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여성 가산점'은 진짜 여성을 위하는 걸까?

- "이정도쯤은 남자가 해야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강하고, 여자를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사고방식.

진짜 성평등은 뭘까? 사실, 여성을 배려해준답시고 "이정도는 남자가 해야지!" 또는 남.여 갈등 문제에 "저건 남자가 이해 해야지!"라는 말 저변에는 '마초 의식', '유교 사상', 같이 남성이 여성보다 강하고, 여자를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깔려있다.

그런데도 일부 성평등을 외치는 여성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일에 '귀찮음', '게으름'만 표출한 채, 힘을 쓰는 일에는 여성이 약하다는 핑계로 '특권'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과연 여성이 힘과 관련된 일은 할 수 없는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것일까? 답은 "아니오"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중동 국가들을 보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해 전투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걔 중에 일부는 남성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여성 군인도 있다.

위 사항이 너무 특수한가? 그렇다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을 살펴 보자. 미국 등 해외에선 체력시험을 볼 때, 여성을 우대하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체력시험을 보게 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팔굽혀 펴기를 할 때 남.여 모두에게 정자세를 요구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다르다. 여성들만 무릎을 땅에 짚은 채, 시험을 본다.

이러한 것들이 진정 여성들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가? 도리어 이 '가장된 배려'는 여성을 퇴화시키고 말것이다.


- 여성만 가산점 부여? 여성의 성장은 막고, '남,여 갈등'만 심화시키는 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여성을 위한 정책이 늘어가고 있다. 그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선 청년층의 벤처기업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 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기업 여성 창업 비율이 너무 낮다"며 "(여성에게만 가산점 부여하는 것이) 여성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변명하기 바빳다.

그러나 가산점 부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헌신을 했느냐"에 준해야 한다. 물론 예외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에게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배려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남.여 할 것 없이 누구나 '노화'는 피해 갈 수 없고, 누구나 피치못할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기부는 '여성'만을 위해 이 '가장된 배려'를 배풀고 있다.

이에 남성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일부 여성들은 이것을 두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받는 당연한 권리"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도 결국 남성이 더 강하며 여성을 아래로 보는 '마초 의식'에 기인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여성의 인권 신장 또는 사회적 지위 향상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결국 국가 차원에서 해주는 이 '가장된 배려'는 '성평등'을 이룩하기 보단 '남.여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진짜 성평등을 이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간단하다. "사람은 언제나 성장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거짓 도움'이 아닌 '성장'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남.여 모두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당장의 편함을 위해 성장 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닫아버릴 것인지, 아니면 힘들더라도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 시대에 맞게 끔 진화할 것인지 대한민국 여성들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또한 여성의 '적'은 남성도 그리고 여성도 아니며, 진짜 '적'은 일부 미꾸라지 같은 '이간질쟁이'임을 깨닫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