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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치 계열을 친일파라고 주장했던 김원웅 광복회장은 17일 자신이 과거 공화당, 민정당, 한나라당 등에 몸담았던 전력에 대해선 “생계 문제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김 회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록 생계이긴 하지만 거기에 몸담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친일 청산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라고 변명했다.

김 회장의 광복절 기념사가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에선 ‘박정희 공화당→전두환 민정당→이회창 한나라당→친노(親盧)’로 갈아탄 정치 이력이 도마에 올랐다. 독립운동가 집안 아들로 태어난 그는 1972년 박정희 정권 민주공화당 사무처 공채에 지원해 당료(黨僚)로 근무했다.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고 민주정의당이 창당되자 민정당으로 옮겨 요직에서 일했다.

그러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에는 탈당해 이른바 '꼬마 민주당'으로 옮겨, 이 당에서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다. 하지만 4년 뒤 낙선하자 1997년 돌연 한나라당에 합류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다 다시 탈당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도왔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됐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지냈다.

이랬던 김 회장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보수 정치권을 “친일 반민족 세력”이라고 규정하자, 정치권에선 “자신의 과거 행적부터 돌아보라”는 말이 나왔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다 사실”이라며 “제가 생계를 꾸리고 젊은 시절에 가정을 꾸려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생계이긴 하지만 거기에 몸담아서 제가 몸담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박정희 정권) 공화당에 사무직원 공개채용 시험이 있기에 거기에 응시해서 제가 사무처 직원으로 들어갔다”며 “그런데 그 공화당이 당이 또 바뀌니까 전두환이 집권하니까 그대로 민정당이 됐다”고 했다.

1990년 3당 합당 후 ‘꼬마 민주당’으로 옮긴 것에 대해선 “그전에는 (당료로 일하면서) 사무실 남 도와주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윗사람들 약속 잡으라고 하면 약속 잡고 행사하는 데에 물품 준비하라고 하면 물품 준비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였다”며 “꼬마 민주당에서는 제 이름으로 제가 정치를 했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제가 제 원칙과 노선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했다”고 했다. 보수 정권에선 ‘직원’으로 일했을 뿐이고, 진보 정권에 들어와선 자기 소신을 갖고 정치를 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김 회장은 “저는 과거 지울 생각이 없다. 그 반성으로 원죄가 있기 때문에 더 충실하게 지난 삼십몇 년 동안 살아왔다”며 “이번에 제가 친일 청산을 외치는 것도 그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칙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변명했다.

김 회장은 이날도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백선엽 장군, 안익태 선생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안익태 선생의 친일 행적과 표절 의혹 때문에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안익태가) 베를린에 오래 근무하면서 일본의 베를린 첩보 담당 등 여러가지 친일 행적이 명료하다” “국가의 가사가 불가리아 민요의 60% 베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故) 백선엽 장군의 6·25 전쟁 공적에 대해선 “과도하게 미화가 됐다”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최후 방어선인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 장군의 전공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김 회장은 “6·25가 난 날과 그 다음 날 백 장군이 이끌던 육군 제1사단이 안 나타났다”며 “그래서 1사단에 있던 장교나 군인들이 장군이 없어 그 다음 날 할 수 없이 도피를 했다. 그것만 가지고도 사형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해방 이후에 미국에 빌붙어서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국가 이익을 챙긴 사람이지 건국 대통령, 이런 말을 붙이기에는 부끄러운 분”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는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히자 정치권에선 '김경수 살리기'가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다. 뜬금없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가장 특혜를 누릴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다.

