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짝 웃고있는 유승민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12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내가 만약 통합당에 있었다면 유승민 의원을 주도세력으로 내세우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의 주도세력을 바꿔야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쉽게 말해 미래통합당은 적군에게 당 대표를 추천받은 셈이다.

우 의원은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총선에서 152석을 차지했지만 집권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4년 뒤 81석으로 ‘반토막’ 났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망한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이슈를 꺼냈을 때,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2015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따뜻한 보수’를 제시했을 때가 가장 (민주당에) 위협적이었다”면서 유승민 의원을 추켜세웠다.

경향신문은 대표적인 좌파매체다. 구독자들 중 여당 지지자들이 훨씬 많다. 그런데 해당 기사는 좋아요 455, 화나요 926으로 '화나요'가 더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인 댓글도 더 많았다.


hoch**** "겸손해라, 사기꾼들 주제에 남의 당 훈수 말고"

sang**** "더블당에서 유승민이 제일 만만하다는 방증"

solm**** "부정선거 삼립빵 상자 부터 설명하고 떠들자. 왜 언론은 삼립빵 상자에 있는 우리 투표지에 대해 아무도 기사화 조사하려하지 않는가? 씨씨티비 공개까지 거부하고 삼립빵 상자에 왜 투표지를 보관했는지 낱낱이 밝혀야한다"

wsj9**** "586 (우상호)룸싸롱을 아직도 안고있는 좌파(더불어민주당) 한심해"

audr**** "우상호 얘기 들어보니 유승민이 X맨이었구나..."

mypq**** "곧 문재인이 미래통합당 대표로 유승민을 임명하겠군"

11일 오후, 백악관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올라온 ‘탄원: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의도적으로 진행된 한국 선거’라는 청원글에 대한 동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21대 총선(4월 15일)이 치러진 지 3일 만인 지난달 18일에 올라온 해당 청원 글은 ‘선거조작’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자는 이 글에서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간 정당 지지율 차이가 10~15%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 고 했다.

청원자는 “투표 도장이 찍힌 사전 투표용지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고도 했다. “일부 투표함 안에는 접히지 않은 투표용지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는 모두 여당을 찍은 표들이었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썼다.

이 청원이 게시된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도와달라’며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게시물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청원 등록 한 달 뒤인 이달 18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미국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오후 동의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백악관은 6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 간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2년 12월 ‘위 더 피플’에 올라온 “한국의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조작됐다”는 청원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친 바 있다. ‘특정 문제에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응답을 거부할 수도 있다.

김무성과 유승민이 술자리에서 입맞춤을 하는 장면.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국일보 유튜버 채널에 나와 보수 유튜버들을 맹비난하자, 한동안 조용했던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 유튜버들을 맹비난하기 시작했다.

11일 오후 2시쯤, 김 의원이 보수 유튜버들을 “전부 썩은 놈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자 같은날 저녁 9시 50쯤, 이 최고위원도 보수 유튜버들을 향해 뜬금없이 "걸어라"면서 공격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나라당 시절 도장을 가지고 도망쳤던 일명 '도장런'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것을 두고 자신과 유승민 의원을 보수 유튜버들이 비난하는 것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수 유튜버들은 다 돈 버는데만 혈안이 된 사람들”이라며 “자신들 영상 조회수 올려서 돈 벌기 위해 자극적인 말 쏟아낸다. 자극적인 말을 해야 조회수가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그들이 움직이는 표심의 비중이 사실상 없다는 게 증명됐다”며 “지금까진 내가 참았는데 앞으로는 그들과 내가 싸우려고 한다. 정말 나쁜 인간들, 전부 돈 버는 데에만 혈안이 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김 의원은 “유승민이 뭘 잘못했나. (박근혜) 대통령 권력이 잘못됐으면 거기 저항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저항했다고 유승민을 ‘죽일 놈’ 만든다”며 “탄핵을 놓고 나와 유승민을 역적이라 하면서 화형식하고 (우리를) 인형 만들어서 개처럼 끌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해당 영상 댓글엔 김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우후죽순으로 달렸다. 댓글도 김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이 옹호하는 댓글만큼 달렸다. 신기한 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혹은 좌파로 보이는 지지자들이 김 의원을 응원했다. 슈푸림 "극우 유튜버 못 잃어 민주당 필승 카드인데" 등 민주당을 지지하는 댓글이 달린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김 의원을 응원한다고해서 보수를 찍어줄 유권자는 아니다.

