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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의 미상의 발사체(미사일)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와 비행속도, 고도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미사일을 쏜 이후 13일 동안 이번이 4번째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무기훈련 등을 대외에 노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월 4일과 9일 잇달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시험 발사한 이후 연쇄 ‘미사일 시험발사’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 지난달 31일 원산 갈마반도, 지난 2일 함경남도 영흥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 각 2발씩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이들 미사일을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

2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새벽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발사체와 관련, "고도는 약 25km, 추정 비행거리는 220여km,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로 탐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잠정 평가했다.


● 이제서야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문재인 정부 ●

합참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오전 2시 59분, 3시 23분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정경두 국방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청와대는 "한‧미 당국은 이번 발사체의 제원을 분석한 결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어제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세부 제원 등에 대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관계당국은 이번 발사체가 북한이 지난 31일 발사한 것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계장관들은 북한이 지난 7월 25일과 7월 31일에 이어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 일본 정부 27개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중 한국을 첫번째로 제외 ●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베 내각은 ‘각의 결정→공포→21일 후 시행’의 3단계를 신속히 진행시킬 계획이다.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은 7일 공포되며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백색국가에서 제외돼 수출 심사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조치로 한·일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본 정부 측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한국의 수출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 (운용의) 재검토로, 일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꼽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백색국가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사물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국가를 말한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 불난집에 기름 붓는 문재인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 ●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소집한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면서도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31일 새벽,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마사일 수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25일 오전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중 한 발의 비행거리는 690여km로 알려졌다.

이렇듯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잦은 가운데 북한 군복을 입은 선원이 탑승한 목선이 수시로 NLL을 건너거나 당일 보초를 서던 군인이 숨지는 등 의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간첩으로 활동한 직파간첩(스님 위장)이 검거됐다.


● 북한 군복 입은 자들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NLL을 자주 넘어와... 같은날 보초서던 대한민국 군인 사망 ●

28일, 합동참보본부는 "어제 오후 11시21분께 북한 소형목선(인원 3명)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17분께, 소형목선은 오전 5시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해당 북한 소형 목선을 예인조치했으며 현재 북한선원들을 상대로 관계기관의 합동 정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합참은 "선원 중 1명이 군복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인 4명은 북한 소형 목선을 타고 NLL을 건너 온 바 있다. 지난달 15일, 북한 어민 4명이 탄 소형 어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30여㎞ 떨어진 삼척 앞바다로 건너왔지만 그것을 발견한 건 대한민국 군대가 아닌 어민인것으로 밝혀졌다. 군 당국은 해당 4명을 어민이라고 했지만, 어민보다 군인이라는 설명에 무게가 더 실렸었다.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사령관은 28일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어선을 타고온 4명)어민 가운데 머리가 짧은 사람의 헤어스타일은 전형적인 인민군 장교의 머리이고, 군복을 입은 사람의 얼룩무늬 전투복은 지난해 북한 장교들에게 새로 보급된 신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북한 목선의 강원 삼척항 접안 경계작전에 투입됐던 육군 23사단 소속 정모(22) 일병이 서울 한강 원효대교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 돼 논란이 일은 바 있다.


● 문재인 정부때부터 활동한 직파간첩 스님으로 위장해... ●

한편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 국내에서 스님 행세를 하며 활동하다가 검거됐다. 고정 간첩이 아닌 북한에서 직접 남파한 이른바 ‘직파 간첩’의 활동이 공안당국의 수사로 드러난 것은 9년 만이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최근 북한이 직파한 간첩 용의자인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북한에서 대남 공작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에서 지령을 받아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A 씨가 수년 전에도 한국에 들어왔다가 출국한 뒤 지난해 서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국적을 세탁하고 제주도를 통해 다시 입국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의 입국 경로를 수상하게 여긴 국정원은 감청 등을 통해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국내에서 스님으로 행세하며 불교계에 잠입해 활동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A 씨를 합동 조사해 이런 활동 내용과 북측의 지령, 수집한 정보를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 부여받은 암호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A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25일 오전,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지만 군 당국은 추적도 못했다.


● 북한 두 번째 미사일 690km 분석한 것도 '미국' ●

이날 북한이 발사한 첫 번째 미사일은 430㎞를 비행해 지난 5월과 같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됐다. 하지만 두 번째 미사일은 훨씬 더 긴 690여㎞를 날아가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로 우리 군은 두 번째 미사일을 430여㎞까지만 추적하다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탐지·요격 회피 능력이 종전보다 대폭 향상된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월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77일 만이다.

이번 신형 미사일은 통상적인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690㎞를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보였다.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제주도를 포함한 남한 전역과 사세보 기지 등 일부 주일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평가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쯤 발사한 미상(未詳)의 발사체 2발은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며 "2발 모두 고도 50여㎞로 날아가 동해상으로 낙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당초 두 번째 미사일의 비행 거리를 430여㎞로 파악했다. 그러나 미군 측이 다양한 탐지 자산을 통해 분석한 결과 690여㎞를 비행한 것으로 나타나 정정했다.


● 명백한 탄도 미사일, 그러나 청와대는 북한 제재 걱정해 쉬쉬... ●

이번 무력 시위와 함께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식량 지원 수령을 거부했고, 내달 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담에도 리용호 외무상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북 발사체가 새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 들어 북 탄도미사일이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추가 제재 여부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 끝까지 북한 입장만 고려하는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국민은? ●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군 안팎에선 이번 북한 미사일이 신형 SRBM으로 결론이 나도 정부가 발표할지 미지수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5월의 KN-23 발사 때처럼, 정부와 군이 대북관계를 고려해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NCND)’ 태도를 취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가 미국까지 닿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뒷배인 중국까지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가? 북한이 대한민국 어느곳이든 타격 가능한 능력을 몇번이고 보여줬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며 쉬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진정 이게 진짜 평화로 가기 위한 길인지 아님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

설마 북한이 공식적인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을 시간을 벌고 있는 건 아닐거라 본다.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협상이 아닌 완전한 협박의 관계로 뒤바뀔테니 말이다.

그때가 되면 문 정부는 또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며 국민에게 가짜 평화를 들먹일 게 분명하다. 이렇듯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만 집착하고 있다.

상황은 이렇듯 너무 암울하다. 그래도 그저 믿고 지지할텐가? 청컨대 국민도 더이상 가짜 자주국방, 가짜 평화에 속지 말고 누가 우릴 돕고 있는지, 누가 우리의 적인지에 대한 진실을 이번 사건으로 가감없이 받아들이길 그저 바라고 또 바란다.

25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430km”라고 말했다.

이어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발사체(미사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비행거리로 보면 지난 5월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 북한은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에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미상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그는 홍길동일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 장관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