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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댓글 조작 혐의로 김경수(52)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9일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검찰의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유영근)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한 자리에서 성 판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부당하며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문재인 최측근 '김경수'를 구속한 "판사 입니다" ●

성 판사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판사입니다"라고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세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 사건의 기소 내용에 대해선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공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 "검찰이 현직 법관을 배임 비리가 아닌 공무 수행 영장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기소한 초유의 사건" ●
  
성 부장판사를 포함한 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53·사법연수원 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전직 법관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법조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밀과 영장재판 관련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였고, 성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는 영장 업무를 전담했다. 이날 변호인은 준비해 온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가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이 현직 법관을 배임 비리가 아닌 공무 수행 영장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기소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성 부장판사 측은 첫 재판을 앞두고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해서 정치 기소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수행했다" ●

성 부장판사는 또 당시 영장 관련 내용을 신 수석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상사였던 신 수석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 자체를 말한 바가 없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도 몰랐다는 것이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판사들이 행정처 보고에 관여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이며 "당시 영장 보고는 사법행정상 이뤄진 통상적 업무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운호 게이트 관련 보고가 그 전의 중요사건 영장 처리 보고와 전혀 다르지 않다"며 "다만 현직 법관 연루 의혹이 있어 수석부장 요청으로 좀 더 상세히 보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신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저는 당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부장 판사로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수행했다 생각한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세 판사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기소가 법리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서인 중앙지법이 사법행정부서인 법원행정처에게 '사법행정상 필요'에 의해 정보를 전달한 것이나,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내용을 보고한 것은 직무수행의 일환이라는 말이다.  
  
또 외부기관이 아닌 법원의 내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영장 내용을 보고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고 검찰의 기소도 법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이다.  
  
변호인들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누설 행위로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보고가 검찰의 수사기능이나 법원의 재판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은 기밀이었던 수사 관련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보고되며 수사 과정에 큰 저해가 초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메머드급(태평양, 공감, 케이씨엘, 디엘에스, 화목 등 5개 로펌의 변호사 10명) 항소심 변호인단을 꾸렸다. 특히 태평양은 항소심 이후 새로 선임됐다.


"법원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을 통일해달라."


지난 25일 서울고법 311호 법정 거대한 변호인단을 꾸린 김 지사측에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가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변호인단이 각자 다른 로펌 소속이라 증인 신문에 관한 주장이 다르다"며 "특검 측에서도 대응하는 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경수 변호인단 '중구난방?' ●

로펌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온 이유는 김 지사 측의 핵심 입증 증거인 ‘로그 기록’ 때문이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물적 증거인 로그 기록을 분석해 김 지사가 드루킹 시연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 이날 법무법인 공감은 "로그 기록을 전부 조사한 후 증인신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며 "증인신문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상 재판에서는 증인신문 뒤에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그러자 재판부는 "한 분(변호사)은 ‘로그기록 분석 후 증인 신문을 하자’고 하고, 다른 한 분은 ‘먼저 하자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한다. 증인도 신청한 게 다르다"며 "로펌 간 소송전략이 다를 수 있지만 법원과 검찰에 대해 변호인단의 의견을 통일해주셔야 우리가 논의를 일관되게 끌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무법인 공감 측은 재판 15분 전에 재판부에 증인 4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증인 4명 중 3명은 ‘성명불상자’였다.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윤모씨 외에 ‘오늘의 유머' 사이트 사과문과 관련해 작성 경위를 같이 상의했던 SNS 팀원 중 한 명, 재벌개혁 보고와 관련해 설명할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에 참여한 인사 한 명, 인사 추천 관련자 중 한 명 등이었다. 공감 측 변호인은 "죄송스럽게도 관련자 이름은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습니다만 다음 기일까지는 특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갑자기 증인이 추가된 탓에 재판부와 검찰 측의 자료 검토를 위해 재판이 한때 휴정되기도 했다.


● 특검, "김경수 변호인단 '소송 지연책'을 쓰고 있다." ●

검찰은 "당초 증인을 결정하기로 한 2회 공판기일부터 2주가 지났는데, 확정하지 않고 공판기일 조금 전에 서류를 제출해 추가로 증인신문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소송 지연책"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장은 "증인 신청 여부를 봤기 때문에 보석도 편안한 마음으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기일이 진행되면서 계속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정했던, 합의했던 원칙과 반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특검이 적절히 지적했 듯, 재판부가 이미 선언했 듯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지 않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신청한 추가 증인 4명은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 소통 無 김경수 거대 변호인단? "산으로 가는중" ●

같은 사건을 변론하고 있는 로펌들이 재판에서 각각 다른 주장을 하면서 변호인단 내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동대리인인 로펌이 법정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하다"며 "로펌들이 의뢰인과 함께 사전에 변론 작전을 어떻게 짜야할 지를 비롯해 증인신문 방법이나 순서까지 다 합의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또 "로펌 간 의사소통이 안 되나본데, 어느 한 로펌이 피고인(김 지사)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김 지사가 도정 등으로 바빠 직접 재판을 다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중간 정리를 하는 사람도 없으니 의견통일이 안 되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진행하다 보니 재판이 산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전체적으로 변론 준비는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업무분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인 법무법인 공감의 이옥형 변호사는 "(로펌 별로) 생각이 다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여럿이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여러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꼭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 직전 추가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태평양과 공감이 서로 증인 신청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합의해서 신청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12일,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실 업무보고 심사에서 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광주시가 지역화폐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상공인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광주시가 지역화폐 조례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비공개로 열린 중소상공인 간담회 말고는 아무런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소통 없는 추진 과정이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우선협상자인 광주은행이 제시한 캐시백 서비스 제공 조건에는 전월 20만원 이용 실적이 있다"며 "일반 체크카드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어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광주시의회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도 지난 11일 본회의장에서 "지역화폐 출시가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역화폐 이름을 '광주상생카드'로 결정하고 입법예고했으며 3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다. 광주 지역 화폐 사업과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 그리고 전북지역을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가 아닌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인 것도 동일선상이다.

