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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관련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받고 있는 의혹(딸 위장전입+아들 병역문제+재산신고 축소+피감기관 상대 갑질+상습 교통 위반)과 관련해 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당당하시네요"라고 하자 유 장관은 곧장 "예"라고 맞받았다.

이날 국회는 여야 간 고성과 상호 비난으로 얼룩졌다. 여야 원내대표가 연단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탓을 하자, 한국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과 유 장관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고 받아쳤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유 장관을 향해 "(딸을) 위장 전입시킨 사람이 교육장관 자격이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유 장관은 "이유 여하 불문하고 위장 전입은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주 의원은 "(딸이 위장 전입해 입학한) 덕수초등학교는 강북에 있지만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곳인데 다른 사람의 입학 기회를 빼앗은 것 아니냐"고 묻자 유 장관은 "(1996년 당시엔) 덕수초가 명문이 아니고 입학생도 부족했다. (선호 초등학교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웃으며 답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유 장관에게 "아직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으냐"는 질문부터 했다. 유 장관은 "부족함이 있는 것은 더 경청하고 성찰하겠지만 법적·도덕적 양심을 걸고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이 "당당하시네요" 하자 유 장관은 곧장 "예"라고 맞받았다.

이날 유 장관은 2020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자 즉답을 피했다. 주 의원이 "1년짜리 장관이 산적한 교육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하자, 유 장관은 "지금은 혼신의 힘을 다해 정책 성과를 내는 게 우선"이라며 "(장관) 임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잘 못한다면 출마해도 당선될 수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출마는 본인이 결심하는 건데 본인 거취도 분명히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결격사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 임명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채택이 안되면 국회 동의와 무관하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를 재요청하고, 재송부 기한을 사흘로 뒀다.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달 4일로 잡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 일정을 고려하면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후보자 결격사유로 인한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송부 기한을 사흘로 하고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ㆍ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ㆍ송영무 국방부 장관ㆍ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ㆍ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유 호보자는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문제,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이유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면 향후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국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서 할 일이 많다”며 “1년짜리 장관임명을 강행해 정국을 경색시킨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 4ㆍ27 판문점선언 합의안에 대한 국회 비준, 2019년 예산안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유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며 “기존 흐름에 변화가 없다”고 밝혀 '얼마나 더 큰 문제가 나와야지 임명하지 않는 건가'라는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청와대는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밟은 뒤,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논의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앞서 교육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청문보고서 채택 의사일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딸 위장전입, 아들 병역문제, 재산신고 축소, 피감기관 상대 갑질, 상습 교통 위반 등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유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나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임기 1년짜리 ‘이력 관리용’ 장관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수많은 법위반 사실과 비도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유은혜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진사퇴 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유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이자 사회부총리를 담당하기에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정부여당과 대통령께서 충분히 상황 파악을 하시고 합당한 조치를 해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야당의 반대에도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정한 재송부 기간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국무위원 임명은 가능하다.

이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야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행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

딸 위장전입+아들 병역문제+재산신고 축소+피감기관 상대 갑질+상습 교통 위반. 이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히고자 열을 올리고 있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세금이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