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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통계학회 회장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지낸 박성현(75)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사전 투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아 전국 지역구 253곳의 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봤다"면서 "통계적 관점에서는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였다.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보식 조선일보 기자와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의 일문 일답)


최보식 기자가 "이는 몹시 예민한 사안"이라면서 "통계학자로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선생의 권위와 명망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하자

박 교수는 "조작 증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통계학자의 눈으로는 몹시 의아하게 비친다. 아주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우연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면서 "굳이 말하면 '신(神)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기자가 "통계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는 있다"면서 "현실이 통계 이론에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총선 투표 결과가 실제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묻자

박 교수는 "현실을 반영해온 결과가 통계다. 가령 서울은 강남·강북 등 지역 특성이 있고 후보 경쟁력이 달라 지지도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이번에는 서울 선거구 49곳에서 모두 민주당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평균 12%p 높았다. 선거구별 표준편차도 2.4%로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고 답했다.


이에 최 기자는 "(우한폐렴)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바람이 불었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자

박 교수는 "더 세부적으로 서울의 424개 동(洞) 단위에서도 한 곳 예외 없이 민주당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았다"면서 "동별로 특색이 있는데도 일률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통계적으로 도저히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답했다.


최 기자는 "먹구름이 한반도 하늘을 덮을 때 전국적으로 비가 동시에 올 확률은 100%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면서 "먹구름은 '민심(民心)'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하자

박 교수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45.6%, 통합당 46.0%였다. 당일 투표 결과로는 민주당 123명, 통합당 124명, 무소속 5명, 정의당 1명이 이겼다. 그런 '민심'이 사전 투표함을 열자 민주당 163석, 통합당은 84석으로 바뀌었다. 사전 투표에서 현 정권을 지지하는 민심이 먹구름처럼 뒤덮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4~5일 뒤 당일 투표에서는 갑자기 왜 이런 민심이 바뀌었는가. 설명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기자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거나 조작할 수 있으니 사전 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퍼졌다"면서 "가령 대구는 사전 투표 비율이 가장 낮고 당일 투표에서 높았다. 역대 선거에서도 현 여권을 지지하는 젊은 층이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했는데"라고 의문을 표하자

박 교수는 "이번 사전 투표에는 60대 이상이 30.8%로 가장 많이 참여했다. 다음으로 50대가 21.9%였다. 50대 이상을 합치면 52.7%로 젊은 층보다 사전 투표에 더 많이 나왔다"면서 "50대 이상의 전반적인 표심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최 기자는 "이런 해석은 가능하다. 50대 이상은 현실적으로 경제문제에 가장 민감하다"면서 "사전 투표에 참가한 50대 이상은 문재인 정부의 재난 극복에 힘을 실어준 유권자로 추정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자

박 교수는 "그렇다고 50대 이상 그룹에서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이들만 사전 투표를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오히려 내 주변에는 문재인 정권 심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미리 투표했다는 이가 더 많았다. 무엇보다 사전 투표 뒤 4~5일 만에 표심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설명이 안 된다."고 답했다.


최 기자는 "선생이 공부해온 통계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이미 일어난 현실을 부정하려는 것처럼 비친다"면서 "역대 선거에서도 사전 투표 득표율은 민주당이 높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하자

박 교수는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높았지만, 낮게 나온 지역구도 꽤 있었다. 반대로 통합당(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더 좋은 성적을 얻은 지역구도 있었다"면서 "당시 양당의 사전 투표 득표율 격차는 5%p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 22%p 격차가 났다.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기자는 "사전 투표 그룹과 당일 투표 그룹이 같은 성향의 투표를 할 것이라는 전제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묻자

박 교수는 "전체 유권자를 하나의 모(母)집단으로 볼 때, 사전 투표 그룹과 당일 투표 그룹은 무작위로 나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사전 투표 득표율은 당일 투표보다 평균 10.7%p나 높았다"면서 "반면 통합당은 당일 투표보다 11.1%p 낮았다. 거듭 말하지만 4~5일 간격으로 투표 성향 차이가 10%p 이상 크게 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최 기자는 "통계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사회적 변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묻자

박 교수는 "바로 그 점이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사이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정치·사회적 변수가 과연 있었는가."라고 답했다.