이유는 이렇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전날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양측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더 이상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는 안 할 생각"이라면서 "다음 기일에라도 종결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8월17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원래 다음 공판기일을 8월17일로 예약했는데, 그날 임시공휴일 얘기가 있다. 저희가 대법정을 8월에는 17일만 예약했다"며 "다음 공판기일을 9월3일로 잡고 그날을 마지막 공판기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2심 결심과 선고는 빠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진행된다.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김 지사 측이나 특검은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내년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 전까지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판결이 일찍 나오고, 김 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받게 된다면 내년 4월 보궐선거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이어 경남지사까지 실시돼 여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재판은 심급별로 6개월 안에 끝나야 한다. 그런데 김 지사의 2심 재판은 작년 3월부터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정해진 6개월 이내에 선고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받는 경우에도 2022년 6월까지인 경남지사 임기 대부분을 채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지사는 전날 공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재판 진행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과 책임"이라면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재판부가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정권에서도 8월15일 광복절을 전후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2015년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해에도 올해처럼 광복절이 토요일이었고, 금요일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5월 정부가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정부는 그로부터 2달 뒤인 이날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를 겨냥해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값을 때려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가 한달만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반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달 다주택자를 겨냥한 김 의원은 13일 ‘현안 토크’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당 이원욱 의원과 함께 부동산 문제를 논의하면서 “다주택자를 적(敵)으로 규정한 점은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며 정반대로 말을 바꿨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서 갭투자자나 다주택자를 너무 적으로 규정한 것 같다. 우리도 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갭투자로 돈 벌려는 분들이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투기세력, 적이라고 막 (공격)해버렸던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막 (공격)하는 게 아니었어야 됐는데, (그 분들의)반감을 키우지 않았나. 전략적 미스가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가격을 천천히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목표로는 안 된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확실하게 때려잡는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김 의원은 심지어 “부동산 정책만큼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을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일방 처리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특별사면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광복절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지 1234일 되는 날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위원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누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민대통합이라는 관점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요구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친박(친박근혜)계인 같은 당 박대출 의원과 원조 친박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개인 의견이지 당과 상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박 전 대통령 사면의 필요성을 내비쳤던 것과 상당히 달라진 것이다.

통합당은 13일 발표할 ‘총선백서’에서도 4·15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을 ‘중도층 포섭 실패’로 꼽았다. 황교안 전 대표 체제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입장 표명이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과 차별화되지 못한 채 외연 확장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건 내가 통합당에 오기 전부터 해왔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는 9월 3일경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 등을 담은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통합당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김 위원장은 과거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50일째 이어진 장마 속에 한반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해 지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방문 자체로 격려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현장을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해 지역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자 수해 현장으로 이동하는 KTX 열차 내 회의실에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창 피해 복구 작업을 하는데 의전 문제로 장애가 되지 않을까 방문을 망설였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가는 것 자체가 격려가 될 수 있고 행정 지원을 독려하는 의미도 있어 수행 인원을 최소화해 방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홍수를 피해 대피한 주민에게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했다.

에포크타임스는 9일 CNN, 뉴욕타임스 등 서방 주요 언론이 중국 칭화대의 마르크스주의 저널리즘 교육에 협조한 사실을 보도했다.

에포크타임스는 이날 미국 보수 매체 내셔널펄스가 최근 칭화대 언론커뮤니케이션 학과 내에 설치된 ‘글로벌 비즈니스 저널리즘’(GBJ) 스쿨에 서방 주요 언론이 협력했다는 보도내용을 인용해 전했다. GBJ 스쿨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저널리즘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보도에 따르면 서방 언론들은 GBJ 스쿨의 협력사로 참여하며 인력, 장비, 인턴십을 제공해왔다. 협력사는 뉴욕타임스, CNN 파이낸셜타임스, 비즈니스위크, 워싱턴포스트, 로이터, 블룸버그 등이다.

GBJ 스쿨에 재정 지원을 한 미국 대기업도 있었다. 미국의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컨설팅업체 딜로이트, 자선기금단체 나이트재단 등이 자금을 댔다.

칭화대 언론학과 류빈제 학과장은 GBJ 스쿨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스쿨 운영에 대해 지난 2011년 중국 공산당 17기 6중전회에서 논의된 ‘언론에 대한 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곳 운영 방침을 “정치적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마르크스주의 저널리즘의 교육 체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학생들이 마르크스주의 관점과 방법으로 사건을 관찰하고 처리할 수 있게 육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GBJ 스쿨이 중국 공산당이 언론사에 맡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운영된다는 의미다. 홈페이지에는 강사진도 소개됐다. 비즈니스위크 전 백악관 출입기자이자 내셔널프레스클럽 전 회장인 리처드 던햄, 블룸버그 편집장 겸 칼럼니스트인 리 밀러,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경제뉴스센터 린다 오스틴 이사 등이다.

또한 뉴욕 타임스 기고가 레슬리 웨인은 객원 연구원으로, CNN 앵커 파리드 자카리아, 페이스북 인사 담당 부사장 로리 골러가 객원 강사로 표시됐다.