보통 유튜브 영상은 선호도를 따라 시청한다. 김 의원 주장대로면 김 의원을 선호하는 유저들이 해당 영상을 시청하는 게 맞다. 그런데 조회수는 9천 1백(12일 오전 8시 33분 기준) 좋아요 202, 싫어요 145로 거의 1:1 비율로 김무성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해당 영상을 시청한 것이다.

혐오성 채널에서도 이정도 비율은 안나온다. 그나마 비슷한 경우는 최근 양팡이나, 슈기 채널 등 논란을 일으켰던 일반 채널이다. 해당 유튜브 채널도 논란 후 영상을 올렸을 때 좋아요 6만개 싫어요 1만3천개, 좋아요 7만개, 싫어요 2만 2천개의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김 의원은 좋아요와 싫어요가 큰 차이가 없다.

김 의원의 말대로 '물갈이'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김무성의 사람들, 유승민의 사람들로 물갈이는 안된다. 김 의원과 유승민의 정치 행적을 보면 본인의 자리를 위해 싸워왔다. 그 예가 도장런 사건과 박근혜 배신이다. 이들은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포장했지만 결국 '자리'때문에 이같은 일들을 벌인 것이다.

대표적인 유승민, 김무성 라인으로 평가받는 이준석도 이날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달까지만해도 이 최고위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 유튜버들 및 보수 유권자들을 '음모론자'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그후 자신의 페이스북은 물론 자신과 관련된 언론 기사에서 비난 댓글이 줄을 잇자 4월 30일 이후로 페이스북 활동을 중단했다.

이 최고위원은 장문의 게시글을 보통 하루에 2~3건씩 올리며 댓글에 답글도 자주 달았다. 그러다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비난 댓글이 우후죽순으로 달리자 잠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저녁 9시 50분쯤 11일간 침묵을 깨고 보수 유튜버를 겨냥한 게시글을 올렸다. 이 최고위원은 "데쓰매치라는 단어는 합성어인데 무게가 가는 단어는 데쓰다"라면서 "대한민국의 87년 민주화이후의 선거 시스템을 제물삼아서 장난칠거면 걸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생명을.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그게 없이 그냥 코인 얻으려고 하면 그게 수준이다"라며 "걸어라. 나는 건다. 국회의원 하면서 참관인도 믿을 만한 사람 못 선임했다는 것에 걸라는 거다"라고 강요했다.

이어 "그리고 댓글 달려면 페북 아이디 걸어. 가로세로연구소? 개표조작 아니면 문닫겠다고 걸어. 뭐그리 말이 길어"라고 썼다.

그러자 해당 게시글 댓글에 "중2병 스러운 말투... 호주머니는 텅텅 비어 걸 게 없는 이준석 다운 게시글이다", "정치연습생 준석이는 걸게 있나?", "정치인 된 적도 없는 주제에 뭘 자꾸 걸라는겨?" 등 비난성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편 이날 한국일보 유튜브 방송에는 대표적인 유승민계인 김웅 당선인(초선, 서울 송파을)도 출연해 “여기서 50만이면 저기서도 50만”이라며 사실상 똑같은 시청자들이 방송을 돌려 보면서 조회수가 올라가는 식이라고 김 의원과 같은 논조로 보수 유튜버들을 공격했다.

새누리당 시절 김무성 등 위에 올라탄 이준석 최고위원.


11일,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향해 뜬금없이 "걸어라"고 적었다.

지난달까지만해도 이 최고위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 유튜버들 및 보수 유권자들을 '음모론자'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그후 자신의 페이스북은 물론 자신과 관련된 언론 기사에서 비난 댓글이 줄을 잇자 4월 30일 이후로 페이스북 활동을 중단했다.

