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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2016~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추 장관은 이때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그중 19일간 ‘병가’를 쓰면서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의 어떠한 근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며 “집권 여당 대표인 ‘엄마 찬스’를 써서 ‘황제 군 복무’를 한 것 아니냐”고 했다.

통합당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는 복무 기간에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58일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21개월 복무하면서 정기 휴가인 연가를 28일간 쓸 수 있다. 이외에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다. 서씨는 자격증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다.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휴가는 세 차례(총 7일) 사용했다. 전주혜 의원은 “황제 복무”라고 했다.

그런데 서씨가 쓴 병가(19일)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2020년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며 “그뿐 아니라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근거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부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며 “서류상에 그런 것(근거)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은 조선 시대 ‘군정(軍政) 문란’의 데자뷔”라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아들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아들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좌관이 (서씨 부대에 휴가 연장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는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했다. 추 장관은 박 의원이 “보좌관이 전화를 안 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전화를 했는데 그런 내용(휴가 연장)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냐”라고 거듭 묻자 추 장관은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 신원식 의원은 이날 서씨가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23일 연속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의 개입이 있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공개했다. 그러나 신 의원이 공개한 군 관계자 진술에 대해 추 장관은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라고 했다.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을 지시하겠느냐”고도 했다. 추 장관은 박형수 의원이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했고, 장관님이 보좌관에게 그것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하자 “일반적으로라면 맞겠다. (그러나)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6월 당시 ‘추 의원 보좌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왜 본인이나 부모가 전화를 안 하고 굳이 보좌관이 전화해서 의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 의원이 전했다. A씨는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의 역할은 국회의원 (보좌) 업무를 하는 건데, 이건(아들의 휴가 연장은) 사생활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지난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더군다나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냔 의혹까지 불거졌다.

질본 측은 이날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 측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느냐"는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 질의에 "해당 사항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3일간 연휴를 도입하는 결정을 하면서 정 본부장에게는 의견을 낼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광화문 집회 등 코로나 확산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정은경 본부장의 방침을 따르라"고 해왔다.

또 이날 조 의원이 입수한 국무회의록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8·17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되자 아무런 우려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고, 안건은 그대로 통과됐다.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제안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주요 토의 과제 없음' '합의 필요 없음'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공휴일은 정부 규정에 근거해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당시 임시공휴일 도입으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부처들이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는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이 주말과 겹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정세균 총리가 지난달 19일 코로나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자리에서 임시공휴일 도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임시공휴일 연휴를 전후로 확진자가 100명대에서 300명대로 커졌다"며 "정부의 때 이른 방심이 코로나 확산에 한몫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는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히자 정치권에선 '김경수 살리기'가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다. 뜬금없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가장 특혜를 누릴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다.

이유는 이렇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전날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양측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더 이상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는 안 할 생각"이라면서 "다음 기일에라도 종결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8월17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원래 다음 공판기일을 8월17일로 예약했는데, 그날 임시공휴일 얘기가 있다. 저희가 대법정을 8월에는 17일만 예약했다"며 "다음 공판기일을 9월3일로 잡고 그날을 마지막 공판기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2심 결심과 선고는 빠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진행된다.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김 지사 측이나 특검은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내년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 전까지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판결이 일찍 나오고, 김 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받게 된다면 내년 4월 보궐선거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이어 경남지사까지 실시돼 여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재판은 심급별로 6개월 안에 끝나야 한다. 그런데 김 지사의 2심 재판은 작년 3월부터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정해진 6개월 이내에 선고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받는 경우에도 2022년 6월까지인 경남지사 임기 대부분을 채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지사는 전날 공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재판 진행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과 책임"이라면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재판부가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정권에서도 8월15일 광복절을 전후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2015년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해에도 올해처럼 광복절이 토요일이었고, 금요일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5월 정부가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정부는 그로부터 2달 뒤인 이날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발생한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기사 제목을 '청와대 사랑채 직원 확진…광복절 광화문 인근 카페 체류'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기자는 A씨의 동선 중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인근 커피전문매장에서 30분간 체류한 것을 부각시켰다.