블룸버그는 실시간 데이터와 강력한 뉴스 검색 도구인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 단말기 10대를 공급했고, 설립자인 마이클 블룸버그가 GBJ 과정 참가자와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GBJ 스쿨에서 배출한 인력은 CCTV, 신화통신, 중국일보사, 인민일보 등 중국 공산당 매체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통신 등 서방 언론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셔널 펄스는 “언론사와 대기업들이 칭화대 GBJ 스쿨과 협력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언론 정책에 따르며 미국의 국익을 넘겨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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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 창업주 겸 홍콩의 대표적 반중(反中)매체 핑궈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黎智英·72)가 1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그는 6월 말 통과된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첫 유명 인사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반중 인사를 탄압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2000년 초반 부터 오랫동안 지오다노 전속모델을 했던 배우 정우성 씨는 위 사건과 관련해 침묵했다. 정 씨는 유엔 난민 홍보대사를 하면서 최근 해외 인권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왔다.

정 씨는 최근 SNS를 통해 대한민국도 난민을 수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이기도했다. 이렇던 정 씨가 홍콩 시위는 물론 위 사건과 관련해서도 일언반구 조차 하지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이날 오전 라이의 자택에서 그를 연행하며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 분열을 조장했다”는 이유를 댔다. 이날 하루에만 라이의 두 아들과 회사의 고위 간부 4명 등 최소 9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라이의 회사는 물론이고 차남이 운영하는 식당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1948년 중국 광둥(廣東)성에서 태어난 라이는 12세에 홍콩으로 밀항했다. 이후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를 창업해 약 10억 달러(약 1조2000억 원)로 추정되는 재산을 모았다. 1989년 중국의 톈안먼(天安門) 시위 유혈진압에 충격을 받은 그는 1990년 잡지 넥스트매거진, 1995년 일간지 핑궈일보를 창간했고 중국 지도부의 비리를 보도하며 중국과 대립했다.

이후 그를 향한 테러가 끊이지 않았다. 2008년 집 앞 나무에서 폭탄이 터졌고 2009년 그를 암살하려던 중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2013년 자동차가 그의 자택 정문을 들이받았고, 2015년과 지난해에도 괴한이 그의 집에 화염병을 던졌다. 그는 굴하지 않고 2014년 민주화시위 ‘우산혁명’과 지난해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 등에 적극 참여했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 고위 인사를 만나 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의 ‘눈엣가시’인 그가 체포되는 것은 사실상 시간문제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SCMP는 라이 외에도 조만간 10여 명의 반중 인사가 추가로 체포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산혁명 주역인 조슈아 웡(24) 등이 거론된다. 또 다른 주역인 아그네스 차우(24)가 10일 체포됐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이 전했다. 홍콩 경찰이 이날 오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차우의 아파트를 수색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친여(親與) 386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인 허인회(56)씨가 지난 8일 새벽 구속됐다.

허 씨가 구속된 이유는 인맥이 닿는 국회의원에게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 부처를 상대로 도청 탐지 장비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고, 해당 발언의 수혜를 본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때문이었다.

고려대 82학번인 그는 전국학생총연맹 전위조직으로 결성된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을 맡아 1985년 5월 서울 미 문화원 점거를 주동했다. 16·17대(2000·2004년) 총선에서 각각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허씨는 2013년 '녹색드림협동조합'(이하 녹색드림)이란 단체를 만들어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급격히 번창하기 시작했다. 녹색드림은 2016년 중앙정부·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1억1600만원을 받았지만,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엔 그 15배인 17억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자연스레 '특혜 의혹'이 일었고, 작년 10월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에서 이 의혹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 업체를 선정할 때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녹색드림과 같은) '협동조합'에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 검찰이 녹색드림의 직원 임금 체불 혐의와 불법 하도급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허씨는 작년 말 구속 위기를 한 차례 모면했다. 범행 자체는 사실이나, 본인이 자백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가 포착됐다. 허씨가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특정 도청 탐지 업체의 정부 납품을 돕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허씨는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도청 방지 관련 질의서를 주면서 "상임위 회의에서 정부 부처에 질의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검찰의 별건 수사"라고 항변했지만,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7일 발표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요직을 차지한 이들 중 상당수는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막아줬거나, 여권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라 큰 충격을 주고있다.