이에 최 기자는 "통합당 후보들의 '막말 파동'이 사전 투표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있었다"면서 "특히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관련 막말은 사전 투표 전날에 터졌는데"라고 하자

박 교수는 "이러한 막말 파동은 사실상 투표 당일까지 계속됐다. 사전 투표에만 크게 영향을 주고 당일 투표에는 영향을 안 줬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면서 "막말 논란은 민주당에서도 있었던 거다."라고 설명했다.


최 기자가 "유시민씨의 180석 발언이 나오자, 당일 투표에서는 유권자들의 정권 견제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묻자

박 교수는 "설령 그런 심리가 작용했다 해도, 1000만명 이상의 대(大)표본 집단에서는 이렇게 이질적인 성향이 나타나기가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최 기자는 "보수 유튜버들은 서울·인천·경기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똑같이 63:36으로 나온 것을 놓고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박 교수는 "양당 간 상대 득표율에서 소수점을 빼고 동일하게 나온 것은 통계적으로 볼 때 매우 희소한 경우다."라고 답했다.


최 기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도권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 흐름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박 교수는 "그렇다 해도 이렇게 동일한 비율이 나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딥했다.


최 기자는 "이런 비율은 전체 선거구 253곳 중 17곳(6.7%)에서만 그렇다"면서 "몇몇 의심할 만한 사례를 모아놓고 보편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자

박 교수는 "선거구 17곳에서도 63:36으로 나올 확률은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더욱이 서울·인천·경기의 광역단체에서 똑같이 63:36으로 나올 확률은 아주 낮다."고 답했다.


최 기자는 "이는 두 정당의 득표율만 비교한 것"이라면서 "다른 소수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포함해 계산하면 서울 61:35, 인천 59:34, 경기 61:35로 똑같지 않은데"라고 하자

박 교수는 "양당의 득표율만 비교한 것은 만약 조작이 시도됐다면 오직 통합당 표를 민주당 표로 바꿔치기해 생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이런 비율 자체를 조작의 증거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의심할 만한 근거는 된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인천 연수구을은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후보 모두 관외(管外) 사전 득표수가 관내 사전 득표수의 0.39로 나와 조작 의혹이 제기됐는데"라고 하자

박 교수는 "인천 연수구을은 당별로 관내 득표 수에 상수값 0.39를 곱하면 관외 득표수가 나온다.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전국 11개 선거구의 사전 투표에서 관내 득표수와 관외 득표수 간에 이와 같은 관계가 발견된다. 상수값만 약간씩 다를 뿐, 성남시 분당구갑 0.28, 분당구 0.29, 인천 남동구갑 0.30, 서울 송파병 0.31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기자는 "투표 성향이 비슷해 관외 득표율과 관내 득표율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자

박 교수는 "아주 우연히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당(黨)의 관내 득표수에 일정 상수를 곱해 관외 득표수가 나오는 것은 통계적으로는 몹시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최 기자는 "통계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서 "특이한 현상이라고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 아닐까"라고 하자

박 교수는 "어쩌다 우연이 겹쳐 그렇게 됐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이런 우연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 기자는 "개표 전 과정은 CCTV에 찍혀 있다. 전자개표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된 컴퓨터다. 개표장에서는 개표사무원·각 당 참관인 등이 이중 삼중 검표한다. 집계된 표수(票數)는 중앙선관위의 전용망을 통해 서버에 입력된다. 폐쇄회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해킹은 불가능하다. 이런 현장을 이해하면 전자개표기나 서버에 칩을 심거나 프로그램을 조작했다거나, 사전 투표 용지의 QR 코드가 개인 정보를 기록했다는 등의 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데"라고 하자

박 교수는 "나는 통계 관점에서만 말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확산되는 의혹을 불식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박빙 선거구 3곳을 재검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 기자는 "중앙선관위는 낙선 후보자가 선거소송 등 법적 절차를 취해야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인데"라고 하자

박 교수는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신뢰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면서 "통합당도 선거 불복의 위험이 따르지만 국민적 의혹을 풀어준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부정선거를 탐지하는 통계 분석 권위자인 월터 미베인 미시간대 교수는 '2020년 한국 총선에서의 사기(Frauds)'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사전 투표에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이틀 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들이 소속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선거 부정 의혹을 가려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Real Clear politics'의 기사를 인용해 자신의 트위터에 "부정선거를 허용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기사는 '투표용지 2천 8백만 장이 지난 4번의 선거에서 분실됐다'는 제목으로 "연방 선거 지원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과 2018년 사이의 모든 선거 부재자 및 선거 우편물 발송자 중 거의 5명 중 1명꼴로 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


● 미국과 대한민국의 수준 차이? ●

반면,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고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역풍을 우려해 출마 당사자들이 쉬쉬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일고 있는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정규재 팬앤마이크 대표 등 은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며 의혹 제기 당사자들을 앞장서서 막고있다. 보수가 보수를 막고 있는 것이다. 더 수상한건 반대쪽 의혹 당사자측인 더불어민주당은 쥐 죽은듯 조용하다.


