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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지방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압수한 드루킹 최측근 김모(43·필명 '초뽀')씨 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과 함께 구속한 핵심 공범 박모(31·필명 '서유기')씨로부터 대선 당시 매크로 조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체 서버 '킹크랩'을 활용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 자체 제작한 자동 반복 프로그램 '킹크랩' 이용해 대선 때 댓글조작.

이들은 지난해 대선 전부터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작년 대선 전부터 박씨가 기록해 놓은 댓글 조작 활동 '일지'를 발견했다. 박씨는 거의 매일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과 함께 작업한 기사 100~150여 건을 드루킹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댓글 조작과 관련한 드루킹의 지시 사항을 꼼꼼히 적어 놓기도 했다.

USB에는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 만든 '킹크랩 사용 지침'이 들어 있었다. '경공모 회원들 비밀 채팅방에 댓글 작업할 기사 목록이 올라오면, 약속한 시간에 킹크랩에 동시 접속해 매크로 조작을 시행하여라'는 내용이다. 킹크랩 제작 계획과 향후 영향력을 분석한 자료도 USB에서 발견됐다.


- 킹크랩서버는 미국에 있고 아직 네이버엔 자료보존 조치 취하지 못함. 둘다 삭제할 경우 복구 불가...

경찰은 이들이 2016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기사 9만여 개에 달린 댓글을 순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공모 핵심 관계자는 "조만간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며 "경찰이 들이민 USB 증거를 보고, 박씨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고 한다"고 했다. 경찰은 킹크랩을 제작한 경공모 핵심 회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킹크랩 서버에 남아 있을 댓글 조작 아이디(ID)와 기사 목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서버가 미국에 있어 아직까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 접속에 필요한 ID와 비밀번호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법원에서 킹크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미국 서버 업체에 보냈으나 보름 넘게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엔 우리나라 영장 효력이 미치지 않아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경공모 회원들이 킹크랩에 접속해 자료를 삭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 대선 이전에 조작한 댓글 1만9000여 건도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 경찰이 아직 네이버에 자료 보존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공모 회원들이 댓글을 스스로 삭제할 경우 기술적으로 복구가 어렵다.

1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6.12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의 공산화 그리고 수백만 명이 숙청 당하거나 보트피플이 됐던 파리협정처럼 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홍 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북미정상회담을 6/12. 싱가포르에서 한다고 한다"며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1973. 키신저와 레둑토의 파리 평화회담 재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 두사람은 파리 평화회담의 공로로 세계를 기망하여 노벨평화상을 지명 받았으나, 그로부터 정확히 2년후 베트남은 바로 공산화 되고 수백만이 보트피플 되고 숙청되고 처형 됐다"며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경고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모였던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 공무원 수십 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전했다. 이들 공무원 회원 중에는 현직 경찰관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최근 해당 경찰관을 비롯해 경공모 회원으로 확인된 공무원 일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댓글조작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했다.

경공모의 회원은 4천여 명이 넘는다. 이 카페가 연간 운용한 자금은 8억원 정도로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무원 신분의 경공모 회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지지나 반대를 표하는 댓글을 달았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 법률 검토작업을 펴고 있다.

11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016년 4월 중국 소재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 13명이 국정원의 기획으로 입국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1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에선 2016년 4월 중국 소재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의 탈북이 국정원의 기획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어젯밤 보도에 나온 집단 탈북 문제와 관련해 입국 경위, 자유의사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집단 탈북 종업원과 관련해서는 몇 차례 면담을 시도했으나 당사자들이 면담을 원치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여기에 조선일보는 "그런데 왜, 지금 방금 말한 것은 그분들과 접촉이 안 된다고 얘기한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변인은 “그것은 뭐 탈북민정착지원법에 따라서 집단 탈북 종업원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했고, 통일부에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명쾌하지 않은 답변을 했다.

만일 탈북민들이 납치된 것이라는 주장이 맞으면 북송될 가능성이 높고, 북송될 경우 처형될 가능성이 높은데 북송을 원하고 있다는 건 뭔가 이상하다.

더욱이 아직 탈북민 13명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국정원의 말과 통일부의 말로만 북송을 결정하기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결정이 촉구되고 있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9일 저녁부터 유해사이트였던 북한사이트 30개 중 28개에 대한 접속이 허용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문의 하였으나,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본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통화를 했으나, "신문을보고 알았다"는 입장을 보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 웹사이트 접속 차단은 경찰청이 폐쇄할 사이트를 지정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통보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사 후 SKT, KT 등 모바일 및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 명령해 이뤄진다.

정부는 지금까지 '로동신문', '조선중앙TV', ‘우리민족끼리’ ‘내나라’ 등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홈페이지를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국내에서 접속 못하게 막아왔다.