검찰 안팎에선 "지난 1월 정권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를 대거 몰아낸 '인사 대학살'로 이미 현 정권 수사에 동력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이번 인사는 아예 정권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일명 추미애의 개들? '무조건 승진' ●

이날 인사에선 이른바 '추미애 사단' 검사들이 대검 주요 요직을 대거 차지했다. 추 장관을 보좌하면서 검찰 인사 및 예산을 총괄했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대검 내 '2인자'인 대검 차장으로 발령났다.

조 국장 후임으론 추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에 있었던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간다. 심 부장은 지난 1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 조국 전 법무장관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 내부 회의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과 달리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며칠 뒤 한 대검 과장 상가에서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현재 대전고검 검사)이 심 부장에게 "누가 조국이 무혐의라고 했나.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발족시킨 '검찰 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을 지낸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 윤미향 수사 하지 않은 장영수 지검장 -> 고검장, 승진 ●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수사를 총지휘한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도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서부지검은 지난 5월 처음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석 달 가까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추미애 아들 수사할 김관정 지검장 '승진'... 이유는? ●

추 장관 아들의 군(軍)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지휘할 서울동부지검장엔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가게 됐다.

그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형사부 과장·연구관 5명이 만장일치로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는데도, 지난 6월 초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 심재철 부장과 함께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 미수죄 적용'에 찬성 의견을 낸 인물이다.


● 문재인 겨냥한 라임사태 수사... 친정부 인사에 맡겨... ●

지난 3월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은행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했던 박순철 의정부지검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이는 영전 인사로 평가받는다.

남부지검은 여권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태' 및 채널A 사건과 관련된 'KBS 녹취록 오보(誤報)'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친정부 수사 이력이 있는 박순철을 굳이 전보시켜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을 압박하려는 정권 의중에 부응했던 박 지검장에게 정권 사건을 맡겨 적당히 뭉개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이성윤의 충견? 나란히 승진... ●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대검 공공(公共)수사부장으로,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차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지난 4월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지휘하게 됐고, 신 차장은 전국의 특수·강력 사건을 맡게 됐다. 이 둘 모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근으로 분류된다.

'채널A 사건'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 차장은 '폭행 압수 수색' '탈법 감청' 등 각종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란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또 신 차장은 지난달 18일 KBS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오보를 내는 과정에서 잘못된 수사 정보를 전달한 인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 안팎에선 "감찰·수사 대상이자 좌천돼야 마땅할 인물들이 되레 승진을 하면서 정권 수사를 총지휘하게 된 역설적 상황"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 이성윤 유임? 문재인 향한 수사는 책임지고 방어하라는 뜻... ●

고검장 승진이 거론됐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이 지검장은 채널A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논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 처리를 위해 유임시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는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맡아 진행하고, 권력 수사는 책임지고 방어하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2만3167채에 이른다. 거래 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한다. 아파트 취득 지역도 서울(4473건·3조2725억원), 경기(1만93건·2조7483억원), 인천(2674건·6254억원)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중국인들은 이 기간에 아파트 1만3573채를 사들여 전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의 58.6%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거래 금액은 3조1691억원에 달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급증한 것은 내국인에 비해 자금 조달이 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16 대책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주택 가격에 따라 20~40%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이 자국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30대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 아파트 8채를 사들여 고액의 월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중국인의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는 불분명한 상태다.

가구 단위로 주택 수가 드러나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지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과세 당국이 가족 구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종부세·양도세 중과(重課)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년 전 10억원에 산 아파트를 12억원에 팔 경우, 680만원가량 양도세만 부담하면 된다. 같은 조건에서 2주택자라면 양도세를 8290만원 내야 한다. 한국인 부부가 각각 명의로 집을 1채씩 갖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된다. 그런데 중국인 부부가 각각 1채씩 가진 경우 세무 당국이 같은 가구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각각 1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모든 부동산 세제가 외국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자를 놓고 보면 외국인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싱가포르처럼 외국인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땐 가격에 따라 1~4% 수준의 낮은 취득세율을 부과하지만, 외국인에겐 취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한다. 홍콩은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올리고, 3년 이내에 팔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는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2018년에 외국인 거주자가 신규 주택은 구매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은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그제서야 여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