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윤석열 총장과 싱하이밍, 김명수와 싱하이밍이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보도한 기사와 대법원 자료.
윤석열 검찰 총장은 지난 25일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만난것으로 확인됐다. 이를두고 'Scott 인간과 자유 이야기'라는 보수 유튜버는 "한 나라의 법을 관장하는 검찰 총장이 일국의 대사를 만날 이유가 뭐냐"라면서 "혹시 부정선거에 연루된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기소를 막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윤 총장은 싱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법 집행 분야의 교류 협력·연계를 강화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심화·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을 언급하며 신중국 건국 71주년을 축하한다"는 뜻도 전했다.
싱 대사는 "한국과 법 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배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싱 대사는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과도 자리를 가졌다. 이를두고 이 유튜버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법조계 구조상 사실상 최고의 자리에 있다"라면서 "그런데 일국의 대사가 감히 한 나라의 대법원장을 만나는 걸 본적이 있나? 이건 단순히 사교 모임도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국의 대사가 한 나라의 대법원장과 따로 만나 사법 교류 및 협력을 논의 할 이유가 있나"라면서 "만약 양국간에 사법교류를 할 문제였다면 각 국의 대법원장 혹은 검찰총장간에 만나 사법교류를 했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 유튜버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윤석열 총장 모두 4.15 부정선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라면서 "해당 의혹은 결코 편집증에서 나온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외국 대사가 사법적인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자국민의 인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주재국 법무부 외사 부분과 접촉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직접 담당하는 곳으로서 외국 대사가 직접 이에 개입한다면 내정간섭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 유튜버는 이를 근거로 "만약 싱하이밍 대사가 (윤석열, 김명수가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면 그것은 어느정도 말이 된다"라면서 "그러나 검찰 총장을 만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때문에 검찰총장이 외교를 담당하는 대사와 만날 이유는 없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난 이유가 중국과 법 집행 분야의 교류 협력·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데 윤석열이 하는 일은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범인을 기소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유튜버는 만날 접점이 없는 윤 총장, 김 원장 그리고 싱 대사의 관계를 거론하며 "도대체 싱 대사는 윤석열과 김명수에게 어떤 압력을 넣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총선에서 중국 국적의 재한 조선족과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싱하이밍은 이러한 중국인들에 대한 기소를 하지 말라는 주문을 한 것이 아닌지 심각한 의심을 하고 있다"라면서 "윤석열은 싱하이밍과 어떤 얘기를 했는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밝혀야한다"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들이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가 그려진 종이를 불태웠다.
대진연은 이같이 태극기를 불태운 후 "길란드와 벨리시카가 우리 앞에서 사라졌다"라고 외쳤다. 이들이 말한 길란드와 벨리시카는 스티브 길란드 미2사단 사단장, 조나단 벨리시카 210포병여단 여단장이다.
지난 8월 말 경기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미2사단 210포병 여단 소속 미군 장갑차 뒤를 돌진한 SUV 차량이 부딪혀 50대 남녀 부부 4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결과 음주운전 및 명백한 과속으로인한 사고였으나, 대진연은 미군측 잘못이라고 규정하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기자회견 도중 동두천청년위원회(보수)측에서 대진연이 불을 붙인 태극기쪽으로 소화기를 발사했다. 그러나 경찰은 동두천청년위원회를 즉각 제지했고 태극기를 태우려는 대진연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언론 또한 해당 사실에 대해 보도는 커녕 반미 분위기만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우한폐렴(코로나 19) 발원지로 의심받는 우한바이러스연구소와 비슷한 바이러스센터(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곳)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기거할 경남 양산에 짓는다는 얘기가 나와 큰 충격을 주고있다.
● 중국 공산당과 연관있는 바이러스센터를 한국에 왜? ●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는 사람과 동물에게 매우 치명적인 병을 유발하고 사람 간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을 취급하는 생물안전도 레벨 4(Biosafety Level 4·이하 BSL 4)의 실험실이 설치돼 있다.
생물학 전문가들은 BSL 4등급 시설에서 병원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99.9% 없다고 단언하지만, 그 시설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
이유는 리원량(李文亮) 의사의 사례, 중국 공산당의 우한 바이러스 확산 은폐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중국 관영 영자 신문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한 우한바이러스연구소 기획기사 속 사진에는 한 연구원이 병원체 저온 저장고에서 바이러스 샘플을 채취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는 저온 저장고 문의 밀폐 고무 패킹이 손상돼 늘어져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 보인다. 이 사진이 촬영된 연구실은 BSL 4등급 격실이 아니지만, 일반 병원체 역시 외부 유출을 대비해 엄격한 관리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중국 연구소의 병원체 관리가 얼마나 엉망인지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병원체 관리가 허술한 중국 바이러스연구소가 한국에 온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중화해외연의회(中華海外聯誼會)가 김덕준 중한우호기업협의회 회장에게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부산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협력사업을 제안하면서 이 제안에 바이러스연구소를 세우자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 서신을 받은 김 회장 측은 “중국은 이른바 ‘e커머스 물류 허브’라는 명칭으로 동남권 관문 공항이 지어질 가덕도와 부산항 사이에 있는 10만㎡ 규모의 땅을 중국에 제공하면 세계적 e커머스 기업인 중국 알리바바가 자국과 동북아는 물론, 항공과 해운을 통해 미주까지 물류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사업비 8000억 원을 대부분 중국에서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소개했는데, 이와 함께 들어온 제안인 바이러스연구센터는 중국 측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중화해외연의회 측은 “중국은 코로나19 치료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한방 의료 수준도 매우 높다”며 “여기에 한국과 일본의 앞서가는 서양의학과 바이오기술을 결합하면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부산에 100명의 의료진과 연구인력이 상주하는 한중일 바이러스연구센터를 세우자는 제안을 해왔다.
