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우한폐렴(코로나 19) 사태로 끊긴 인천과 중국 우한 하늘길이 8개월만에 다시 열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검사를 제대로 않고 입국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탑승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우한폐렴 음성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만 체크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되는것으로 확인됐다.
티웨이 항공은 16일부터 인천과 중국 우한 간 직항 노선을 주 1회 운항했다. 문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우한에) 비즈니스 수요도 있고, 교민 분들도 있으셔서 국토부에서 운항을 하라고 얘기 해주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나라 간 우한폐렴 바이러스 검역 기준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탑승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우한폐렴 음성 확인증을 중국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체크 후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문 정부가 중국을 의무적으로 우한폐렴 음성 확인증을 받는 나라, 이른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정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중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이 확보된 나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모든 탑승객의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13일 오전 진행된 MBC 취재기자 필기시험의 논술부문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제기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라고 칭해야하는가 (제3의 호칭도 상관 없음)’라는 논제가 출제됐다.
이를 두고 일부 응시생과 언론사 지망생들 사이에서 ‘논제 자체가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회원수 15만명의 한 언론사 지망생 카페에는 “그 많은 주제 중 하필 저 주제로 논제를 낸 의도가 궁금하다”, “이곳에 지원하는 게 맞는지 자괴감이 든다”, “진영논리 매트릭스에 빠져있다는 걸 보여준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 지망생은 “어떻게 공채 논제로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지 황당하다”며 “사상검증도 정도껏이지 인간된 도리를 저버리는 논제를 출제했다”고 분개했다.
또다른 지망생은 “논제가 편향적”이라며 “입맛에 맞는 답안을 내놓으라는 고난이도의 문제”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현직 기자들 역시 반응은 마찬가지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서 해당 문제가 화두에 오르자 각 언론사 기자들은 “(출제) 의도가 너무 궁금하다”, “니네 편이 당하면 진짜 미투, 우리 편이 당하면 가짜 미투” 등의 댓글을 달았다.
‘피해호소자’는 지난 7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여권 정치인들이 사용했던 용어다. 7월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 호소인이 겪은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서울시 역시 같은 날 공식 입장을 통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그런 단어는 형사법체계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을 불러왔다.
‘호칭 논란’이 불 붙자 이틀 뒤인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에 대한 호칭을 ‘피해자’로 정리했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 사용하던 ‘피해호소인’, ‘피해고소인’ 대신 ‘피해자’란 표현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황제군복무’ 의혹 관련해 연락한 언론사 기자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제가 누군지 아세요?”라고 말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은 서씨가 변호사를 동원해 언론에 대응하고 있지만 해당 기자가 해명을 듣기 위해 서씨에게 전화했을 때 27세 청년 서씨는 뜬금없이 이런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추 장관 측이 정상적인 병가였다고 해명하며 황제군복무 의혹에 대해 일축하고 있지만, 서씨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자들의 취재에 직접 응한 통화에서 내뱉은 말은 전형적인 권력자들의 화법이었다.
사실 서씨와 함께 복무한 병사들 사이에서 서씨 관련 구설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그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생활 태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언급했듯 서씨의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일요신문 최모 기자다.
그는 지난해 12월 27일 ‘추미애, 카투사 군복무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기사를 통해 “서씨의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추 장관 측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최 기자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제보자 현모씨(검찰에 출두한 당직병)의 지인을 통해 관련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이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기사가 나온 후 현씨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동료 병사들의 글이 이어졌다. 대부분 서씨가 복무 당시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이었다.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 국회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들 문제를 인지, 급하게 이에 대한 질의를 준비했다. 당시 청문회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사로 확인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현씨와 접촉해 관련 멘트들을 다 받아놓고 청문회에 임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측은 지난 9월 2일 서씨의 상관이던 군 관계자로부터 “추 장관 보좌관이 서 일병의 병가를 연장해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군 관계자는 휴가 행정책임 업무를 맡은 지원장교 A대위다. 다음은 이날 공개된 A대위와 신 의원실 보좌관의 통화 내역 중 일부다.
A대위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 의원실 보좌관 "보좌관이 굳이 이렇게 서 일병 본인이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이거죠?"