이 최고위원은 장문의 게시글을 보통 하루에 2~3건씩 올리며 댓글에 답글도 자주 달았다. 그러다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비난 댓글이 우후죽순으로 달리자 잠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저녁 9시 50분쯤 11일간 침묵을 깨고 보수 유튜버를 겨냥한 게시글을 올렸다. 이 최고위원은 "데쓰매치라는 단어는 합성어인데 무게가 가는 단어는 데쓰다"라면서 "대한민국의 87년 민주화이후의 선거 시스템을 제물삼아서 장난칠거면 걸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생명을.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그게 없이 그냥 코인 얻으려고 하면 그게 수준이다"라며 "걸어라. 나는 건다. 국회의원 하면서 참관인도 믿을 만한 사람 못 선임했다는 것에 걸라는 거다"라고 강요했다.

이어 "그리고 댓글 달려면 페북 아이디 걸어. 가로세로연구소? 개표조작 아니면 문닫겠다고 걸어. 뭐그리 말이 길어"라고 썼다.

그러자 해당 게시글 댓글에 "중2병 스러운 말투... 호주머니는 텅텅 비어 걸 게 없는 이준석 다운 게시글이다", "정치연습생 준석이는 걸게 있나?", "정치인 된 적도 없는 주제에 뭘 자꾸 걸라는겨?" 등 비난성 댓글이 줄을 이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4‧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약속드린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 내놓겠다. 서초을 사전투표지가 분당을 지역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하면서 관련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월요일(11일) 2시 국회 토론회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예고했다.

때문에 이날 행사장에는 수 많은 지지자들과 기자들이 몰려 큰 혼잡을 빚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수많은 지지자들이 행사장에 입장하지 못할만큼 많은 인파가 몰렸다.

또 민 의원은 "투표관리인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이 역시 부정선거 증거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무더기 혼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로고.
정성호 의원.
정 의원이 이용한 의정부 시청 앞 유흥주점.
일행들에게 90도로 인사받으며 차(에쿠스)에 올라 탄 정성호 의원.

11일, 위키트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나오자 일행들이 나와 조폭처럼 인사한 사실을 보도했다.

지난 8일 정 의원은 의정부 시청 앞 유흥주점에서 즐긴 후 밖으로 나오다가 위키트리 기자에게 포착됐다. 사진은 정 의원이 일행 등 5명에게 90도로 인사를 받으며 자가용에 타는 모습이 담겼다.

위키트리에 따르면 이를 지켜본 주민 한 모씨는 "국회의원이 룸살롱에서 나온다는 게 지금 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맞냐"면서 "꼭 조폭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하고다니니...국민을 무섭게 보는게 아니라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정 의원은 위키트리와 통화에서 "저는 룸살롱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다"고 답했다. 그는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자신이) 원내대표에 떨어져 (위로차) 술 한잔 먹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여긴 들어오면 안된다하고 바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한 사실과 좌파단체인 '시민의 눈'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개표사무원으로 파견한 사실이 확인 돼 충격을 주고있다.

유튜버 채널인 '하면되겠지'는 선관위에 연락해 "중국인을 위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이름이 한국인이라서..."라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174조 2항에 따르면 "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 3. 12.>"고 명시 돼 있다.

그런데 단순히 이름이 한국인 이름이라는 이유로 중국인을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개표사무원으로 파견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있다. 좌파단체인 '시민의 눈'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개표사무원으로 파견한 것이다. 파이낸스투데이에 따르면 '시민의눈'의 회원수는 5만여명이며 이들은 선거 당일에 전국 투표소와 개표소에 대거 배치돼 투표 및 개표사무원과 참관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시민의 눈'에서 파견한 해당 개표사무원들 중 일부가 자신의 SNS에 자신들의 정치성향과 지지 정당을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개표사무원 이모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개표사무원 명패를 올리며 "더불어민주당 만세"라는 헤시테크를 달았다.

이모씨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는 헤시테크도 같이 달았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슬로건이다.