● 부산에 짓겠다던 바이러스 센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 제안으로 양산으로? ●
당초 중화해외연의회는 이 센터를 부산에 세우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두관 의원은 바이러스연구센터 설립 후보지로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한 양산부산대병원 유휴지를 제안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부산의 경우 대학병원 같은 첨단 의료시설과 인접한 곳에 건물을 세울 마땅한 땅이 없다면서 부산과 경남 경계선에 자리한 양산 대학병원 바로 옆 유휴지에 센터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타진한 것이다. 중국 측이 이에 호응하면서 양산부산대병원 유휴지는 중국이 제안한 바이러스연구센터의 설립 후보지로 부상했다.
김 의원은 9월 13일 ‘부산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경상남도나 양산시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유치해도 땅이 없으면 힘들다”면서 “부산대 측이 국제 바이러스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해당 부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상황을 전했다.
●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마당에...●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면서 세계 각국의 ‘차이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가시화하는 마당에 중국과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제재 대상으로 거론한 알리바바와 협업해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은 미국과 등을 지겠다는 선언으로 비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알리바바와 함께 부산 일대에 대규모 합자 사업을 시작한 상태에서 미국이 알리바바를 제재한다면 그 사업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남도지사를 역임하고 대선까지 출마했던 유력 정치인이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 한국에 바이러스센터 짓겠다는 곳은 민간단체? NO, '중국 공산당 외곽 단체' ●
또한 중국이 왜 지금 이 시국에 자국이 아닌 한국에 바이러스연구센터를 자신들의 돈으로 짓겠다며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국내 언론은 이 제안을 한 중화해외연의회를 민간단체로 소개하지만, 중화해외연의회는 중국공산당 통일전선부 산하 단체로 중국공산당 통일전선부장 여우취안(尤權)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는 중국공산당 외곽단체다.
이 단체는 조직 헌장 제1장 총칙 3조에서 단체 설립 목표가 ‘애국주의를 내걸고 중화민족을 사랑하는 국내외 동포들을 단결시키고, 친선을 도모하며, 조국을 통일하고 중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것(本会的宗旨是: 高举爱国主义旗帜, 团结热爱中华民族的海内外同胞, 加强联系, 增进友谊, 促进合作，为统一祖国, 振兴中华服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강령은 이 단체의 상위 기관이 통일전선부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분명히 와 닿는다.
한국 측에 이 제안을 들고 나온 뤄위젠(罗悠真) 상무이사는 이 단체의 683명 이사 중 1명이지만 대단히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는 인민해방군 해군종합병원 부원장을 지낸 생물학전 전문가 펑리다(冯理达) 소장의 아들로 중국공산당원이다. 그는 중공의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일본 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한 인맥을 쌓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가 생물학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즉 한국 측에 e커머스 물류와 8000억 원 투자라는 미끼를 제안하면서 바이러스연구센터를 짓자고 밀어붙이는 사람은 중국공산당 통일전선부의 통제를 받는 생물학전 전문가라는 얘기다.
2018년 미국 의회 미중경제안보조사위원회는 중국 통일전선부를 “해외 화교 커뮤니티와 해외 정부, 포섭한 인물들로 하여금 친중 정책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행동하게끔 여러 방책을 구사하는 조직”으로 평가했다. 즉 이번 바이러스연구센터 양산 건립 제안은 중국공산당이 의도한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중국 공산당이 왜 한국에 바이러스센터를 지으려 하나?●
문제는 중국공산당이 왜 자국이 아닌 대한민국에 이런 바이러스연구소를 짓겠다고 나섰느냐 하는 점이다. 잘 알려진 바처럼 중국이 한국에 바이러스연구센터를 짓겠다고 제안한 것은 WHO 조사단이 중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돌아간 직후인 8월이었다. 이 조사단이 다녀간 직후 우한바이러스연구소 같은 바이러스 취급 연구소를 자국이 아닌 한국에 지으려는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중국이 바이러스연구센터를 짓는 목적으로 소개한 “중국 바이러스 치료 노하우와 한방 의료 수준에 한국과 일본의 서양의학과 바이오 기술 결합”이라는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의약품 공동개발은 리스크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민간 바이오 회사가 선호하는 방식이지만, 완성품에 대한 이익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외국 또는 다른 회사와 협업할 이유가 없다.
