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부릅뜨고 있는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연일 보수 유튜브를 공격중인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한나라당 비대위원(디도스 검찰수사 국민검증위원장) 당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어준 씨를 영입하자"고 말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2011.12.30일 해당 방송에서 한나라당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김현정 앵커는 “'(이준석 위원이) 김어준 씨를 영입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한 것을 두고 당내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은 (이준석은) '차라리 BBK 조사해서 정봉주 전 의원 부르지 그러냐. 어쩌다 당이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한다"면서 "'쇼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 어떻게 답변하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지금 디도스 검증위원회의 가장 큰 목표는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많은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가서 로그파일만 가져와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면서 "로그파일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 얘기를 저희한테 해 주시면 디도스 검증위원회에서 야당과 여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서 그 의견을 위원회의 결론으로 확정한다면 그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되고 그것이 바로 수사기관에 전달된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됐다."

집회 참석 노인들에게 소리지르고 있는 안정권.
집회 테이블을 강제로 치우는 안정권.

16일, 유튜브를 운영하는 안정권씨가 강남역 9번 출구 집회현장 앞에서 60~70대로 보이는 노인에게 "(후원금 및 슈퍼쳇) 내 돈이다 씨벌탱아, 꺼져"라고 말했다.

양측은 집회 현장을 두고 벌어진 싸움에서 이같이 말했다. 요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자세한 내용은 이날 '진실방송'이라는 유튜버가 올린 '안정권의 경악할만한 실체?"라는 영상을 참조하면 된다.

'안정권 GZSS'측과 '진실방송' 둘다 보수 성향을 보이는 유튜버로 확인됐다. 이들이 싸우는 이유는 안정권측은 "해당 집회 현장에 노인들이 참여하는 게 싫다"는 입장이다. 반면 진실방송측은 "정당하게 집회신고를 하고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욕설이 난무했다. 진실방송 "너는 니 애미 애비에게도 이렇게 욕하냐?"라고 하자, 안정권은 "나 원래 욕 잘해 몰랐냐 씨발것아"라고 받아쳤다.

급기야 무력충돌까지 벌어졌다. 안정권측 건장한 남성들로 이뤄진 패거리는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 중인 노인들의 테이블을 강제로 들고 옮기기 시작했다. 진실방속측 노인들이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진실방송측이 "이렇게 하면 저주가 내린다고 하자" 안정권은 집회 참여 노인에게 "마귀가 붙었냐? 조용히 해"라고 했다.

이어 안정권이 "3년동안 뭐했냐"라고 물었고, 진실방송측은 "너는 3년동안 뭐했냐"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안정권은 "나는 돈이라도 써!"라고 답했고 진실방송측은 "니 돈이냐"라고 받아쳤다.

이에 안정권은 "내 돈이다"라고 했다. 그러자 진실방송측은 "그게 니 돈 이야? 후원금이지"라고 지적했다.

결국 안정권 GZSS 건장한 남성들은 진실방송측 노인들의 테이블을 다 걷어냈고 방송은 종결됐다.

안정권씨는 유튜브 정규재의 팬앤마이크에 출연해 자신은 "빚이 너무 많다"고 호소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5.18 명단 까(공개), 반페미 집회 등 을 개최하며 후원금을 모았다.

이후 안정권의 차는 외제차로 바뀌었다. 외모 머리스타일도 수시로 바꼈다. 그가 하고 다니는 옷차림도 대부분 명품이었다. 빚뿐이었던 안정권에게 후원금이 쥐어지자 이같이 바뀐 것이다.

보수의 발전과 애국을 위해 유튜브를 한다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그렇게 모은 누군가의 피와 땀이 담긴 돈이 이렇게 사사로이 쓰여선 안되지 않겠나? 보수 유튜브 시청자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5.18 당시 광주 간첩 혹은 시민군.
5.18 당시 광주 갑첩 혹은 시민군.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5.18 기밀문서.

"그 폭동은 아주 전문적으로 기획되고 진행됐다.", "이 폭동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추종자들이 일으켰다." - 미국 국무부가 이번에 공개한 5.18 기밀문서 내용 중.


