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이 29만9000명으로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만에 가장 크게 늘어났지만, 경제활동 주력계층인 30대와 40대는 감소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이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실업자수도 7월 기준으로 1999년 통계 작성 후 최대치인 109만명으로 폭증했다. 실업률은 7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3.9%를 나타냈다. 청년실업률이 7월 기준으로 1999년 통계작성 후 최고치인 9.8%까지 치솟은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구직활동 포기자, 통계 작성 이후 최대... 209만 ●

직업적 안정성이 뛰어난 제조업과 금융업 취업자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실업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쉬었음’ 인구는 209만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대치로 늘어났다.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은 34만3000명으로, 경제활동인구는 35만8000명 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만5000명 줄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을 보여주는 고용률은 61.5%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다.


● 청년층 실업률 계속 상승 중... ●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도 계속됐다. 지난달 실업자수는 전년대비 5만8000명 증가한 109만7000명으로 7월 기준으로는 1999년(147만6000명)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6월 실업률도 전년대비 0.2%P 상승한 3.9%로 2000년 이후 최고치(7월 기준)를 기록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전년대비 0.5%P 상승한 9.8%로, 7월 기준으로는 1999년(11.5%) 이후 가장 높았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희망자 등이 포함된 청년층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3.8%로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실업자 증가추세가 지속되면서 구직활동에서 이탈하는 인구도 늘고 있다. 구직활동을 일시 중단한 ‘쉬었음’ 인구는 209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20만8000명 늘어났다. 2003년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치다.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5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실업자 증가는 제조업과 금융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하는 추세와도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9만4000명 감소해 통계 작성 후 최장기간인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금융·보험업도 5만6000명 감소해 올해들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도매 및 소매업도 8만6000명 감소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도 6만3000명 줄었다.


● 문재인 정부 투자 후, 50~60대 일자리는 늘었다... 급격하게 늘어난 일용직 취업자를 통계에 반영... ●

반면, 정부 재정투입 사업이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14만6000명 증가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도 6만5000명, 농림어업도 5만5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2만3000명)와 40대(-18만2000명) 등 경제활동 주력층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50대(11만2000명)와 60대(37만7000명)는 취업자가 크게 늘어났다. 정부의 노인층 일자리 사업 등이 크게 늘어난 영향을 풀이된다. 시간대 별 취업자는 36시간 미만이 50만4000명 증가했고, 26시간 이상은 취업자가 25만명 감소했다. 이중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28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43만8000명 증가했고, 임시 근로자는 8만7000명 감소했다. 비임금 근로자는 4만9000명 감소했는 데, 이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3만9000명 감소했다. 고용업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11만3000명 증가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지난해 8월과 비교해 고작 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1만명 감소한 이후 8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7월과 8월 두달 연속 취업자수 증가폭이 천명대 수준에 불과했다.

통상 경기 성장기에는 취업자수는 30만명가량 증가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로써 올해 2월 이후 취업자수 증가폭이 7개월 연속 10만명대 아래에서 머무는 고용쇼크가 장기화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 취업자수가 10만5000명 줄었고,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수는 각각 12만3000명과 7만9000명 감소했다.

특히,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행정(2만8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만4000명) 등의 정부 재정이 투입된 곳에 취업자수만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실업자수는 113만3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3만4000명 증가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000명 이후 최고치다. 실업자수는 8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 실업자수가 이처럼 장기간 100만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0개월간 이후 18년 만이다.

통계청은 "30~50대에서 실업자수가 집중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40대에서 4만3000명, 50대에서 3만6000명이 각각 늘었다.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뛰었다. 특히 명절 등 매월 고유의 변동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업률은 4.2%에 달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0%로 전년 동기 대비 0.6%p 상승했다. 이는 1999년 8월 10.7% 이후 8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실제 정부 재정이 막대하게 투입된 곳(17만 2천명)을 제외하면 말로 표현 하기 어려운 고용지표다. 이와중에 '수십조'를 퍼부어야 될 어마어마한 비용을 올해 비용 4712억원만 강조해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문재인 정부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다.

곧 나라가 주저 앉을 판국인데, 제발 국민들이 올해만 들어갈 비용 4712억원에 현혹되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수십조'에 관심을 가지고 반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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