A대위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신 의원실 보좌관 "그렇죠."
추 장관과 아들 서씨는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같이 근무했던 동료 병사들 사이에서도 서씨의 병가연장이 특혜라고 여겼다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물론 카투사가 한국군 복무규정에 맞추어 휴가를 사용하지만 한국군보다는 다소 느슨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란 지적도 있다.
카투사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관계자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한국인 복무규정에 준해 근무한다 하더라도 카투사는 미군하고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인 것은 맞는다”며 “휴가를 내더라도 이유를 묻는 건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지내는 카투사 동료 병사들 사이에서 서씨의 병가연장이 특혜였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다.
추 장관의 행동도 오해를 살 만한 지점이 많았다. 추 장관은 지난 5월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들을 만찬에 부르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추 장관은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일선 검사들을 만난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야당에서 추 장관 고발 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담당 검사인 양인철 서울지검 형사1부장은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자리로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되면서 수사는 제동이 걸렸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검언유착 심각하다” “아들 더는 건들지 마라”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들은 군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복무했고 사실 한쪽 다리 수술을 했다.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신체검사를 받아 (군대를) 안 가도 됐다. 엄마도 공인이고 남자로서 군대를 안 가면 제대로 기 펴고 살 수 없으니 아프더라도 군대 마치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부적절한 대응과 이 과정에서 드러난 추 장관 일가의 특권의식은 당분간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김도읍 의원 등은 최근 군 관계자와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부대배치 청탁 등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군생활 특혜’와 관련한 새로운 녹취록을 지난 9월 6일 공개했다. 2018년 2월 개최됐던 평창올림픽에 추 장관 아들을 통역병으로 파견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증언이었다. 이 녹취록은 신 의원 보좌진과 당시 카투사 단장이던 이모 대령이 나눈 통화 내용이다. 이 대령은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로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 그걸(통역병) 보내라는 청탁이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령은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선발 방법을 제비뽑기로 바꿨다. 그래서 (서씨가 통역병으로) 안 갔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대령이 “최초 그 분류부터”라고 말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최초 분류부터 압력이 들어왔는데 ‘끝난’ 시점이 불명확하다”며 “문맥으로 보면 ‘최초 그 분류부터’ 뒤에 ‘계속’이 들어가 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서씨 측은 지난 9월 9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관련 제보자와 기자 및 방송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추 장관 아들은 이미 한 차례 휴대폰 번호를 바꾼 상황이다. 추 장관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 측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만 밝혔다.
전국에 있는 산과 호수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 신음하고 있다. 전북 장수, 경북 영양, 충남 금산 등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발전 시설은 산사태를 일으켜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1만2721곳 중 약 70%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어졌다.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한 해 529㏊였던 산지 태양광 설치 면적은 2017년 1435㏊, 2018년 2443㏊로 급증했다. 2017부터 3년 동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
태양광발전소를 만든다며 갈아엎은 산림 면적은 여의도 15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태양광발전량은 원전 2기 발전량도 되지 않는다.
8월초 이어진 집중호우로 태양광 설치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태양광 산사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태양광 산사태는 2017년까지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다. 현 정부가 태양광 확대 정책을 펴면서 2018년 6건, 2019년 2건, 올해는 8월까지 12건 발생했다.
호수에 설치한 태양광도 경관을 해치고 수질오염 논란을 키웠다. 노후화한 태양광 패널에서 납·비소 같은 독성 물질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태양광 패널에 막혀 햇빛이 적어지면 녹조를 심화시켜 수질·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문화재 보호구역까지 침투했다. 국가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개발을 제한한 토지에 태양광 패널이 깔리기 시작한 것으로, 현재까지 허가가 난 면적만 축구장 24개 규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3배 넘게 늘어났다.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지만 정작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로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8일 자국의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능력을 자화자찬했다. 코로나19 유공자를 직접 표창해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기도 했다. 사실상 우한폐렴 종식 선언을 한 것이다.
