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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연 한국전력 이사회가 여름철 전기요금을 1만 원 깎아 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을 정부에 역제안했다.

정부는 7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한전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듯 세금으로 전기료를 깎아 주게 되므로, 결국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 것이다.


● 가구당 월 4000원 가량 부담 ●

이날 한전은 7, 8월 여름철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가구당 전기료를 월평균 1만142원 내리는 ‘전기요금 기본공급 약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계획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고 말했다. 한전이 약관 개정안 인가를 신청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 요금제를 시행한다. 

이달 21일 한전은 이사회를 열어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개편으로 한전이 3000억 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게 돼 이사들이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한전 이사회가 누진제 개편안과 가결한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계획’에 배임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손실 보전 방안이 담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개편 계획안에는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누진제 1단계 소비자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 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내년 하반기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공제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는 4000억 원가량 전기요금을 더 내게 된다. 이번 전기료 인하에 따른 한전 손실(3000억 원)을 대부분 보전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한전에 약 7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해 한전의 손실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논란이 많은 누진제 제도 자체를 개편해 한전의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전이 관련 계획을 제안해 오면 재정 지원을 포함해 한전에 과도한 손실을 안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유 의장은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1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 올여름 잠시 가구당 10142원 깎아줬다가, 월 4000원씩 인상... ●

이번에 한전이 가결한 누진제 개편안은 7, 8월에만 구간별 사용량 기준을 1단계는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kWh에서 450kWh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전국 1629만 가구의 여름철 전기료가 평균 1만142원 낮아진다.

28일 김종갑 한전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7명과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오후 5시 반부터 약 2시간 동안 안건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 박근혜 정부 당시 흑자기업 한국전력, 문재인 대통령 판도라 관람 후 고공하강...●

이렇듯 터무니없는 전기료 인하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때문이다.

사실 한국전력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만 해도 연간 당기순이익 7조 원대를 기록하는 등 매년 흑자를 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에너지 전환정책의 총대를 멘 한국전력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1조 원대를 기록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책에 맞게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쓰면서 비용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그럼 문 대통령은 왜 갑자기 탈원전을 선택하게 된걸까? 2016년 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후,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화두는 급작스레 탈원전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세계 제일의 탈원전 기술은 퇴색되었고, 원전수출은 커녕 이제 에너지 부족 국가로 회귀중이다. 자, 이쯤되면 영화 관람 등급을 단순 나이가 아닌, 정신 연령 수준에 맞추는 것까지 고민해봐야되지 않을까?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1일, 한국전력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사진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약관 반영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때문에 한국전력 이사회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의결을 미룬 것이다. 이렇듯 전기요금 개편안이 한전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다음 달부터 누진제를 완화해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상임이사 7명과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포함한 비상임이사 8명이 전원 참석했다.


● 누진제 시행시 1629만 가구 혜택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부담 떠안는 건 한국전력과 국민들... ●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누진제 TF는 누진구간 확장을 통해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씩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이로 인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2847억원으로 추산됐다.


● 박근혜 정부 당시만 해도 흑자기업이었던 '한전'.... 문재인 정부 탈원전으로 재무건전성 악화 영향 미칠 우려 커... ●
  
이사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것은 전기요금 할인에 따라 한국전력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총대를 멘 한국전력은 2016년만 해도 연간 당기순이익 7조 원대를 기록하는 등 매년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에는 거꾸로 당기순손실 1조 원대를 기록했다. 정부 시책에 맞게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쓰면서 비용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누진제 개편이 된다면 3000억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한전 소액주주들은 누진제 개편안으로 한전에 추가 손실이 나면 한전 경영진을 직무유기와 배임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전 고위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에서 강원랜드 사외이사들을 배임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며 “한전은 '시장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만 내세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사회에서 로펌을 통해 확인한 경영진 배임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공유했고, 배임 여부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히 누진제 완화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생산원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되레 누진제 완화 등으로 한전 부담만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누진제 개편에 앞서 정부가 제대로 된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전이 '반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한전 측은 오래전부터 누진제 개편에 대해 난색을 보여왔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수차례  “콩(원료 비용)이 두부(전기)보다 비싸다”고 언급해 왔다.지난 공청회에서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영업적자인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우려스럽다”며 “사회적 배려 계층은 요금제로 할인할 게 아니라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지원해야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지난번 공청회에서 한전이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18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도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른 요금을 낼 수 있는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4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계획으로 전력난에 맞닥뜨렸다. 산업용 전기 인상을 건드리다가 이제는 가정용 전기 인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특정시간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하겠단다. 사실상의 전기료 인상인 셈이다.

문 정부가 내놓은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소비자가 전력 사용량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망이다. 

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 시대,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그리드의 신(新)서비스 활성화, 서비스 체험단지 조성, 인프라 확충, 확산 기반 구축 등 4개 부문별로 추진한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에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약 2천 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또 현재 대형 공장이나 사무실 등이 참여하는 수요자원(DR) 거래시장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한다. 

소형 상가나 일반 주택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요청을 받아 전기 사용을 줄이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도 연말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한 후 내년 하반기까지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 소규모 전력자원을 모아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은 연말까지 제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한다.

산업부는 2개 도시를 선정해 주민이 생활에서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칫 겉만 보고는 전기료를 올리겠단 건지 아닌지 깜빡 속을 수 있다. 국민들이 여름날 특정 시간대에 에어컨을 켜는 이유는 간단하다. 당장에 너무 덥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탈원전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봐 가정용 전기료를 올리겠단 말은 피하고 '조삼모사'인 대책을 내놨다.

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정부가 정해놓지 않은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한 가정에 요금이 더 부과된다. 따라서 자연스레 국민들에게 전기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해당 정책은 국민의 욕구를 통제하겠다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들의 공약 때문에 양보 않고 궤변을 내놓던 정부가 이번엔 탈원전을 포기 않고 국민들에게 전기료를 부담시키기 위한 궤책을 내놓은 것이다.

과연 이번 정책으로 얼마나 국민을 호구로 만들지 걱정이다. 벌써부터 언론들은 '결국 전기료를 인상하겠단 정부의 속셈'을 보도하지 않고 수박 겉 핥기 식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는 문정부가 그저 놀랍다.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조정 점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하면서 탈원전에 따른 국민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적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반면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또 신규 원전 건설이 취소된 경북 영덕군에 지원된 특별지원금 380억 원은 환수키로 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이미 확정한 비용 보전 원칙에 따라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이행으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동원 가능한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며 “이를 재원으로 하려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용도를 마련해야 하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되는 데 사실상 전기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심야 시간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낮아 기업들의 전력 사용이 밤에 몰리는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야 전기 요금 할인 폭이 줄어듦에 따라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