10일 방통위 관계자는 “북한 사이트 차단을 해제하라는 지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현재 북한 사이트들이 자유롭게 접속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현재(11일 12시 20분 기준) 본지에서 확인해본 결과, 다시 '로동신문', '조선중앙TV', ‘우리민족끼리’는 유해사이트로 지정돼 접속할 수 없다는 문구가 나오는 상태지만, '서광', '룡마산'은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단을 경찰에 요청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승인이 아니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인데, 현재 북한 사이트가 접속이 되니 의아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신문을보고 알았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한층 가증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댓글 조작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 수사하자는 주장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54%가 ‘찬성’, 24%는 ‘반대’했으며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 연령, 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특검 도입 찬성이 우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 43%-반 34%), 이념성향 진보층(47%-38%) 등에서는 찬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지난달 24~26일 조사에서는 특검 도입 찬성 55%, 반대 26%였다. 인터넷 뉴스 댓글이 여론 형성에 긍정ㆍ부정 어느 쪽으로든 영향을 준다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특검 도입 찬성이 60% 내외로 반대(25% 내외)보다 많았고,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특검 찬반이 각각 41%로 팽팽했다. 

이에 한국갤럽 관계자는 “현시점 특검 도입 찬성이 우세한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평소 즐겨보던 인터넷 뉴스 댓글을 과연 누가 어떻게 조작해왔는지 철저한 수사와 규명을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경의 최종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특검 도입 요구는 더 커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지난달 23일 ‘드루킹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고, 3일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특검도입 찬성이 54% 반대가 24% 나머지 23%는 입장을 유보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특검도입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0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인공지능(AI)과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생존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서 서울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그는 "제가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 하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며 "‘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됐고, 핵 전쟁이 아니라 일자리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프라가 부족한 현 실정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반면 안 후보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은 19세기 근대교육 시스템으로 20세기의 선생님들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더욱 안타깝게도 현 정부는 교육마저 여론에 맡겨버리는 ‘교육 포기 정부’"라며 "중앙정부가 못 하면 지방정부라도 나서야 한다"고 서울시에 새로운 교육공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저는 시장이 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못하고 있는 일을 서울시가 주도하면서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서울 시민이 어떠한 변화에도 너끈히 적응해서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래교육"이라고 말한 뒤 구체적인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초등학교 온종일 교육 전면 도입.
▲학교 내 인공지능을 도입한 CCTV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망 구축.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 금지 등 건강한 학교 먹거리 환경 조성.
▲청소년 진로탐색 포털 정보시스템 구축해 진로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안내하는 시스템 개발.  
▲빚이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제로 금리’ 학자금 융자를 실시.
▲초등학교와 지역 노인회를 연결시켜 학부모 부담은 덜고 노인 일자리 창출.
▲모든 서울시민 위해서 맞춤형 평생 교육시스템을 완비.


그러면서 안 후보는 "(시간상) 자세한 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따로 이 자리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한 뒤 초등학교 '온종일 교육제'와 '맞춤형 평생 교육'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가 시행 중인 '온종일 교육제'에 대해 "정부가 지난 4월에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했지만, 돌봄 인원과 시간만 늘렸을 뿐, 돌봄교실의 질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식 정답 맞추기 교육’이 아무리 늘어나 봐야 정답이 없는 미래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저는 온종일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능가하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제공 및 전담 교사와 보좌 교사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규 교과목과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소프트웨어 수업, 인문학적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논술·토론 수업, 지덕체에서 몸과 건강을 위한 체육 수업,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위한 음악수업, 회화 중심의 외국어 교육 등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맞춤형 평생교육'에 대해 안 후보는 "지금은 인생 이모작 시대를 넘어 삼모작 사모작 시대"라며 "평생직장이 없고, 정년을 보장받는 공무원도, 퇴직 후 수십 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 환경에서 평생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 평생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0.07%에 불과하다"며 "선진국 평균 7% 수준과 비교하면 100분의 1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인 평생교육 진흥원의 연간 예산이 40억 원인데 반해,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원 270억 원, 대전평생교육 진흥원 60억 원"이라면서 "서울이 이보다도 훨씬 못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저는 예산을 제대로 증액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해서, 신기술 교육 중심의 평생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원래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하지 않고 관심도 없으니 서울시가 먼저 주도해서 바꾸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그래서 "서울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마친 시민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더 나은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시켜 드리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후보는 "미국 백악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망은 아주 암담하다"며 "저는 대한민국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수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육공약이 바뀌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미국 측의 요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20분간 통화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불행히도 많은 분들이 북한에 남겨진 상태”라며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사실이 니혼게이자이 신문을 통해 보도됐다.

앞서 9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이 석방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에 남아있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미국인 3명이 석방돼 귀국 중인 일에 대해 “큰 성과”라며 축하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 일본 역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주요 참여국”이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국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을 송환하는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날 안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와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자국민 세명을 데리고 나왔다는 보도를 접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8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송환을 요청했으나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안 후보는 "과거회귀형 면피성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즉각 청와대에선 우리 자국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