해당 기사 78개 댓글 중 78개가 악플이었다.(4시 13분 기준)

ssos**** "와ㅎ 이런거마져도 광화문 탓하네ㅋㅋ"

sund**** "문재인도 같이걸려서 안보이게해라"

hess**** "아니 광화문 인근 카페에 있으면 그게 8.15집회에서 옮긴거냐? 뭐 이런 어이없는 결론이 다 있어. 청와대 직원이 광화문 근처에 있는게 당연하지. 그 바이러스가 청와대 내부에서 옮겨온건지, 그 사람이 자기 집 가족들에게서 옮긴 건지, 술집에서 옮긴건지 어떻게 아냐? 무슨 8.15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바이러스 덩어리들이냐? 이 따위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한심하다."

문재인 정부가 설립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단체 등이 관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공식 블로그에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여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온라인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대체 의사를 왜 시민단체가 추천해서 뽑느냐' '시민단체 자제들을 위한 신(新)음서제도를 만들려는 것' '공공의대는 결국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양성소냐' 등 비판이 쏟아졌다.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 추진 중인 학교다. 오는 2024년 개교 예정이며, 입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는 대신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해야 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복지부는 이튿날인 25일 부랴부랴 "시민단체는 예시를 든 것이며, 공공의대 학생 선발 과정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선발 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은 여전히 복지부 블로그에 게시된 상태다.

공공의대는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외상·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다. 국가가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부담하는 대신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10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지난 2018년 정부와 여당은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협의했으며, 학생 선발 시 시·도별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후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에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 시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류 및 입학시험, 교수진 면접 등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다른 전문대학원과는 달리 지자체에 학생 추천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도지사의 자녀나 친·인척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복지부는 24일 공식 블로그에 해명 자료(팩트 체크)를 게시했다. 복지부는 해당 자료에서 "시·도지사는 개인적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며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 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여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중 '시민단체 관계자가 추천위원회에 참여한다'는 대목이 논란이 됐다. '시·도지사 추천도 어이없지만 시민단체는 갑자기 왜 튀어나오나' '세상에 중립적인 시민단체가 어디 있느냐' 등 비판 댓글이 잇달았다. '조민(조국 전 장관의 딸)처럼 의사 되라고 공식 지원해주는 꼴'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 등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이날 오후 재차 자료를 내고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문화재단은 24일 코미디언 출신 방송인 김미화(55)씨가 안산문화재단 5대 대표이사에 최종 합격했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앞서 안산문화재단은 지난달 10일 대표이사 모집공고를 냈다. 김씨는 5일 5명의 서류합격자에 포함됐으며, 13일 프레젠테이션 15분, 질의응답 10분 등의 면접을 거쳐 20일 최종 합격했다.

김씨는 친문 좌파 문화인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우파 정치인에 대해 쓴 소리를 했지만 정작 좌파 정치인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 특히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 그간의 정치 비판이 계획된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 지원 자격으로 “저명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갖춘 분” 또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문화예술분야 공무원 경력 5년 이상, 최종직급 4급 이상인 분”, “국·공립 및 민간법인 문화예술기관·단체에서 관리자급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분” 등을 제시했다. 김씨는 유명하다는 것 외에 위에 해당되는 건 없다.

김씨는 다음달 1일부터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게 되며 연봉은 약 8000만원, 임기는 2년이다.

MBC, YTN,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MBN은 지난 21일 중국 인터넷매체 펑파이가 중국 지린성 옌지에서 대구발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내용을 22일 그대로 인용해 보도해 논란이 일고있다.

MBC 한수연 기자는 기사 제목을 '중국 옌지서 대구발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 발생'이라고 달았다. 연합뉴스 심재훈 기자는 '중국 옌지서 대구발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 나와(종합)'이라고 기사 제목을 달았다.

MBN 온라인뉴스팀은 '중국 옌지서 대구발 무증상 확진자 발생… 한국인인지 확인 안돼'라는 기사 제목을 달았으며 파이낸셜뉴스 '中 해외 유입만 22명...대구발 무증상 감염자 1명'이라는 기사 제목을 달았다.

