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KOREA.COM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조정 점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하면서 탈원전에 따른 국민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적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반면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또 신규 원전 건설이 취소된 경북 영덕군에 지원된 특별지원금 380억 원은 환수키로 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이미 확정한 비용 보전 원칙에 따라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이행으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동원 가능한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며 “이를 재원으로 하려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용도를 마련해야 하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되는 데 사실상 전기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심야 시간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낮아 기업들의 전력 사용이 밤에 몰리는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야 전기 요금 할인 폭이 줄어듦에 따라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30일부터 6월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원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원전과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지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85%가 지지 의사를 밝혔고, 67.7%가 전기요금 월 1만5013원이 추가 비용으로 발생해도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매체 보도에는 가장 중요한 응답률이 빠져 있어 정말 해당 여론조사가 국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를 받아 보도한 언론사들이 하나같이 국민 84.6%가 찬성한다는 문구와 지난해 10월 실시된 이전 조사와 비교해 6.8%포인트 높아졌다는 문구만 전반부에 강조했을 뿐, 정작 중요한 응답률은 보도 하지 않았다.

응답률이 낮은 여론조사의 경우 높은 여론조사 자료보다 더 불확실하다. 마치 해당 여론조사가 전체를 대변하는 듯 선전, 선동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야기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를 반증하듯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다음 날인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예정에 없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한수원은 이날 이사회 개최 시간과 장소를 숨긴 채 진행했다.

한수원은 또 부지 매입 단계였던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도 의결했다. 몰래 갑자기 진행한 상황이다보니 사업종결에 따른 비용 등 보전금에 대해서는 계산해보지도 않고 종결해 파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후 18일, 보란듯이 현대경제연구원의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사실상 지방선거 승리 후 여론에 힘입어 뭐든 해결해 보겠단 심산이 커 보인다. 뒤에 따른 피해는 계산하지 않고 진행하는 게 불 보듯 훤히 드러난 터라 어떤 리스크를 떠안을지도 아직 미지수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국민들이 더욱 주목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