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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연례 보고서에 '제재 위반'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차량에 탑승한 사진을 실었다. '불량 국가'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고발하는 유엔 공식 문서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얼굴이 실린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를두고 남북 경협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에 '속도 조절을 하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 문재인 정부, 유엔에 사진 빼달라 구걸? 제재위 'NO' ●

문재인 정부는 올 초 해당 보고서 초안이 작성될 당시 문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막기 위해 총력 외교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 제재위 측에 문 대통령이 벤츠를 탄 사진을 빼거나 벤츠 자동차 모델 사진만 게재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직 유엔 주재 외교관은 "제재 보고서에 대북 사업을 한 국내 친북 업체가 적시된 적은 있었지만, 한국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건 처음 본다"며 "국가적으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전직 고위 외교관은 "제재위가 문제 삼은 건 김정은의 벤츠지만, 문 대통령이 해당 벤츠를 탄 사진이 보고서에 실렸기 때문에 자칫 국제사회에 문 대통령이 제재 위반의 공범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전직 국정원 간부는 "제재위가 굳이 문 대통령 사진을 실은 건 문 대통령이 문제의 벤츠가 제재 위반 품목인 걸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탔다고 보고, 우회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했다.

제재위는 보고서에서 벤츠와 함께 롤스로이스 팬텀·렉서스 차량을 제재 위반 사치품이라면서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작년 9월 18일 평양에서 김정은과 함께 벤츠를 타고 카퍼레이드하는 사진과 함께 해당 벤츠가 작년 3월과 6월 베이징에서 각각 운행된 사진 2장을 나란히 실었다.

제재위는 이 사진들에 "(북한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번호판 없는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들의 모습"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제재위 패널은 문 대통령이 탑승한 벤츠 차량의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와대 경호처(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of the Republic of Korea)'에 문의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다. 외교 소식통은 "제재위가 문제의 벤츠가 어떻게 유엔 제재망을 피해 북한 당국의 손에 들어갔는지를 추적할 목적으로 차량의 연식이나 고유 번호 등에 대해 문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차량 조수석엔 주영훈 청와대 경호실장이 앉아 있었다. 이에 제재위가 대통령 경호 목적으로 해당 벤츠 차량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했을 수 있는 청와대 경호처에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런 질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대한민국 업체들도 지목 ●

보고서에는 또 문 대통령이 작년 9월 김정은과 함께 백두산 천지를 방문할 때 이용한 렉서스 LX570 차량도 제재 위반 품목으로 지목했다.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향해 유엔 차원에서 경고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보고서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대한민국 업체들도 지목됐다. 대한민국 업체 E사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받았다. 대구지검이 작년 12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불법적으로 들여온 혐의로 석탄 수입업자 A씨를 비롯해 9명(5개 법인 포함)을 기소한 내용도 보고서에 반영됐다.

31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는 남북 경협이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열차에 '금지품목인 경유'를 싣고 서울에서 북한 신의주까지 갈 계획이었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불허해 제재 반열에 오르는 것 아니냔 불안감이 또다시 조성되고 있다.

이날 금지품목인 경유를 실은 열차는 북한의 철도사정을 점검하기 위해 신의주까지 다녀올 계획이었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불허했다. 

채널A에따르면 불허 이유는 먼저 우리 정부가 화물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 금지품목인 경유를 실은 연료차도 달고 가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는 인원과 물자는 유엔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준을 위반해 통과를 불허한 것이다. 

유엔사는 "통일부가 열차에 뭐가 실려 있는지 세부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열차는 기관차를 비롯해 객차와 회의차, 침대차, 그리고 물차와 연료차, 발전차로 구성돼 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탱크로리 한 량에 경유가 최대 2만 5천 갤런이 들어가는데 경유는 북한 반출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허가 받지 않은 물량인데다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면 경유 사용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으로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핵 개발과 군 현대화 작업, 그리고 9.9절에 맞춰 열병식까지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러한 입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북한 방문을 하루 앞둔 가운데 김영철의 편지를 받고 취소 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미.북 관계는 냉기류가 흐르는 상태다.

그리고 메티스 국방부 장관의 "더이상 한.미 군사훈련 연기는 없다"는 발언과 최근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에도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조율 없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기름과 발전기 등 금수품을 반출한 바 있다. 

이렇듯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이어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 등을 북한에 밀반출한 전력이 있는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남북 경협이란 명목으로 시도 중인 '북한 퍼주기'에 미국이 본격적인 제동을 걸기 시작했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 

13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서울 국립외교원 강연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와 관련, "한국이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 여부에 대해 "그 (조치) 결과를 지켜봐야, 한국 정부의 행동을 기다려 봐야 한다. 그것을 본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엄격한 대응을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그 조치가 미흡하면 미국이 독자 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직접 언급은 피한 채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원칙적 논평만 해왔지만, 이날 해리스 대사의 입을 통해 속내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해리스 대사는 "유엔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안을 따라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란 약속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북한석탄 밀반입과 관련해 지난 7일(현지 시각),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석탄 문제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볼턴 보좌관은 "한국이 (밀수업자) 기소를 포함해서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한 일을 할 것"이라며 "미국도 기존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다음 날인 8일(현지 시각), 테드 포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