반면 YTN은 조수현 기자는 '중국 옌지서 대구발 무증상 감염자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가 황급히 삭제했다.

이처럼 대한민국 내 매체들이 중국 인터넷 뉴스 보도 내용을 믿고 그대로 기사 제목에 '대구발 코로나'라고 보도하자 관련 기사엔 비난성 댓글이 폭주했다.


howd**** "아 진짜 쓰레기 기사.."

woor**** "한수연 국적 조회 바람 중국에서 신분세탁하지 않았나 의심된다"

cjm4**** "대놓고 중국 사대ㅋㅋㅋㅋ 기자 한국사람 아닌듯"

kihw**** "우한은 안되고 대구는 가능함? 진짜 기레기 그 자체"

yote**** "어용 방송국 아부 떨려고 별 짓을 다하네 ㅋㅋㅋ"

앞서 민주노총 소속 2000여 명은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 종로사거리 일대에서 '8·15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당시 다수가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행사를 하는 모습이 공개돼 감염 우려가 제기됐지만 '기자회견'으로 열렸단 이유로 경찰과 보건 당국은 아무런 행정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다닥다닥 붙어있었으며 일부는 마스크를 아예 턱에만 걸치고 있는 모습도 있었다.

심지어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8·15 광화문 광장 집회 참가자 감염 검사 조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조합원들에게 서울시의 방역 대책과 검진 등에 대한 안내를 완료했지만, 8·15 대회와 관련해 검진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광화문 광장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검진 대상이 아니다' 같은 말이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돌아왔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는 바로 옆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등 보수 단체 중심의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휴대폰 기지국 추적 등을 통해 명단을 파악, 전수(全數) 검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보수단체 집회에서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보신각 일대에서 수천 명이 참석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23일 민노총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소속 A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21일 경기 평택에 있는 한 병원에서 우한폐렴 검사를 진행했으며, 22일 오후 확진 통보를 받았다. 특히 A 씨는 15일 광복절 서울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앞서 모바일 내부 공지를 통해 “15일 집회에 참석했던 A 씨가 확진자로 판명됐으며, 일부 간접 접촉자가 발생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런 심각성으로 새희망 중앙위 회의가 불가피하게 연기됐으니 참고 바란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A 씨가 민노총 집회 참석 때 우한폐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23일 확진자와 접촉한 근로자 20여 명에 대해 추가 조사에 들어갔으며, 검사 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8.15 광화문 집회를 이번 코로나(우한폐렴) 확산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 같은날 바로옆 종로에서 개최된 민노총 집회는 못본척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두고 “광화문 집회가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뇌관이 됐다”며 “사법당국은 집회 참석 단체를 압수수색해서라도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라”고 했다.

그러면시 “많은 당원이 참석한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공격했다.

당 대표 후보로 뛰는 김부겸 전 의원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신도를 위시한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은 사실상 테러 집단”이라며 “사회 불안을 키우고 민심 이반을 이끌어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고 마침내 정권 붕괴까지 노리는, 사실상 정치세력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광훈 목사를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라고 못 박았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교회’란 표현을 쓰며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같은날인 15일 광화문 바로 옆 종로엔 2000명의 민주노총 ‘기자회견단’도 있었지만 여권에선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않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전광훈 목사측에게 덮어 씌우려 하고 있지만 우한폐렴은 15일 이전에 이미 광범위하게 감염이 퍼져 있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질병관리본부 권고사항과는 달리 중국 우한(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지) 입국 허용과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방역에 느슨한 모습과 메시지를 내왔다.
 
이가운데 더불어민주당측은 집회 참석자들은 범죄자, 더 나아가 테러리스트로까지 몰고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현행 전세 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례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갱신 계약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 조사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후 전셋값 급등과 매물 품귀 등 전세 대란이 일어나자 통계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전세값 못잡자... "통계 방식을 바꾸겠다" ●

홍 부총리의 발언은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 행진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직전 일주일 동안 0.41% 올라 전주(3일 기준·0.21%)보다 상승 폭이 배(倍)로 커졌다.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도 올 6월 2억47만원으로 2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달 2억100만원으로 뛰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달 29일보다 26.5% 줄었다.