8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코로나19(우한폐렴) 방역 표창대회’에서 시 주석은 “지난 8개월 여 시간 동안 우리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염병 대전을 벌였다”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코로나19(우한폐렴)에 대항해 투쟁하는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도 코로나19(우한폐렴)가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중국 인민은 코로나19(우한폐렴)로 고통받고 생명을 빼앗긴 각국 국민과 함께 아픔을 느끼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우한폐렴)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한 당, 정부, 공안, 군대, 언론, 홍콩·마카오·대만 교포와 해외 동포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연설을 통해 ‘중대한 성과’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우한폐렴 종식을 선언하고 자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우한폐렴과의 전쟁에서 싸운 이들에게 중국 최고의 영예인 ‘공화국 메달’을 직접 수여했다. 특히 중난산 중국공정원 원사는 최고 영예인 ‘공화국 훈장’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사스 영웅’으로도 불리는 그는 우한폐렴 ‘사람 간 전염’을 처음으로 알린 인물이기도 하다.
훈장을 받은 중난산은 “코로나19(우한폐렴) 투쟁이 단계적 승리를 거뒀지만 우리는 여전히 방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 의료 종사자들과 협력해 우한폐렴 전파 차단,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의 이러한 행보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무증상 감염자와 해외 역유입 감염자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으로 31개 성·시·자치구 내 우한폐렴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2명 증가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모두 해외역유입 감염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증상 확진자를 신규 확진자 수치에 포함하지 않는 통계도 지적받고 있다. 최근에는 22일째 본토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이 기간 중국발 한국행 승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방역 성과를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관련 기사엔 부정적인 댓글이 대거 달렸다.
perp**** "몇일전 우한입국 중국인 확진자6명 기사 있었는데어디서 사기쳐? 공산당놈들"
dudu**** "종식선언하고 우리나라로 유입 시킬듯"
kyou**** "이건 뭐지 ????? 차량으로 사람들 들이 받고 난 괜찮아???? 뭐 이런 느낌"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2일(현지시각) CNN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11월 미국 대선 선거안보 최대 위협으로 중국 공산당을 꼽았다. 한편 미 국가방첩보안보센터(NCSC)의 윌리엄 에버니나 국장은 "중국 정권이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 미국 법무부 장관 "미국 선거 안보에 최대 적은 중국" ●
바 장관은 이날 선거안보에 가장 적극적이거나 공격적인 대상이 누구냐는 CNN의 질문에 “지금은 러시아보다 중국”이라고 답했다.
바 장관은 중국 공산당이 더 큰 위협이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를 보고서 자신이 내린 결론이라며 기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바 장관은 2016년 선거 때 러시아나 다른 적대국이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를 포함한 외국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 정부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이메일을 해킹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밀문서를 공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영향력 행사다.
● 미국 국가방첩보안보센터(NCSC) 국장 "중국 정권이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를 선호" ●
지난 7월 미 국가방첩보안보센터(NCSC)의 윌리엄 에버니나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올해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 정권의 개입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며, 미국의 정책을 좌우하고 정치인들을 압박하며 중국 공산당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 영향력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버니나 국장은 중국 정권이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를 선호한다고도 했다.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와 무역 압박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 조치 등도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홍콩 문제, 틱톡 제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5G 네트워크 장악 노력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과 대응을 중국이 강도 높게 비판한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권은 이런 노력이 미국 대선 레이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바 장관 발언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위협하는 단일한 최대 외부 세력이라는 점은 그리 놀랍지 않다”고 논평했다.
그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은 군비를 증강하고 러시아가 시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미국에 침투했다. 경제력으로는 국영기업과 정부지원을 받는 다른 기업들을 내세워 미국의 전역에 걸쳐 수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은 2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구속 직후,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KBS 오보에 대해 “기자보다는 데스크가 기사가 밋밋하다고 판단해 욕심을 내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에게 과도한 자율성을 준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동재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 7월18일 KBS ‘9시 뉴스’는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한 검사장을 부산고검에서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을 취재했다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이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며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다음 날 뉴스에서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 방송을 했다.
이에 대해 양 사장은 “(보도) 당시 주말이어서 주말 당직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는 “(해당 사건에) 6월부터 다양한 취재를 했는데 보도 전날 (이 전 기자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발생과 분석 기사를 함께 써야 한다는 오전 발제가 이뤄져 기사화했다”며 “반론을 듣기 위해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에게 연락했는데 안 돼서 기존 입장을 반영해 기사화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