● 증거보전 신청에 법원 '핵심 증거물' 기각... 입 닫는 보수 언론들...●

이같은 반대에도 1일,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이 후보로 출마했던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투표함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그런데 대전지법은 핵심 증거물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이하 선관위) '컴퓨터와 프로그램, 통신기, 서버' 등 10개를 제외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데 있어서 핵심 증거물인 '컴퓨터와 프로그램, 통신기,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선관위 대전 유성을 지역구가 보관중인 창고는 개인창고이며, 창고안에는 CCTV 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민경욱 "검증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막습니까? 압력을 받고 있습니까?" ●

이와 관련해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전을 하러 갔더니 대전 유성을의 투표함은 임차한 개인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면서 "창고 안에는 CCTV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고발을 했으면 검찰이 움직여야한다"면서 "대전법원에 낸 증거보전신청에서도 서버는 제외됐다"고 했다.

지난 28일 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데 있어서 핵심 증거물인 '컴퓨터와 프로그램, 통신기,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의원은 "검증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막습니까? 압력을 받고 있습니까?"라면서 "정치권이 진실추구에 영향을 주려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김소연 "증거들에 대한 보전 문제, 사전투표함 봉인지 제거 문제 등 몇가지 관리시스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

1일, 김소연 변호사도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변호사는 "중앙선관위에 보관되어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에 대한 보전 문제, 사전투표함 봉인지 제거 문제 등 몇가지 관리시스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곧 후발조치에 관하여 대리인들과 상의 후 보도자료로 정리하여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 인터뷰에서 “선거조작 의혹이 전국적으로 불거지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나서 직접 밝히길 바랐지만 그러지 않아 안타깝다”며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진실에 한발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만큼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선거에서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3일, 조선일보는 사전투표 조작의혹 사태 앞에 갈라진 보수 유튜버의 상황을 언급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는 기사를 내놨다. 하지만 기사 내용은 사전투표 조작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유튜버 및 정치평론가(팬앤마이크.이준석.이병태 기타 등등)들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보도했다. 분열을 더 가중시킨 것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법원이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소연 변호사 그리고 가로세로연구소가 증거보전 신청한 것 중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있어서 핵심 증거물로 평가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컴퓨터와 프로그램, 통신기, 서버' 등 10개를 제외시킨 것에 대해선 한줄의 기사도 쓰지 않고 있다.


● 한쪽편만 드는 조선일보? ●

조선일보는 이날 조선닷컴 '메인'에 ‘사전투표 조작설’이 두 동강 낸 보수 유튜버'라는 주간조선 곽승한 기자의 기사를 빌려 이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곽 기자는 기사 첫줄에 “당신 민주당 편이지? 그럴 줄 알았다. X맨이었다.” “꼭 여당 대변인처럼 보인다. 너무 실망이다.” “위장 보수 짓 그만해라. 구독 취소한다.”는 펜앤드마이크 정규재 대표 유튜브 채널 중 ‘(총선) 사전투표 조작설이 참 부끄럽다’는 제목의 영상에 달린 댓글을 받아 적었다.

곽 기자는 이어 해당 영상에서 언급한 정 대표의 말을 빌려 기사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영상에서 “이번 선거는 애초에 이길 수가 없었던 선거”라면서 “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이미 민주당도 알고 미래통합당도 알고 나도 알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호소합니다. 자중자애하시고 공부 좀 합시다. 언제까지 안보팔이만 하는 고리타분한 보수여야 하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곽 기자는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부끄럽다는 영상을 올린 이후 구독자 수가 1만명 가까이 줄었다"고 하소연하는 정 대표의 인터뷰를 받아적었다.

곽 기자는 이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의 "구독자가 1천명 가까이 줄었다"고 하소연하는 인터뷰 내용을 받아적었다.

곽 기자는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정 대표의 채널에 출연해 사전 투표조작설은 음모론이라고 치부했다가 보수 유권자들에게 공격 당한 것들을 두고 이 최고위원의 입장만 그대로 받아 적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이 받는 의혹에 대해선 적지 않았다.