15일, 외교부가 요청해 미 국무부가 공개한 5.18 기밀문서에서 '폭동'이라는 단어와 '공산당 간첩에 의해 기획됐다'는 말이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3.THE RIOT WAS THE WORK OF COMMUNIST AGENTS AND THE FOLLOWERS OF KIM DAE-JUNG. 2.THAT RIOT WAS PROFESSIONALLY-INSTIGATED. ("그 폭동은 아주 전문적으로 기획되고 진행됐다. 이 폭동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추종자들이 일으켰다.")

해당 내용은 미국 국무부 사이트에서 날짜를 1980년5월1일 - 1981년5월1일까지 설정 후 'Kwangju'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누구나 PDF 파일을 다운 받아 볼 수 있다.

그런데 기밀문서 중 위 내용을 대한민국 언론들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조금 보도한 몇몇 언론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진압 대응 방식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있다.

이에 가로세로연구소가 해당 문건을 해석하면서 그동안 알고 있던 5.18을 민주화 운동이 아닌 간첩들이 기획한 폭동으로 뒤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강용석 소장은 "저 문서의 저 문장을 공개한 언론이 단 한군데도 없다"면서 "해당 내용만으로도 '충격 단독'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를 전문 다운 받아서 해석 후 공개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월 15일 성북구 개표현장에서 개표 사무원이 붙어있는 투표용지를 떼어내고 있다.

15일,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영상에서 성북구 개표사무원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사전 투표용지를 한장씩 떼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전투표 용지는 붙어 있을 수 없다. 애초부터 사전투표 용지는 프린터에서 출력될 때 한장씩 나온다. 이렇게 한장씩 나온 투표 용지를 한명의 유권자가 받아서 투표한다. 이건 상식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같은 상황이 발생했을까? 두가지의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한사람에게 두장을 보냈거나, 애초에 분리 안된 용지를 누군가가 투표함에 넣었을 수도 있다.

쉽게말해 한사람이 붙어있는 용지를 받아 2번 투표했거나, 누군가가 분리되지 않은 사전 투표용지를 사전 투표함에 넣었다는 말이된다. 두가지 경우 모두 선거법 위반이며 선거 무효행위까지 해당된다.

앞서 충남 부여군 개표 현장에선 개표 분류기를 지나간 사전투표용지가 거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당시)측으로만 흘러들어간 장면이 포착됐다.

성북을 개표현장에서도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분류된 투표 용지를 살펴보니 맨 윗장만 더불어민주당 후보쪽에 도장이 찍혀 있고 나머지는 아니었다.

서울 양천 개표 현장에서 개표기를 촬영한 영상을 2배속 느리게 보니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쪽으로 분류되는 표 중 '도장이 없는 표'까지 흘러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렇듯 기이한 현상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자는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자유당 시절에나 있을 얘기"라고 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당선자는 한발 더 나아가 선관위를 믿는다는 취지의 얘기로 말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자를 음모론자라고 맹비난했다. 그런데 위같은 사실에 대해선 뭐라고 지껄일지 궁금해진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통합당이 주최한 토론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를 겨냥해 “당의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 똥개도 아니고 집앞에서 이렇게 싸우느냐”라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 전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통합당 오신환·유의동 의원 주최로 열린 ‘길 잃은 보수정치,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홍 전 대표는 이번 4·15 총선 공천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서 당선됐다. 홍 전 대표는 무소속 신분으로 ‘친정’인 통합당을 비판해왔다. 진 전 교수는 이같은 홍 전 대표의 행동을 “똥개도 아니고…”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토론회에서 신보라 의원이 “당의 지도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진 전 교수는 “김종인 비대위니 뭐니 지금 왜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의 선거 지역구를 지원하는 김무성.


14일,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이준석 “사전투표 음모론, 기승전결 전혀 안 맞아”'라는 기사를 올리며 "뭔 문학작품 쓰나요. 기승전결 따지게"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 변호사는 이날 "이준석 이 친구는 자신의 뇌피셜을 당론이라 규정해버린다"면서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제가 만난 의원님들, 후보님들, 저에게 사건 의뢰한 분들은 우리당 사람들 아닌가"라며 "우리 대전은 아침에도 회의했는데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자들 제명시켜야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선거부정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이런 친구들이 나서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사법절차에 따른 검증절차를 원천봉쇄하려는 상황을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혁신위 때부터 봤지만, 참 못 쓰겠다""얼마나 똑똑한지 몰라도 일단 싸가지부터 있어야한다. 정치를 누구한테 배웠길래 이따위?"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거짓말 하는 사람들,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못 봐준다"며 "이 친구는 앞으로 제가 담당하겠다"고 했다.