개표사무원 고모씨도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개표사무원 명패와 함께 "총선은 한일전이다", "친일청산의 역사적 한발이 시작되리라"라고 헤시테그를 달았다. 해당 내용도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프레임씌우는 대표적인 슬로건이다.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174조 2항에 위배된다. 파이낸스투데이에 따르면 중국인 유입 경로는 '의용소방대'라는 민간단체 인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스투데이는 "의용소방대는 소방관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소방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기관으로 화재 등 재난상황시 소집되어 복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필요한 경우 상근 시키기도 한다"면서 "이들은 평소에도 교육이나 파견등의 업무를 하고 소액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따로 조직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다문화 의용소방대'에서 이들이 각 지역 선관위에 중국인을 개표요원으로 추천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파이낸스투데이는 "최근 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수십군데의 선거구에서 증거보전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대한민국 선거판 정 중앙에 중국인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미국, 호주, 대만, 홍콩 등 세계 각국의 선거에 중국인이 개입한 것이 밝혀져 추방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파이낸스투데이는 "중국인 (혹은 조선족)의 경우 특정한 정치색을 갖기 쉬울 뿐더러, 이들이 본국으로 가버리면, 추후 신원확보가 어렵다"면서 "뿐만 아니라, 국내 연고가 없기 때문에 특정 세력에 의해 불법적인 일에 활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개표소의 중국인 출입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이모씨가 자신의 인스타 그램에 올린 게시물.
개표사무원 고모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

(2020.4.15 총선)사전투표 증거보전 집행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용지를 삼립빵 상자에 보관해 논란이 일자 나온 페러디.

 

10일, 정훈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부 준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0년 한국의 의회선거에서 나타난 통계적 이상수치와 선거부정(Anaomalies and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이라는 제목의 Walter Mebane(월터 미베인) 교수의 '업데이트'된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월터 미베인 교수는 볼리비아, 이란 등 8개국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기여한 부정선거 통계분석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앞서 YTN은 '팩트체크'라는 명목으로 미베인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수개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대목보다 '월터 미베인 "투표 조작으로 단정할 수 없다"', '"사기(Fraud)는 통계학적 용어"…확대 해석 경계'라는 소제목을 달며 자신들이 오히려 확대해석해서 보도했다.

이같이 자신의 보고서가 오용되자 미베인 교수는 제목 자체를 '2020년 한국의 의회선거에서 나타난 통계적 이상수치와 선거부정'이라고 붙였다.

또한 "이포렌직과 EFT 그리고 스파익스 테스트 등 모든 내용을 종합한 결과, 2020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데이타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됐다는 사실을 매우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Taken together the eforensics estimates and EFT and spikes tests exhibit anomalies that strongly suggest the Korea 2020 legislative election data were fraudulently manipulated.")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발표했던 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이다.

정 준교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서울대 박원호 교수님과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님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주신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한 문제(이른바 "garbage in, garbage ou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ebane 교수님이 보다 완전한 데이터(updated complete data, p.1)를 사용하였다"면서 "통계분석결과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여러가지 추가적인 통계적 테스트도 수행하였다"고 했다.

이어 "결론은 기존에 제기되었던 이번 21대 총선에서의 선거부정 의혹은 재확인되었고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것("The suspicious picture is reinforced.")"이라고 덧붙였다.

재밌는 사실은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인 YTN과 이병태 교수, 박원호 교수의 의견은 결론적인면에서 일치한다. 이들이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를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자 오히려 미베인 교수는 이를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해당 보고서에서 미베인 교수는 "선거부정 의혹은 재확인되었고, 오히려 강화되었다"면서 "2020년 의회선거에서는 선거 데이터가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strongly suggest)’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정적 증거를 위해서) 통계적 분석 이후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수집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수개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래는 정 준교수가 정리한 업데이트된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이다. 원문 주소도 아래 함께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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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도입부

이번 페이퍼에서는 보다 완전한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여러가지 추가적인 통계적 테스트를 수행하여, 기존에 공개한 페이퍼를 개선한 것이다.

그 결과 통계모형의 추산치와 테스트의 결과 모두 이번 21대 총선 데이터가 조작되었다(fraudulently manipulated)는 의혹을 준다.

1. '선거부정 탐지 통계모형(eforensics)'에 의한 분석

본 페이퍼에서 사용된 “선거부정 탐지 통계모형” (https://github.com/UMeforensics/eforensics_public)은 이번에 실시된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부정투표(fraudulent votes)”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의혹/증거(evidence)를 제공한다.

통계프로그램에서 정의하는 “선거부정” 혹은 “부정투표”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된 표(manufactured votes): 기권/무효표를 가지고 특정 후보자의 표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행위, (2) 훔친 표 (stolen votes): 다른 후보자의 표를 빼앗아서 그것을 당선자에게 주는 행위.