더군다나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유튜버들의 인터뷰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지난달 29일 동아일보 ‘진보의 가치’ 포용해야 보수가 산다'는 시론을 작성한 김형준 명지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기사를 마무리했다. 김 교수는 해당 시론에서 '시대정신'을 강조하며 "한국 보수는 무능하고 오만하며 분열됐기 때문에 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대정신은 386 운동권에서 주로 사용됐던 용어였으나 최근 일부 보수 진영에서 사용하고 있다.


● 혹시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때문에...? ●

한편 조선일보가 이같은 편향된 기사를 작성하는 이유를 두고 TV조선 재승인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연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끝나는 TV조선·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올해 4월22일부터 2023년 4월21일까지 3년이다. 채널A의 유효기간은 올해 4월22일부터 2024년 4월21일까지 4년이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이 후보로 출마했던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투표함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그런데 대전지법은 핵심 증거물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이하 선관위) '컴퓨터와 프로그램, 통신기, 서버' 등 10개를 제외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심지어 선관위 대전 유성을 지역구가 보관중인 창고는 개인창고이며, 창고안에는 CCTV 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민경욱 "검증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막습니까? 압력을 받고 있습니까?" ●

이와 관련해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전을 하러 갔더니 대전 유성을의 투표함은 임차한 개인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면서 "창고 안에는 CCTV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고발을 했으면 검찰이 움직여야한다"면서 "대전법원에 낸 증거보전신청에서도 서버는 제외됐다"고 했다.

지난 28일 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데 있어서 핵심 증거물인 '컴퓨터와 프로그램, 통신기,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의원은 "검증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막습니까? 압력을 받고 있습니까?"라면서 "정치권이 진실추구에 영향을 주려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김소연 "증거들에 대한 보전 문제, 사전투표함 봉인지 제거 문제 등 몇가지 관리시스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

1일, 김소연 변호사도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변호사는 "중앙선관위에 보관되어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에 대한 보전 문제, 사전투표함 봉인지 제거 문제 등 몇가지 관리시스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곧 후발조치에 관하여 대리인들과 상의 후 보도자료로 정리하여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 인터뷰에서 “선거조작 의혹이 전국적으로 불거지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나서 직접 밝히길 바랐지만 그러지 않아 안타깝다”며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진실에 한발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만큼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선거에서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30일, 열린민주당 소속 황희석(54)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새끼들이 이천 화재에 개입한다고 언플(언론플레이)하는 이유가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작업"이라는 막말과 음모론이 담긴 글을 공유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천 화재 수사 지휘를 비난했다.

황 전 국장은 페이스북에 "총장의 장모와 처의 사기 범행과 은폐 시도에 대한 수사, 총장 처의 주가조작에 관한 수사, 채널A와 검사장 정치공작 수사, 윤우진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총장 본인의 관여 문제에 대한 수사, 그리고 조만간 또 제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검사들의 의도적인 수사 각본 흘리기 공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이런 것들이 이천 화재 수사 지휘와 언론의 대대적 받아쓰기로 잊혀지고 지워질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정치검찰이 온 국민으로 하여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해준 것 하나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의 이천 화재 수사 지휘'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검찰의 속셈과 이에 놀아나는 언론의 현실"이라고 음모론을 펼쳤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참사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38명이 사망한 사건까지 검찰총장 공격에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수사 지휘를 위해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참사 매뉴얼에 따라 서둘러 실시간 지휘·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윤 총장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검찰을 향해 언론플레이라고 비난하다니 사람 새끼인가? 국민은 갑작스런 화제로 38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그걸 수사 지휘하겠다니깐 검찰을 새끼라고 부르며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 도대체 누가 이들을 뽑았나...

30일,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가) 아침까지만 해도 언제든지 오라고 자료 다 준다고 하면서 잔여 투표용지는 교부하더니 실제 기표비례는 못 준다고 했다"면서 "비례에 큰 비리가 있는 게 아니면 왜 이럴까"라고 적었다.

