핵포기는 커녕 오히려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 군을 향해 주적이 아니라며 주적 표현을 쓰지 말자고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북한석탄'에 이어 '정유' 그리고 '최전방 철수'와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 삭제'. 이정도면 무슨 속셈인지 알아 볼 수 있지 않겠나? 부디 뇌가 정상인 국민이 많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