도장이 안찍힌 투표용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측으로 분류된 장면.



14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4.15 총선 당일 충남 부여군 개표소 현장에서 개표기가 조작 혹은 고장나서 당선 후보자가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 개표기가 고장 났다? 개표기를 조작했다! 선거 당락이 바뀔 뻔... ●

이날 개표 분류기를 지나간 사전투표용지가 거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당시)측으로만 흘러들어갔다.

이를 지켜본 충남 부여군 개표 참관인이 선관위측에 강하게 항의해 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박 후보측으로 몰린 표를 살펴보니 박 후보 표가 아닌 표까지 박 후보측으로 흘러들어간 게 확인됐다.

항의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 후보 표가 더 많이나왔는데, 그 후에는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표가 훨씬 더 많이 나온 것이다.(중앙일보 참조.)

선거법상 참관인은 1m 내 접근 금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참관인들의 강한 항의가 없었다면 충남 부여 당선자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었을 것이다.


● 성북구 개표현장에선 맨 윗장만 더불어민주당, 나머진 다른 용지?? ●

이뿐만이 아니다. 성북을 개표현장에서도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분류된 투표 용지를 살펴보니 맨 윗장만 더불어민주당 후보쪽에 도장이 찍혀 있고 나머지는 아니었다.

이에 개표사무원이 항의하자 선관위 직원은 "기계 문제"라고 말했다. 그후 다른 선관위 직원이 와서 개표 기기를 살펴본 뒤 다른 기기로 교체했다. 그런데 선거 종료 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기계는 절대 이상없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더 황당한건 선관위는 USB를 꽂는 단자함(포트)은 물론 랜선이 따로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에서 USB 포트가 기계에만 4개 있었고 심지어 선관위 직원이 다른 선관위 직원에게 꽂아달라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개표기 봉인지 관리는 상당히 부실했다. 해당 영상에서 개표기는 마치 포스트잇처럼 말끔하게 뗐다 붙혔다가 가능했다. 더군다나 영상 촬영자가 봉인지를 달라고 요구하니 선관위 직원은 선뜻 내주었다.

특히 그 후 상황은 더 심각했다. 영상에서 선관위는 고장난 기기를 계속 사용했다. 그러자 참관인은 고장난 기기를 왜 계속 사용하냐고 항의하자 선관위 직원은 1m 내 접근 금지라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다.


● 도장없는 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갔다." ●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서울 양천 개표 현장에서 개표기를 촬영한 영상을 2배속 느리게 보니 눈을 의심할 상황이 벌어졌다.

해당 영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쪽으로 분류되는 표 중 '도장이 없는 표'까지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장면이다.

이에 가로세로연구소는 해당 지역구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은 미래통합당 낙선 후보들이 "어차피 다시해도 표 차이가 커서 안바뀐다는 말을 하며 패배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 앞에서 벌어진 대규모적인 조작 사실을 외면하며 당신들을 찍어준 유권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어서 증거보전 신청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도 "내일(15일)이면 이 모든게 끝난다"면서 "이후에는 확신이 있어도, 조작을 했다는 것이 밝혀져도 이의를 제기하는건 소용없게 된다. 왜나하면 증거물이 다 폐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당 관련 영상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14일자 '[충격단독] 서울 성북구 개표기 조작 의혹 (충남 부여도 이상) !!' 영상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앙일보 [단독] "부여개표소 분류기 이상했다" 선관위 "기계 이상없다" 기사도 참조하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과 100번을 무역협상을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 중국은 무역협상이 불리하다 싶으면 지금처럼 바이러스를 퍼트려서 자국민도 서슴치않고 희생시키고 전세계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내가 오랫동안 말해 왔듯 중국을 다루는 일은 매우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며 "우리는 막 대단한 무역 합의를 했다. 잉크는 거의 마르지도 않았는데 중국에서 온 전염병이 세계를 강타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100개의 무역 합의를 해도 부족분을 메울 수 없다. 모든 무고한 생명들 역시도!"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은폐한 바람에 전 세계적인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해 왔다. 그는 중국에 부실 대응 책임을 묻기 위해 대중 추가 관세를 물릴 수도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이후 14일(현지시간)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는 "트럼프대통령은 한국시간 오전 1시경 한층강화된 중국 화웨이와 ZTE등 중국계 IT기업의 미국내 기업들과의 거래 및 영업전면금지와 국가안보관련한 조사를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들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민경욱 의원.