민 의원은 이날 노컷뉴스의 '선관위, "민경욱, 선거 무효 소송? 기꺼이 모든 자료 공개"'라는 기사 제목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비례대표 투표지를 제출하지 않은 연수구선관위 사무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각 지역 선관위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서 전자문서로 보관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선거권자, 투표인 등을 알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인데 그 명부가 없다고 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판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연수을 선관위는 비례대표 투표지는 못 주겠다고 했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국가기관이 거부한 보기 드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는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63회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이 재직 당시 대통령 장학금을 받아 국비유학생으로 유학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당시를 회상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공부 잘해서 나중에 돌아와서 나라에 이바지 해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방송에서 이 최고위원은 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존경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고심의 결단 끝에 한미 FTA 하시고 아프간 파병 하시고 그런 건 존중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경향신문 "'노무현 장학금’의 첫 수혜자" ●

이 최고위원은 이날 방송에서 “인터넷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장학금을 받았는데 왜 저러냐고 비판한다”고 하소연했지만, 경향신문 기사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다.

2015.1.24일, 경향신문 원희복 선임기자는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이준석 스펙 좋은 ‘젊은 피’인가, ‘치기 어린’ 정치공학자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무현 장학금’의 첫 수혜자"라고 밝힌 바 있다.

원 기자는 "미국 명문대 입학생에게 주는 4년 전액 대통령 장학금인 이른바 ‘노무현 장학금’이 생겼고 그가 첫 수혜자가 된 것"이라고 했다.


● 이준석 친중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한 경향신문 ●

해당 기사에서는 최근 일고 있는 '이준석 친중'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다. 원 기자는 이 최고위원의 하버드 에세이에서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부분을 지적했다.

원 기자는 "그(이준석)의 에세이는 중국의 정치지도자 후진타오의 예를 들면서 동양에서 물(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정치지도자가 되는데 한국도 그렇게 될 것"이라면서 "과학고를 나온 이공계 출신인 자신이 (후진타오처럼)그렇게 되고 싶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29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한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다 "사전투표 조작설이 사실이면 정계은퇴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일고 있는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 최고위원은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며 앞장서 막고있다가 이런 공언을 한 셈이다. 반면 의혹 당사자측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용하다.

이 최고위원은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하는 유튜버들은)재검표해서 조작이 없으면 채널을 저한테 다 인수인계하도록 하고 조작이 있으면 내가 정계은퇴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 최고위원의 행보를 두고 관련 기사엔 비판적인 댓글이 주를 이뤘다.

pira**** "한 번도 당선 된적도 없는 애가 뭔 은퇴냐? 뭘 해봤어야 은퇴란 말을 쓰지"

youn**** "호적에도 없는데 사망신고 하겠다는 소리"

noti**** "얘가 은퇴할 껀덕지가 있냐? 국회의원 3번 낙선에 거의 백수나 마찬가지인데"

shig**** "아이돌연습생이 은퇴한다고하는거랑 똑같네...데뷔도못한 낙선전문 정치연습생새끼가 은퇴가 왠말이야?"

lhg7**** "준석아 땀흘려서 돈벌자. 취직하자."

ssjs**** "꼭 조국사태 때 유시민처럼 행동하네"

mypq**** "의심도 하지 말란건가? 하다못해 예능프로 투표조작도 한 네티즌의 의심으로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교수들이 숫자가 이상하다는데 왜 역풍 얘길 꺼내며 시도 조차 막는거지?"

29일, 정훈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부 준교수는 "오늘 Mebane 교수님으로부터, 이번 대한민국 21대 총선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았다"면서 "Mebane 교수님의 결과보고서는 누구든지 다음 주소에서 자유롭게 다운받아 보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준교수는 다운로드 가능한 주소와 함께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선요약과 함께 핵심내용을 정리해드리겠다"며 요약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정 준교수에 따르면 통계학적 방법으로 선거부정 여부를 밝히는 연구를 하는 Mebane 교수는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이란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Mebane 교수가 큰 역할을 하기도했다.


http://www.umich.edu/~wmebane/Korea2020.pdf

● 선 요약 ●

1. 통계분석의 결과,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부정투표에 의한 선거부정이 일어났을 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준다.

2. 대부분의 부정투표는 ‘사전투표’에서 발생하였다.

3. 이러한 선거부정은 비단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 뿐만 아니라, 통합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도 나타났다.

4. 통계모형에 따르면, 이번 21대 총선에서 전체 투표수의 7.26% 가 부정투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로 한정할 경우, 전체 투표수의 10.43%가 부정투표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5.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통계모형에서 선거부정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추후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 (개인적인 의견): 이상으로 볼 때,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선거부정 의혹은 단순한 ‘음모론’이나 ‘선거불복종’으로 치부될 수 없고,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기되고 있는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통합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도 선거부정이 발생했다는 통계분석 결과로 볼 때, 이번 총선에서는 비단 통합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 선의의 피해자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한 깔끔한 해소와 바람직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수개표에 의해 재검표를 비롯한 추후의 조사작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추후 조사 이후에 선거부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이는 얼마나 다행이고 환영할 만한 일인가?  따라서, 수개표에 의한 재검표와 철저한 조사는 결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길이다.


