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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진행 중일때 시너지 효과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넘어 더불어민주당도 위협할만큼 껑충 뛰어 올랐다.

그런데 당시 여론조사 기관을 살펴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2018.1.22 한국갤럽이 조사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 지지율(16.4%)이 여야 5당 가운데 자유한국당(13.5%)을 넘어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 20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유무선 혼용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응답률은 19.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폐이지 참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응답률 19.1%"


2017.12.27 리얼미터가 조사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 지지율(12.8%)이 여야 5당 가운데 자유한국당(17.8%)을 이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20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유무선 혼용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응답률은 4.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폐이지 참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응답률 4.1%"


● (요약) 리얼미터 조사 - 응답률 4.1%,
갤럽 조사 - 응답률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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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미터'라고 불리는 '리얼미터'는 문재인의 나팔수로 불리는 김어준과 중학교 동창인 이택수가 대표로 있는 회사이다.


"소름끼치는 사실은 당시 리얼미터가 조사 후, 그 근거로 보도를 한 언론들 중 대부분이 '응답률'을 기사에 적지 않았다."


(네이버에 노출된 신문사 기준)기사 제목을 통합신당(바른미래당)에 불리하게 선정한 곳은 일제히 응답률을 적지 않았다.


[리얼미터]"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시 지지율 12.8%…시너지 미미" - 연합뉴스

국민의당+바른정당… 新黨 지지율 12.8% ‘그냥 더하기’ - 문화일보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해도 지지율 12.8%···"시너지 기대 못해" - 서울경제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효과 미미 여론조사 - MBC


혹시라도 기사 내용을 편집할까봐, 스크롤 캡쳐를 해뒀다. 이쯤되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 여론조사는 대상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 응답률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도 지지율도 이부분이 잘 나타나 있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7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유무선 혼용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7%다.


"여기서 주목한 점은 대상자 1003명"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6.5%로 밝혔다. 

지난달 26~28일과 지난 2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조사한 2월4주차(문 대통령 취임 43주차) 주간 집계. 전국 2003명을 대상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응답률은 5.2%를 나타냈다.


"여기서 주목한 점은 대상자 2003명"


● (요약) 갤럽 조사 - 대상자 1003명 응답률 17%, 리얼미터 조사 - 대상자 2003명 응답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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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위와 마찬가지다.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응답률은 대폭 감소했다. 미투운동 폭로로 지지율이 낮을 때에는 응답률은 적지않고 기사제목만 유리하게 했다.


文대통령 지지율 2주연속 상승...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효과 - 서울경제

文 지지율, 3·1절 기념사·한미정상통화로 소폭 상승<리얼미터> - 아시아경제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66.5%…2주 연속 상승" -매일경제


"결론, 지지율 조사? 조작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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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 요약)


통합신당(바른미래당) 지지율 조사 당시, 제목 선정에 편파적인 부분과 의도적으로 응답률을 감춘듯한 부분 발견.

리얼미터 조사 - 응답률 4.1%,
갤럽 조사 - 응답률 19.1%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사 당시, 위와 마찬가지로 상황이 불리할 경우 응답률은 적지 않고 제목 선정은 편파적인 경우가 많았고 대상자의 수가 다른 것 확인.

갤럽 조사 - 대상자 1003명 응답률 17%,
리얼미터 조사 - 대상자 2003명 응답률 5.2%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쌀 20㎏ 소비자 판매가격은 4만7309원으로 작년 동기(평균 3만6044원)에 비해 31.3% 급등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쌀값이 치솟으면서 관련 가공식품 가격도 치솟고 있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의 생필품 가격 정보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즉석덮밥 가격은 지난주보다 15.1%, 즉석밥 가격은 7.6%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쌀값이 오른 건 지난해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97만2000톤으로 27년 만에 처음 400만톤 이하로 떨어졌다. 가뜩이나 줄어든 쌀을 정부가 18% 수매하면서 가격 인상을 더욱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국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격이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 작은 걸 사두고 먹어야 겠다는 소비자부터 1000원하던 공깃밥 가격을 더 올려야되나 부담 스러워하는 사장님까지 다양하다.

이를두고 농협 관계자는 “작년 쌀 생산량이 최저치다보니 산지 재고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최근 공공비축미를 풀면서 오름세가 완화된 면은 있으나 당장 평년 수준으로 안정세를 찾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비관했다.

13일, 일본 정부가 이달 초 한국 국적 유조선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환적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우리 정부에 사실 조사를 요구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이달 초 동중국해 공해 상에서 한국 국적 유조선이 북한 유조선에 접근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대량의 화물 환적에 따른 선박 중량 감소로 선체가 해수면 위로 좀더 올라오는 현상이 한국 국적 유조선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선박이 관여한 환적이 미수에 그쳤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 국적 선박이 대북 환적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환적을 실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적 유조선은 이후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로부터 이런 정보를 들은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해당 유조선 관계자는 환적 행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아직 한국 정부로부터 일본 정부에 정식 조사결과는 통보되지 않았다"며 "한국적 유조선이 과거에도 해상에서 수상한 행동을 했었다는 정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북제재 위반이다.

