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개념 사라진 군대... 정신교육 시간에 '장기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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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정치학회의 용역보고서를 받고도 장병들의 정신교육 교재에서 주적 관련 표현과 내용을 대거 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군 정신교육시간에 장기자랑을 하는가하면 훈련관들이 뭘해야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육군 중대장은 "요즘 병사들이 '북한 주적 개념은 사라진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했다. 간부들이 정신 교육을 하면서 '북한은 주적'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자 병사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이 중대장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정부와 북한의 화해 분위기를 설명한 뒤 '그래도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맞는다'고 한다"고 했다. 정훈장교로 20여년을 근무한 한 영관급 간부는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진 않았다"며 "최소한 '북한군'만은 경계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최근 상급 부대로부터 정신 교육 지침을 받은 간부들 사이에서는 "인성 교육을 하라는 건지, 정신 교육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도 나왔다. 한 육군 간부는 "기존의 정신 교육은 주로 대적관과 한·미 동맹 관련 내용이었는데, 이번엔 '우리 분대가 가장 잘하는 것' 등 단합 활동 위주로 구성됐다"고 했다. 군은 최신 정신전력 기본교재에서 한·미 동맹 관련 챕터를 통째로 없앴다.

대적관 등 주요 개념이 사라지면서 정신 교육은 중구난방이 됐다. 많은 일선 군 간부들은 "올해 정신 교육은 대적관보다 역사관 위주로 하려고 한다"고 했다. 군은 올해 말엔 정훈장교들에게 독립운동사 전문화 교육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춰 육군은 전 부대가 시행하는 집중 정신전력 교육에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국가관'을 반영하도록 했다. 일부 부대는 정신 교육 기간에 '응답하라 1910' 등 타이틀을 내걸었고, 훈련장을 신흥무관학교로 꾸며 독립운동 교육 캠프를 열기도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정부가 북한에 온정적인 정책을 펼치는데 군이 계속 '북한은 주적'이라고 하면 입장이 곤란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적이 없는 군 장병은 전투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전투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는 "북한보다 더 비싸고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해도 장병들의 정신적 대비 태세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