영국 ‘가디언’이 8월 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중의학 코로나 치료제’라며 ‘롄화칭웬(莲花清瘟)’이라는 약을 만들어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지역 소수민족에게 강제로 복용시키며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러스 치료 노하우와 한방 의료기술, 양방 처방이 조화된 약을 이미 개발했다면서 왜 굳이 한국에 연구소를 만들고 그곳에 자국 전문 인력과 바이러스 샘플을 보내 연구 활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양한 병원체를 다루는 바이러스연구소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극도로 위험한 시설로, 주민이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사람의 통행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보안이 적용돼야 한다. 중국이 이런 첨단 연구시설을 자국이 아닌 한국에 짓겠다는 것은 우한 바이러스 사태 이후 이러한 연구 시설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고, 이런 위험 시설을 가깝고 만만한 한국에 짓겠다는, 다시 말해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도발 행위에 가깝다.
중국이 제안한 바이러스연구센터는 말 그대로 병원체를 취급하고 연구만 하는 곳이라 고용 창출 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다.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는 만큼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인구 11만 명의 물금읍, 인구 34만 명의 양산시는 ‘제2의 우한’이 될 수 있다. 이런 시설을 ‘중국의 투자’로 속여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심 한복판에 유치하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니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인가.
해당 기사 댓글에는 부정적인 댓글들이 공감받았다.
dlrk**** "진짜 뭐하자는건지 딱보면 모르나 우한사태 겪고보니 지들나라에서 퍼져서 골치거리되니 한국에 연구소 세워놓고 나중에 문제되면 한국에서 바이러스유출이니 한국이 잘못 우린 투자만했어 나몰라라 할거뻔한데 미쳤나 중국이랑은 저딴 위험한 일로 역이지마라"
mmio**** "한방의료수준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중국 천진에 있을때 거기서 제일 크고 유명한 소아과에서 우리 애 아프고 열나는 이유도 못 밝혀서 결국 한국왔더니 중이염이더라! 나 임신중일때 방광염을 못 밝혀서 한국 왔더니 이미 신우신염까지 진행되었더라 이 역겨운 중국놈들아! 저런 더러운 공산당한테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들 천벌 만벌받을 것들!"
amak**** "문재인, 김정숙 코로나 꼭 걸려라."
kb88**** "양산..폐렴 바이러스 창궐지..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 만드느라 애쓰심....한마디로 미친 *!!"
16일부터 우한폐렴(코로나 19) 사태로 끊긴 인천과 중국 우한 하늘길이 8개월만에 다시 열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검사를 제대로 않고 입국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17일부터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7일부터 국내 확진자가 전날 대비 40명이 증가했다. 16일 105명 확진자에서 17일 갑자기 145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상한 부분은 해외 확진자 부분은 변동이 없다.
특히 해외 유입 중 중국인 확진자가 없었다고 하지만 16일부터 입국한 중국 우한인 입국자에 대해서는 문 정부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이마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탑승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우한폐렴 음성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만 체크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되는것으로 확인됐다.
티웨이 항공은 16일부터 인천과 중국 우한 간 직항 노선을 주 1회 운항했다. 문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우한에) 비즈니스 수요도 있고, 교민 분들도 있으셔서 국토부에서 운항을 하라고 얘기 해주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나라 간 우한폐렴 바이러스 검역 기준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탑승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우한폐렴 음성 확인증을 중국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체크 후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문 정부가 중국을 의무적으로 우한폐렴 음성 확인증을 받는 나라, 이른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정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중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이 확보된 나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모든 탑승객의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 22일째 본토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중국측의 공식 발표만 믿고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중국인 입국을 허용했다가 이 기간 중국발 한국행 승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달 16일부터 입국한 중국인에 대해선 문 정부가 특별히 검사조차 않기로 결정해 깜깜이 중국 우한인(바이러스 진원지)이 늘어날 전망이다.
16일부터 우한폐렴(코로나 19) 사태로 끊긴 인천과 중국 우한 하늘길이 8개월만에 다시 열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검사를 제대로 않고 입국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탑승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우한폐렴 음성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만 체크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되는것으로 확인됐다.
티웨이 항공은 16일부터 인천과 중국 우한 간 직항 노선을 주 1회 운항했다. 문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우한에) 비즈니스 수요도 있고, 교민 분들도 있으셔서 국토부에서 운항을 하라고 얘기 해주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나라 간 우한폐렴 바이러스 검역 기준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탑승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우한폐렴 음성 확인증을 중국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체크 후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문 정부가 중국을 의무적으로 우한폐렴 음성 확인증을 받는 나라, 이른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정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중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이 확보된 나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모든 탑승객의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