13일, 북미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쇼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현혹되지 말고)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꼭 성공 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홍 대표는 "2008. 이미 북은 냉각탑 폭파쇼를 한번 하여 세계를 기망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번에 또 하겠다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쇼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문제는 기존 핵 폐기"라고 못박았다. 그는 "핵완성을 주장하는 마당에  핵실험장 폐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홍 대표는 "북이 이번에는 핵을 반드시 폐기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꼭 성공 하기를 기원한다"고 적었다.

11일(현지시각),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와 한국과 일본의 억류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며, 그 전까진 압박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인터뷰 전문>

(기자) 이란과의 핵 합의 탈퇴가 미국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합의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진 않나?

(볼튼 보좌관) 나는 “'사기'에 기반을 둔 어떤 합의도 유효하지 않고, 그래서 처음부터 밑진 거래였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탄도탄 요격유도탄 조약(ABM Treaty)에서 탈퇴했을 때도, 아마 러시아의 위반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위반은 했겠지만. 당시 탈퇴의 이유는 세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내 생각엔 이란의 경우도 합의가 미국의 이익에 한 번도 부합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히려 북한과의 합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 하면 북한은 스스로 이란처럼 매우 유리한 협상을 얻어내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어떤 합의를 이루더라도 훨씬 더 미국 쪽에 기울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자) 그런데 누가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했나?

(볼튼 보좌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포기한 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보라. 사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무렵 북한에 가고 싶어했고, 다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내 생각엔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거래를 이뤄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 행정부처럼 행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자) 북한이 협상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나?

(볼튼 보좌관) “북한은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이건 그들이 진지하다는 의미다. 그들이 핵 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 그들은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보여줄 기회를 얻은 것이다. 만약 북한이 그런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


(기자) 북한이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볼튼 보좌관) “물론 가능한 일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북한은 내부적으로 과거 미국의 3개 행정부와 협상을 하고 시간을 벌고, 실제 행하지 않을 약속을 대가로 지원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내 생각엔 북한은 매우 다른 대통령을 (이번에)만나게 될 것이다. 그 대통령(트럼프)은 협상을 할 줄 알고 있으며, 지키는 법도 알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지켜보자.”


(기자)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게 지난해 9월 핵실험 당시 실험장 일대가 무너지고, 방사능 오염으로 불능상태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핵 실험 중단이 미국에게 보이는 선의의 손짓일까, 아니면 단순히 실험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까?

(볼튼 보좌관) “선의의 손짓일 가능성도 물론 있다. 충분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과거 이란과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어려움에 처했고, 이에 따라 선의를 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전자이길 바란다. 두 정상이 만나기로 합의한 때와 실제 만남이 이뤄지기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북한이 긴 협상에선 얻어낼 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협상은 매우 빠를 것이며, 양측은 서로를 평가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실제 눈으로 보면서 그의 진정성을 파악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기자) 6월12일 정상회담에서 정말 '핵 무기 전체를 포기할 것이냐'라고 물을 건가?

(볼튼 보좌관) “물론이다. 비핵화는 오랜 기간 다뤄져온 문제고, 1992년 북한은 핵 무기를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래서 우리는 (핵과 관련해) 기존에 합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화학과 생물 무기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미사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일본과 한국인 억류자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다. 물론 최근 우리는 미국인 억류자를 구해왔고, 이는 좋은 일이고, 그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 만약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에서 손을 뗀다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 우리는 더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기자) 그런데 북한이 왜 이런 것들을 포기하려 하나? 비핵화나 핵실험 중단을 언급하고, 3명의 미국인 억류자 송환을 했는데, 그 대가로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볼튼 보좌관) “만약 당신이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없이도 더 안전해진다고 믿는다면, 그 무기들을 포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무기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가짜 안보가 아니라 진정한 안보를 얻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


(기자) 그러나 왜 지금인가? 갑작스럽게 그들의 주민과 안보를 걱정하게 된 건 아니지 않나? 북한 주민들은 항상 굶주려 왔고, 미국에서도 북한 주민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끔찍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주민과 안보를 걱정하게 된 건가?

(볼튼 보좌관) “북한은 단 한 번도 지금과 같은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캠페인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는 만남을 앞두고 있고,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핵실험(중단)에 있어서 그들이 진지한가? 그들이 핵실험을 계속 할까?”


(기자) 중국은 어떤가?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에 두 번이나 다녀왔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변화를 보이고 있나?