중요한 점은 통계모형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러한 “선거부정”이 반드시 현실세계에서 일어난 부정 혹은 불법행위의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계모형의 결과는 그 자체로 선거부정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 증거 (definitive evidence)’가 될 수 없으며, 정말로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발생했는지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Figure 4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지역구)와 Figure 5 (당 무관하게 당선자가 승리한 지역구)는 (a) 당일투표(지역구), (b) 당일투표(투표소), (c) 재외투표, (d) 사전투표와 같은 4개의 투표방식에서 부정투표가 나타난 비율을 산점도로 나타낸 것이다. ‘파란 점’은 ‘정상투표’를 나타내고, ‘빨간 점’은 ‘부정투표’를 나타낸다.

민주당 후보자가 승리한 지역구에서 부정투표가 발견된 비율은 다음 순서로 높았다: 사전투표 (43.1%), 당일투표(지역구) (3.14%), 당일투표(투표소) (0.925%), 재외투표에서는 부정투표가 발견되지 않았다. (Figure 4 참조)

정당과 무관한 지역구의 당선자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경우, 부정투표가 발견된 투표소의 비율은 다음 순서로 높았다: 사전투표 (22.6%), 당일투표(지역구) (2.09%), 당일투표(투표소) (0.92%), 재외투표에서는 부정투표가 발견되지 않았다. (Figure 5 참조)

http://www-personal.umich.edu/~wmebane/efslides.pdf

에서 설명한 '반사실적 추론(counter factual) 방법'으로 (95%와 99% 신뢰도구간으로) 계산된 부정 투표수는,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의 경우, 전체투표수의 9.6% (1,030,562개의 표)가 부정투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과 무관한 지역구 당선자 지역에서는, 전체투표수의 8.7% (1,105,458개의 표)가 부정투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총 253개의 지역구 중, 무려 27개의 지역구에서 부정투표에 의해 당선자가 뒤바뀌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중에서 14개의 지역구는 민주당이 승리를 가져갔고, 11개의 지역구는 통합당이 승리를 가져갔으며, 2개의 지역구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다.

주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계모형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러한 “선거부정” 혹은 “부정투표가”가 반드시 현실세계에서 일어난 부정 혹은 불법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닐 수 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존재하는 현저한 투표양상의 차이는 불법적인 선거부정 때문이 아니라, (전략적 투표행위와 같은) 다른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분명 있다. 따라서, 통계모형의 결과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21대 총선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2.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여러 통계적인 테스트

Election Forensics Toolkit (EFT)에 포함된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통계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해보았다. EFT 테스트 결과는 선거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더욱 강화한다. (The EFT results add to the impression that the election results are manipulated. p. 14)

투표율에 대한 DipT 테스트는 다수의 최빈값이 존재하는(multimodal한) 분포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필자주: Mebane교수의 통계모형에서는 다수의 최빈값이 존재하는 분포를 선거부정으로 감지한다.)

P05 테스트 결과는 0.2라는 기대되는 수치에 비해 수치가 상당히 낮으며, 이러한 수치가 자연적 현상에 의해 발생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it is difficult to think of natural processes that would produce frequencies of percentages that end in 0 or 5 that are too low”, p. 14). 투표율과 투표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이상수치(anomaly)들이 상당수가 나타났다는 것은 선거데이터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것을 함축한다. (“The many significant P05s statistics suggest the data are artificial”, p.15)

2BL 테스트에서는 4.187이라는 기대수치에 비해 상당히 차이를 보인 건 사실이나, 이러한 수치는 다당제 상황에서의 전략적 투표 행위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으로는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가설을 지지해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Figure 6에 나온 2BL 테스트의 산점도를 보면,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행위 (필자주: 민주당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결집하고 통합당 후보들이 당일투표에 결집하는 행위)’에 의해 설명되기에는 그 수치가 지나치게 크거나 지나치게 작은 수치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LastC 테스트의 결과 역시 상당한 수치들이 지나치게 크거나 (too-large) 지나치게 작다 (too-small)는 것을 보여준다.