과연 전라민국, 전라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게 아닌 듯 하다.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정부가 균형과 형평성은 옆집 북한에 팔아먹고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문재인식 통합 정치는? "전라도의 전라도에 의한 전라도를 위한 정치."

11일, 여론조사전문업체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드마이크(PenN)의 의뢰로 지난 9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4%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드루킹(김동원)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국민의 35.6%는 문 후보가 드루킹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64.3%는 당시 19대 대선에 ‘인터넷 댓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91.9%, 기타정당 지지자 86.4%, 바른미래당 지지자의 81.6%가 '인터넷 댓글이 당시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국민의 33.03%는 당시 대선에 ‘인터넷 댓글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민주당 지지자 64.1%, 민주평화당 지지자 50.5%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란 응답이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83.3%는 인터넷 기사 댓글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0%는 ‘댓글이 여론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으며, 48.2%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반면 댓글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4.7%에 불과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들의 91.0%가 ‘인터넷 댓글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다. ‘인터넷 댓글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22.0%)이 가장 높았다.


- 국민 29.3%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한 국민은 29.3%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달의 긍정평가 30.7%보다 약간 하락한 수치다. 반면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평가한 국민은 48.6%, ‘보통이다’는 19.0%였다.

특히 연령별로는 60세 이상(56.0%)과 20대(51.3%), 50대(50.5%)에서 부정평가가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7.1%), 강원·제주(58.9%), 대전·충남·충북·세종(53.3%)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해 10월 말 부정평가(40.6%)가 긍정평가(38.2%)를 역전한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인 이후 계속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있다.


- 국민의 62.1% "북한 핵 포기 않을 것", 국민 76.3%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국방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2차 미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국민의 62.1%가 ‘북한은 보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대답한 국민은 28.8%였다.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위한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56.4%가 북한이 ‘핵과 ICBM을 동시에 폐기한 후에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조건 없이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대답한 국민은 13.1%였다. ‘ICBM 폐기 후에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답변은 25.1%였다.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58.1%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체결하는 것이 낫다’고 대답했다. ‘북한 비핵화 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6.1%였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국방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76.3%, ‘도움이 안 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7.0%였다.


- '정당 지지율 박빙', '더불어민주당(37.0%), 자유한국당(35.3%)'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37.0%), 자유한국당(35.3%), 지지정당 없다(13.5%), 바른미래당(5.0%), 정의당(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한국당(29.3%)은 탄핵정국 이후 약 2년 만에 민주당(27.7%)에 앞섰으나 이번 달 다시 선두를 빼앗겼다.

민주당 지지율은 여성(40.0%)이 남성(33.9%)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46.8%), 30대(43.8%), 20대(37.6%)에서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67.8%), 대전·충남·충북·세종(41.2%) 지역이 평균보다 높았다.

한국당 지지율은 남성(38.0%)이 여성(32.6%)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60세 이상(48.3%), 50대(37.5%)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8.7%), 부산·울산·경남(46.3%), 경기·인천(38.4%), 강원·제주(37.1%)가 평균보다 높았다.


- 국민 44.1% "손석희 옆에 '젊은 여성' 탓을 것"

한편, 국민의 44.1%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2년 전 차량접촉 사고 당시 옆 자리에 젊은 여성이 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젊은 여성이 옆 자리에 동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5.1%, ‘잘 모르겠다’는 30.8%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P였다. 조사방법은 유·무선 RDD 자동응답 전화조사(유선 30.2%, 무선 69.9%)로 2019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응답률은 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에 따르면, 2016년 12월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을 주축으로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선플운동 조직 '경인선(經人先ㆍ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만든다.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했던 김경수 의원은 자연스레 경공모의 존재 등을 후보에게 설명했고, 이에 문 후보는 경공모란 이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얘기를 김 지사로부터 전해들은 김씨는 '경인선'이란 이름을 만들어냈다. 수사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드루킹 일당간의 문자메시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경인선'의 태동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후보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도 '경인선'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현장을 담은 해당 영상에서 김 여사는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며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렇듯 수사과정에서 나온 드루킹의 진술과 정황이 맞아 떨어지고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지자들은 음모론이라면서 청와대를 옹호하고 있다.

청와대가 마치 약자며 피해자인 듯 네이버 탓을 하고 있지만,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다. 그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장관직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친 문재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MBC, KBS는 확실히 문재인의 사람으로 교체했고, 나머지 방송사들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공로로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추천했지만 드루킹은 자신의 지인에게 한직을 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애초에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요구한 자리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였다. 그러나 그 자리마저 오태규 전 한겨례 논설위원에게 돌아갔다.

자, 이쯤되면 약자가 아니란 것을 좀 알아야되지 않겠나? 기득권? 이제 문재인 정권이 기득권임을 인지하시라.