(볼튼 보좌관) “글쎄,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시진핑 주석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압박을 줄이지 않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 그래서 중국에게도 현 시점은 시험이 될 것이다. 중국이 6자회담과 같은 과거 협상 때보다 훨씬 더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은 길진 않을 거고 이는 북한의 진정성에 달린 문제가 될 것이다.”


(기자) 북한이 미국에 요구한 게 있나? 북한은 3명의 미국인을 돌려보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비핵화를 언급했는데, 최소한 당신들이 우리를 만날 때 이런 것은 준비해라, 이런 요구사항이 없었나?

(볼튼 보좌관) “아시다시피 북한은 평화협정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가 끝나길 바라고 있고, 한국도 같은 걸 원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 그리고 그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틀림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기자)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나?

(볼튼 보좌관) “안 오른다. 그건 협상수단(bargaining chip)이 아니다. 만약 어느 날 두 개의 한국이 합쳐져서 지금과 다른 전략적 상황이 펼쳐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도 그런 상황에 근접하지 못했다.”


(기자) 한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정에 서명하기를 원하고 있나?

(볼튼 보좌관) “내 생각에 한국은 매우 열려 있고, 미국에도 매우 투명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한 대화를 해 왔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싶다. 내가 상대하는 한국측 인사도 그렇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한국 외교부 장관의 협력도 이보다 좋을 순 없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의) 성공을 보고 싶어한다. 그러나 한국은 비핵화에 도달할 때까진 성공한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성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건가?

(볼튼 보좌관) “글쎄, 그 어떤 누구도 최악의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싶어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번 회담이 심각하지 않다면, (김정은은) 회담장에서 일어나 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켜 보자.”


(기자)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은 진전을 보여왔고, 남은 시간은 없을 텐데, 협상장에서 나가서 그 다음은 뭘 하게 되나?

(볼튼 보좌관) “경제적 압박 역시 진전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북한의) 행동 변화에 낙관하는 이유는 현 시점까지 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기자)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도 이번이 큰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볼튼 보좌관) “이처럼 각자의 지분이 높아진 적도 없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행정부와 같은 정책을 펼쳤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행 방식은 매우 위험하지만, 긍정적인 면은 잠재성이 엄청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호남지역과 강원지역 등 여러곳에서 1인 2표를 행사 할 수 있는 맹점을 악용한 정황이 포착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호남지역 C기초단체장 후보를 위해 일하는 선거운동원 A씨와 B씨가 나눈 통화>

A : ???(C후보) 찍었어?

B : 네.

A : 주민번호 눌러서 했어?

B : 네.

A : 일반(전화)도 올 수 있어. 02-8??-????에서. 거기서는 권리당원 아니라 하고 한 번 더 (응답)해야 한다. 권리당원이라고 하면 (이미 투표를) 했기 때문에 (전화가) 끊어져버려. 그러니까….

B : 진작 알려줘야죠.

A : (전화) 아직 안 왔잖아.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해서 한 번 더 (응답)해.

B : 알았습니다.


앞 통화 내용에서 알 수 있듯 권리당원의 경우 권리당원 여론조사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에 각각 응답할 수 있었다. 사실상 1인 2표를 행사한 셈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눌러 투표하는 것은 권리당원의 경선 참여 방식이고, 일반 유권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전화를 걸어와 ‘권리당원입니까’라고 물을 때 ‘네’라고 답하면 전화가 끊기지만 ‘아니요’라고 답하면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다.

이 같은 여론조사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해 권리당원들이 권리당원 여론조사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에 각각 응답해 중복투표한 정황이 호남 이외 지역에서도 드러나 문제가 됐다. 

지난 2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강원도선관위)는 민주당 D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E씨를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씨는 여론조사를 통한 당내 경선이 있던 4월 하순, D씨 지지 당원 894명에게 ‘권리당원 투표를 한 사람도 중복해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수 있으니 전화가 오면 응답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E씨는 4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시행된 모 정당의 기초단체장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루 앞둔 24일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여기서도 1인 2투표가 가능한 경선 여론조사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표심을 왜곡하는 일이 호남지역과 똑같이 벌어진 것이다.


- 유권자 수는 5만명, 응답률은 고작 380명에 불과, 여론조사의 맹점

이뿐만이 아니다. 적은 표본, 낮은 응답률 예를 들어 유권자 수가 5만명 수준인 호남의 모 자치단체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안심번호로 추출한 1만 명을 대상으로 5월 6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38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유선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는 6960개 번호로 전화를 걸어 128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이처럼 전화연결 후 응답을 완료한 사람의 여론이 전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직화된 선거운동원이 여론조사 전화를 얼마나 잘 받아 투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이중 응답’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 6.13 지방 선거를 한달 여 앞둔 시점, 논란이 되고 있는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선관위의 특단의 조치가 촉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