● 멀쩡한 통계방식 바꾸려는 문재인 정부... 의아한 전문가들 ●

하지만 전세 통계 개편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홍 부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기존 전세 통계가 신규 계약에 편중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셋값을 안 올리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하에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도 새롭게 받는 게 일반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활용하는 한국감정원 월간 전세 가격 통계 역시 단순히 확정일자만으로 통계를 만들지 않는다. 확정일자 정보를 기반으로 감정원 직원들이 호가(呼價) 등 시세 정보를 반영해 '거래 가능한 가격'을 산출해 통계로 만든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금은 바뀐 임대차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바로잡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 문재인 정부, 불리한 통계 나오자... "조사방식을 바꿔" ●

이 정부 들어 통계 분식(粉飾)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소득분배 통계가 대표적이다. 2018년 1분기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으로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수경 통계청장을 전격 경질했다.

이어 강신욱 현 청장이 부임한 뒤 통계청은 표본집단을 8000가구에서 7200가구로 줄이고 설문에서 가계부 기재 방식으로 소득분배 조사 방식을 바꿨다.

그러자 기존 방식으로는 5.8배인 지난해 1분기 5분위 배율이 5.18배로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조사 방식을 바꾼 탓에 소득분배 통계는 시계열이 단절돼 과거와 비교가 불가능한 반쪽짜리 통계가 되고 말았다.


● 불리한 통계 나오자... 국민 세금으로 이상한 일자리까지 만든 문재인 정부 ●

조사 방식을 건드리는 대신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사실상 통계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 통계가 대표적인 사례다.

2018년 고용 통계가 '참사' 수준으로 나오자 정부는 노인 일자리와 강의실 불 끄기 같은 청년 알바 일자리를 대폭 늘렸고, 이에 따라 2019년부터 고용 통계가 개선돼 보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 문재인 정부 "유리한 통계는 널리 알려라, 불리한 통계는 쉿" ●

정권에 유리한 통계는 과장하고, 불리한 통계는 못 본 체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86만7000명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8년 사이에는 비정규직이 3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비정규직 제로(0)'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자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을 갖고 "조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은 2019년 조사 결과를 이전 조사와 연속해서 공개하고 있다. 시계열 단절을 선언할 만큼 통계 조사 방식이 많이 바뀌지 않았음을 자인한 셈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과 관련해 18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 방역 정책의 실패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위기 때마다 특정 집단을 마녀사냥하는 방식으로는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감염병 대응 단계를 높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코로나 2차 대유행 사태는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2013~2015)을 지낸 김 교수는 감염병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년 사스(SARS) 대응을 위한 정부 자문위원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이 돌 때마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그는 정부 자문위원을 맡았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때는 민관합동대책반 공동위원장이었다.

김 교수는 최근 수도권 재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꼽았다. 우선 지난 7월 24일부터 교회 등의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조치다. 여기에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8월 14일부터 쓸 수 있는 외식·공연 쿠폰을 뿌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교회 소모임을 허용하고 외식 쿠폰을 뿌리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방심해도 된다는 일종의 시그널을 줬다"면서 "명백하게 잘못된 정부의 판단으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등 특정 집단이 재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교수는 "방역에 구멍이 나자 정부는 곧바로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앞서 코로나 확산기에 신천지 교회와 이태원 성(性)소수자 클럽을 겨냥했던 것과 똑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번 하나의 집단을 싸잡아 매장하는 걸로 상황을 마무리하고, 방역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것이 반복되는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강화한 데 대해서도 "빠르게 대처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했다. 원칙상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지만, 정부는 금지가 아닌 '자제 권고'만 내렸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충분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정부가 공언한 원칙을 스스로 바꿔버렸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매뉴얼을 조변석개식으로 바꾸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느냐"고 했다.

현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책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는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동시에 지난 실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