Spikes 테스트의 결과(Figure 7 참조)는 P05 테스트 결과를 재확인시켜준다.

3. 결론

1절에 소개된 ‘선거부정 탐지 통계모형(eforensics)’으로부터 도출된 부정투표 추산치 결과들과, 2절에서 시행된 EFT와 spikes 과 같은 여러가지 통계적 테스트에서 나타난 통계적 이상수치(anomalies)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의 이번 2020년 의회선거에서는 선거 데이터가 사기적으로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strongly suggest)’ 제기된다. (“Taken together the eforensics estimates and EFT and spikes tests exhibit anomalies that strongly suggest the Korea 2020 legislative election data were fraudulently manipulated.”, p. 18)

이와 같은 통계적 분석 이후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수집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계적 분석 결과만으로는 선거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결정적 증거(definitive evidence)’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병태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경기 안산 단원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용지를 '삼립빵' 상자에 담아 보관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해당 사진을 "디지털 사진"이라고 폄훼했다.

8일,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달린 "교수님 삼림식빵 상자는 보셨나요?"라는 댓글에 "디지털 사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면서 "(디지털 사진 중에는)ET도 있고 공룡도 있다"면서 "그것 어떻게 6하원칙에 촬영된 것인지 아시나요? 아시면 알려주세요"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가로세로연구소는 9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카이스트 교수 이병태가 <육하원칙> 운운하니 답하겠다"면서 육하원칙을 들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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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 가로세로연구소가

언제 : 2020년 5월 6일 수요일 오후 4시 50분쯤에

어디서 : 서울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무엇을 : 관내 사전투표지가 삼립빵 상자에 담긴 채 나오는 것을

어떻게 : 실시간 시청자 2만명 넘게 목격한 유튜브 생방송으로

왜 :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의연 수석부장판사님 입회 하에서 진행된 증거보전 집행 절차를 생중계하기 위해 촬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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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는 "증거보전 집행은 매우 신성한 사법 절차"라면서 "조의연 수석부장판사님도 직접 보신 삼립빵 상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ET도 있고, 공룡도 있다고? 카이스트 교수 이병태는 말장난 그만하길 바란다"면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입만 살아있는 꼰대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가로세로연구소는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다"면서 선거구 100곳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중이며 '증거보전 집행'을 이뤄냈고 그 과정에서 삼립빵 상자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가로세로연구소는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사전투표 용지 보관 상자를 누군가가 몰래 열어본 후 닫은 흔적이 경기 안산 단원을 증거보전 집행 현장에서 포착됐다.

8일, 가로세로연구소가 경기 안산 단원을 사전투표 박스를 확인한 결과 안산 단원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안상 찍어둔 도장이 반만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누군가가 사전투표 상자를 열었다가 다시 닫아둔 것으로 간주된다.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경기 안산 단원을 사전투표 보관함. 선관위 도장이 반만 찍혀 있다.

 

사전투표 용지 보관 상자를 누군가가 몰래 열어본 후 닫은 흔적이 경기 안산 단원을 증거보전 집행 현장에서 포착됐다.

8일, 가로세로연구소가 경기 안산 단원을 사전투표 박스를 확인한 결과 안산 단원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안상 찍어둔 도장이 반만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누군가가 사전투표 상자를 열었다가 다시 닫아둔 것으로 간주된다.

강 소장은 지난 6일 방송에서 "이건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다"면서 "처음에는 정상적인 상자에 넣었다가 뜯어서 표를 맞춰보고, 뜯었던 상자를 재사용할 수 없으니 옆에 있던 빵 상자에 넣어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같은 추정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전투표' 용지를 '삼립빵' 상자에 담아 보관하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 경기 안산 단원을 증거보전 집행 현장에서도 포착됐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경기 안산단원을 선관위 증거보전 집행 과정에서 나온 충격 적인 상황"이라면서 해당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사진에는 관외 사전투표 용지가 삼립식품 상자에 담겨 있었다.

앞서 김선동 미래통합당 의원과 가로세로연구소가 신청한 도봉구 증거보전 집행 현장에서도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사전 투표 용지를 '삼립 빵 박스'에 담아 허술하게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 소장은 "이건 선거무효 사항에 해당된다"면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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