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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심리로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검찰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求刑)하였고, 공판이 끝난 뒤 재판장인 최병철 부장판사는 선고 기일을 6월 15일로 잡았으나, 탁 행정관은 "그날 안 될 것 같다"며 날짜를 바꿔달라고해, 일각에선 '재판장 위에 군림하려는 것', '재판관 위에 재판관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탁 행정관은 작년 5월 서울 홍대 인근에서 문재인 후보 대선 유세를 하며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문 후보 육성 연설이 포함된 대선 로고송을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대 설비를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순수한 투표 독려 행사라도 비용 처리 등에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탁 행정관 변호인은 "행사가 끝나고 틀었던 음악에 선거 로고송, 연설 내용이 포함됐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변호했다. 또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에는 탁 행정관 역할이 존재했다"며 "앞으로도 한미정상회담 등 국가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 담당자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탁 행정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솔직히 지금도 제가 뭘 크게 잘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게 재판에 올 일인지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했다. "선거법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도 했다.

공판이 끝난 뒤, 재판장인 최 부장판사는 선고 기일을 6월 15일로 잡았다. 그러자 탁 행정관은 옆에 앉은 변호인에게 "그날 안 될 것 같다"고 했고, 변호인은 "6월 15일은 남북 공동 선언 기념일이라 청와대 행사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다른 날은 안 되느냐"고 재판장에게 물었다. 재판장은 결국 선고 기일을 6월 18일로 바꿨다.

이를두고 각종 커뮤니티사이트에선, "아주 법위에 있네", "법 위에 탁 행정관", "그날 공유하는 날인가"라는 등 비판 글이 무더기로 달렸다.

14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성위)는 최종 결정문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 논문 136군데에서 정확한 문헌 인용 표시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 청문회 때 김상곤 후보 "당시 관행으로 봤을 때, 잘못된 부분 없다."

앞서 지난해 교육부장관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김상곤 석사학위 논문표절 논란'에 대해 당시 김상곤 후보는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 서울대 진실성위 "NO, 당시 관행에 비춰봐도 연구부적절 행위 맞다!"

그러나 서울대 진실성위는 “논문 심사 당시 관행에 비추어봐도 ‘연구부적절 행위’가 맞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진실성위는 예비조사 결과 표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본조사에 착수했고, 1982년 당시 서울대 경영대 석사 논문 심사 기준에 비추어도 김 부총리의 논문(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일본·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당시 경영대학의 석사논문 심사기준에 놓고 봐도 일괄 인용의 정도, 빈도의 면에서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판단했다.


-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연구 부적절 행위’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

이에 김 부총리 측은 “출처나 인용 표시가 부족한 ‘연구 부적절 행위’와 표절을 말하는 ‘연구 부정 행위’는 다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교육부 측도 “서울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섣부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제5조 2호)에 따르면, ‘연구 부정 행위’나 ‘연구 부적절 행위’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해야 한다.

12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에 따르면 영국 유리존 캐피탈 연구소는 북한의 비핵화에 들어갈 총 비용은 2조달러로 약 2100조원으로 추산되며, 한국의 경우 GDP 대비 무려 18.3%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비핵화에 들어갈 천문학적 비용은 북한 비핵화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이 짊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비용을 4등분 했을 때 4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미국 1.7%, 중국 1.6%, 일본 7.3%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무려 18.3%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이에 포천은 “물론 이론적인 추산이지만 한국은 비핵화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조 달러라는 이 금액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동독에 지원했던 총비용 1조2000억 달러(현재 비용으로 추산하면 1조 7000억 달러 정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것이라고 포천은 밝혔다.

이 연구를 수행한 유리존 캐피탈 연구소의 스티브 젠 및 조앤나 프레이어 연구원은 “만성적으로 가난하고 개발이 뒤진 북한이 호락호락하게 세계에 ‘평화’라는 선물을 줄 리가 없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프라이스 태그’(가격표)가 붙어있다. 그 액수는 자신들이 대대손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살아나갈 수 있을 정도의 보장된 금액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네이버 뿐만 아니라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 단서가 발견돼 지난주 중반에 포털사이트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경찰은 댓글 삭제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다음과 네이트에 자료 보존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최근 드루킹이 만든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중 김모(43·필명 초뽀)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암호화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댓글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대선 전후의 기사 주소(URL)를 9만여건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각 포털사이트에서 드루킹에 의한 공작이 의심되는 기사의 내용과 댓글 갯수 등을 비공개로 수사하고 있다.

14일, 6.13지방선거를 한 달여 남겨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북풍 선거에 임하면서 똑같이 엉터리 여론 조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나는 본다"며 "정말 민심이 그런지 확인해 보자"고 적으면서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홍 대표는 "2004.4. 노무현 탄핵때 총선을 다시 보는 기분"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홍 대표는 "방송 3사가  하루 17시간씩 탄핵의 부당성만 사흘 집중 방송 하고난 다음 동대문을이 지역구 였던 내 선거구는 선거운동 시작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14대 58로 지는 것으로 발표된 것으로 한다"며 "그때 영남, 강남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우리가 이길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는 식으로 여론조사가 발표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 여론조사 믿고 그 당시 나는 선거운동을 아예 포기하고 투표 결과를  기다렸는데 투표결과는 내가 당선 되었다"며 "보름만에 여론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여론 조사가 엉터리 왜곡 조사였던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이번 북풍 선거에 임하면서 똑 같이 엉터리 여론 조사가 기승을 부릴것으로 나는 본다"면서 "벌써부터 자칭 공영방송이 시작을 했으니 트루킹처럼 가짜 나라, 가짜 언론,가짜여론이 판치는 괴벨스 공화국으로 그들은 끌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 대표는 "투표 한번 해봅시다""정말 민심이 그런지 확인해 봅시다"라고 적으면서 투표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