12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로 제시한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관련해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6장의 투표용지가 유출된 사실을 제가 폭로하기 전에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몰랐다는 건 관리부실"이라면서 "투표용지의 유실 상태를 몰랐다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선관위보다 먼저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월요일(11일) 2시 국회 토론회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지난 8일 예고한 바 있다.

민 의원은 11일 "약속드린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 내놓겠다. 서초을 사전투표지가 분당을 지역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하면서 투표용지와 의혹들을 공개했다.

그러자 선관위가 해당 투표 용지는 분실건이라며 민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민 의원이 선관위를 고발할 땐 거의 보도를 하지 않던 언론들도 선관위가 민 의원을 고발한다고 하자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에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는 한참 전에 제가 먼저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선관위가 맞장구를 처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땡큐, 조해주"라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 문재인 대통령. 김무성 의원.

12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의 사위가 마약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직원에게 마약을 구매하고 함께 투약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가세연은 또 김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 취업해 수년간 억대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김 의원의 사위만 약식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벌금형에 그쳤던 사실도 지적했다.


● 양형 기준의 최저선보다 낮은 판결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 ●

2015년 2월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당시 재판장 하현국)는 김 의원의 사위 이아무개(4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당시 서울 강남 유명 클럽인 ‘아레나’ 등에서 구속된 버닝썬 직원 조아무개씨에게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약은 마찬가지로 강남 소재 유명 클럽인 ‘옥타곤’, ‘매그넘’을 비롯해 서울 유흥가 인근 주차장, 클럽 화장실, 강원도 고급 리조트 등에서 이뤄졌다. 이씨는 코카인 5회, 메트암페타민(필로폰) 5회, 엠디엠에이(엑스터시) 3회, 스파이스 1회, 대마 1회로 다양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

이에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15차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므로,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이씨가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고, 양형 기준의 최저선보다 낮은 판결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사실상 봐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 있느냐”라며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버닝썬 직원과 사위에 대한 보도가 나온 뒤 입장문을 내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해당 사건은 유야무야 처리됐다.


● 김무성 딸 허위취업 논란...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에도 결국 사위만 벌금에 그쳐...●

이뿐만이 아니다. 2018.7.19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김 의원의 허위취업 의혹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했다. 지역 상공업계에 따르면 부산의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업체인 '엔케이'의 소유주 박윤소 회장의 며느리 김모씨는 김 의원의 딸이다.

당시 김씨는 '더세이프트'라는 엔케이의 자회사에 차장으로 이름을 올린 뒤 출근을 대부분 하지 않고 매달 실수령액 3백여 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현지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직후인 2014년을 제외하고 김 씨가 5년 반 동안 받은 금액이 3억9천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김 의원 측의 관계자는 "저희도 (김 의원 딸 관련) 보도를 보고 놀란 상황"이라면서 "시댁에서 일어난 일이라 따로 답변드릴게 없다"고 말했다.

엔케이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3천200㎡ 크기의 땅에 수소 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관할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준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은 이달 초 다른 뇌물사건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2018.10.8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의원의 사위 이씨만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의 사위 이씨가 범행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딸은 제외하고 사위만 약식 기소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정식 공판 절차없이 기소와 동시에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또는 과태료, 몰수 처분에 그친다.

2019.6.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장준아 부장판사는 결국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사위 이씨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전액 반환했고, 피해 회사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사 중 한 곳은 피고인과 가족이 지분을 전부 가지고 이어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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