● 본문내용 정리 ●

(서론)

한국의 21대 총선에서는 현재 선거부정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거부정 감지 통계 프로그램” (https://github.com/UMeforensics/eforensics_public)은 이번에 실시된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부정투표(fraudulent votes)”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증거(evidence)를 제공한다. (필자 주: Mebane 교수님은 ‘증거(evidence)’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의혹’이라고 이해를 하는 편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통계프로그램에서 정의하는 “선거부정” 혹은 “부정투표”는 다음과 같다. (1) 기권/무효표를 가지고 특정 후보자의 표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행위, (2) 다른 후보자의 표를 빼앗아서 그것을 특정 후보자에게 주는 행위.   

주의할 점은 통계모형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러한 “선거부정”이 반드시 현실세계에서 일어난 부정 혹은 불법행위의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계모형의 결과는 그 자체로 선거부정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 증거 (definitive evidence)’가 될 수 없으며, 정말로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발생했는지는 추후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본론)

첨부된 Figure 4 (민주당 승리 지역구)와 Figure 5 (당 무관 승리자 지역구)는 (a) 당일투표, (b) 우편투표, (c) 재외투표, (d) 사전투표와 같은 4개의 투표방식에서 부정투표가 일어난 투표소의 비율을 산점도로 나타낸 것이다. ‘파란 점’은 ‘정상투표’를 나타내고, ‘빨간 점’은 ‘부정투표’를 나타낸다. 

민주당 후보자가 승리한 지역구에서 부정투표가 발견된 투표소의 비율은 다음 순서로 높았다: 사전투표 (43.1%), 당일투표 (3.14%), 우편투표 (0.925%), 재외투표에서는 부정투표가 발견되지 않았다. (Figure 4 참조)

정당과 무관한 지역구의 승리자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경우, 부정투표가 발견된 투표소의 비율은 다음 순서로 높았다: 사전투표 (22.6%), 당일투표 (2.09%), 우편투표 (0.92%), 재외투표에서는 부정투표가 발견되지 않았다. (Figure 5 참조)

http://www-personal.umich.edu/~wmebane/efslides.pdf 에서 설명한 '반사실적 추론(counter factual) 방법'으로 계산된 부정 투표수는,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의 경우, 전체투표수의 10.43% (= 1,491,548개의 표)가 부정투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과 무관한 당선자 지역에서는, 전체투표수의 7.26% (= 1,171,548개의 표)가 부정투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어느 지역구에서 부정투표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당선자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부정투표의 결과로 당선자가 뒤바뀌게 된 선거구는 과연 몇 개나 될까?

집계된 총 252개 (1개의 지역구가 집계가 안 됨)의 지역구 중 16개의 지역구에서 부정투표에 의해 당선자가 뒤바뀌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중에서 9개의 지역구는 민주당이 승리를 가져갔고, 6개의 지역구는 통합당이 승리를 가져갔으며, 1개의 지역구에서는 무소속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다.

[결론]

주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계모형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러한 “선거부정” 혹은 “부정투표가”가 반드시 현실세계에서 일어난 부정 혹은 불법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닐 수 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존재하는 현저한 투표양상의 차이는 불법적인 선거부정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분명 있다. 따라서, 통계모형의 결과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21대 총선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당선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이나 투기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자. 그게 어렵다면 토지공개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자는 “우리 사회 빈부 격차는 임금 격차보다 주로 부동산 등의 자산 격차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토지공개념을 통해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뒤 이번 4·15 총선에서 서울 양천을에서 당선됐다. 그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의 진보 성향 단체에서 공동대표를 지냈다.

그는 “이대로 계속 격차가 심화된다면 자원의 생산적 흐름도 막히고 국민들의 박탈감만 커진다. 특히 청년들에겐 평생 일해도 집을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만 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를 개헌안에 넣었다가 보수 진영으로부터 ‘사회주의으로 가자는 것이냐’는 비난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 시절,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 전 이 같은 주장을 했었다.

이 당선인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토지공개념도 충분한 사회적 논쟁을 거쳐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폐해가 심각한 만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